역사관-민주의식 대선 쟁점화

● COREA 2012. 8. 1. 15:47 Posted by SisaHan
박근혜 “5.16은 최선의 선택·바른 판단” 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쿠데타와 관련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박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5.16을 ‘구국의 혁명’으로 규정한 데 이어 또다시 ‘불가피한 최선의 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그의 역사관과 민주주의관이 연말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5.16 당시로 돌아볼 때 국민들이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가난한 나라로 힘들게 살았고,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위기상황”이었다며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후 나라 발전이나, 오늘 한국이 있기까지 5.16이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버지가)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하기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두고서도 “유신 기간의 국가발전 전략 관련해선 역사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은 그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 항상 죄송스런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발언은 올해 대선에서 부친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후보의 발언은 야당과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장 새누리당 경선 경쟁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5.16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중단시킨 군부의 쿠데타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헌정을 중단시킨 군사쿠데타를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으로 보는 정치인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제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우리 정치에서 비중이 너무 큰 분인 만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역사인식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그래서 (박 후보가) 정말 불쌍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홀로 유신 시대의 섬에 살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캠프의 전현희 대변인도 “한국 사회의 전진은 국민의 피나는 희생과 노력의 대가이지, 5.16 덕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일합방도 불가피한 최선?”
박 의원 발언에 새누리당서도 “헌법유린 행위”

5.16 군사정변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구로 갈릴리 교회 목사는 17일 “박 후보가 원칙을 강조하는데,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이라며 “더구나 우리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인데, 이 원칙을 (쿠데타로) 깨도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했던 인 목사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매맞고 최루탄을 맞은 사람들은 뭐라는 건지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선에 불참한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5.16 군사 쿠데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한-일 합방과 6.25도 그들 후손들이 그때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라 되물으며 “(5.16은) 헌정을 총칼로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다. 역사를 덮고 왜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신 체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판단을 유보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독재체제로 가는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 시대였다”고 평가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5.16과 관련한 박 후보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도적인 유권자들에게 조금 영향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16쿠데타는 중립적 표현이고, 이보다는 5.16 군사반란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인은 국방을 해야지, 군인더러 정치를 선택하라고 누가 요구했느냐”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의원은 끝내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했다”며 “전두환·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의 수괴이듯, 박정희 또한 그렇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입학과 일본군 장교 활동도, 남로당 활동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는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득 전 의원 구속수감

● COREA 2012. 7. 15. 17:01 Posted by SisaHan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대통령 친형 처음

대통령의 친형이 사상 처음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0일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8월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 회장을 만나, 금융감독원 검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대선 발걸음 ‘가속’

● COREA 2012. 6. 16. 16:01 Posted by SisaHan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1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여당 경선위 출범‥ 야당 주자들 잇단 출마선언


올해 한국에 있어 국내외를 불문하고 초미 관심사인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선관리위원장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김영우 대변인은 “다른 예비주자들의 경선 관련 의견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선 규칙 변경을 논의할 경선준비위원회를 먼저 만들자고 요구해온 정몽준·김문수·이재오 비박 대선주자 3명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를 2:3:3:2 비율로 반영하는 현재의 ‘박근혜 단일후보 추대’식 대선후보 경선 규칙을 완전 국민경선제로 바꾸지 않으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같은 경선 논란으로 박 후보의 대선 출마선언도 월말께로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비박 주자들이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도 경선후보 등록 기간인 7월 초까지 이들을 설득하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내 대선주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부쩍 빨라지고 있다.
11일 가장 먼저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대선출마 선언을 했다. 영남의 유일한 민주당 3선인 조 의원은 이날  “민생 제일주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손학규 고문이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손 고문 쪽은 “소통의 리더십을 상징하며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 포부를 밝히면서 지속 가능한 진보와 복지,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권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고문은 17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문 고문은 12일 민주당 ‘정치개혁모임’ 초청강연에서 “제가 후보가 돼야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이라며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그 둘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서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7월쯤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2일 경남 창원에서 자서전 ‘아래에서부터‘출판기념회에서 “6월30일이 제 민선 임기 4년의 절반이 마무리되는 만큼, 7월에 접어들면 도정을 계속할지, 아니면 야권의 승리를 위해 대선 참여를 선언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경선 부정의혹 속에 국회의원이 된 통합진보당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사퇴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제명’을 거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관 잣대로 의원제명? 박근혜 민주의식에 ‘부메랑’
“개발독재-국가주의-메카시즘 떠올라”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논란과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지지율 1위인 유력 대선주자가 생각하는 ‘국가관’이란 무엇이고, 국가관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거취를 결정하자는 발상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 ‘두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최근 통합진보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게 12월 대선을 치르는 데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과 연대를 한 민주통합당까지 ‘이념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많은 국민이 통합진보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틀림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 전 위원장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꾸로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은 대선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양날의 칼’ 성격도 지니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몇년간 줄곧 지지율 압도적 1위의 대선주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당선 가능성엔 회의를 품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유는 그가 내세우는 가치가 2012년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그의 리더십이 개발독재를 이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탓이 컸다. ‘국가관’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거취를 결정하자는 박 전 위원장 발언은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개연성이 크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국가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건,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하던 1970년대 개발독재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정치권 인사의 발언은 이런 부분과 맥이 닿아 있다.
 
‘국가관’을 이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이,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9년 ‘반국가주의적 언동’을 이유로 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국가관을 얘기한다면 곧장 ‘그럼 박 전 위원장은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반격이 나올 수 있다”며 “국가관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악의 범죄행위인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구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다. ‘국가관’ 발언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도 박 전 위원장의 신념과 외연의 한계처럼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계와 정치권 인사들은 또 박 전 위원장의 국가관 발언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의 대북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상의 자유와 관련한 부분이므로 그것을 근거로 의원직을 뺏어야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에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비례대표 선발 과정의 적법성, 공정성 여부”라며 “이 문제는 강제로 국회에서 내쫓기보다는 민주적 토론과 절차 속에서 유권자,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이석기 의원 등의 최근 발언이나 행동에 공안적인 것이 전혀 없는데도 제명 운운한 것은 매카시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보인다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국회 입성이 안 되고 제명하자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자칫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원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종북주의자다. 우린 이것을 실천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국가관을 내세워 제명까지 언급한 것은 오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관 의혹의원 제명해야”

박근헤 전 위원장“국회는 국가 안위 다루는 곳”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제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두 의원의 경선 부정 문제가 아니라 ‘종북 논란’ 등 사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참석 뒤, ‘두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지금 양당의 원내지도부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퇴가 안 되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국민들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이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과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이룬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진 사퇴 또는 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138조의 자격심사 조항은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면 윤리위 조사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경선부정 명백히 입증해야”
민주 박지원 대표 “종북문제 사법부가 판단할 일”

 민주당은 ‘국가관’이나 ‘종북’을 이유로 한 국회의원 제명에는 부정적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명 절차를 밟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게 불명확하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종북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입법부가 제명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선 과정의 부정 문제도 통합진보당이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국회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을 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에선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무소속 의원과 연계할 경우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 제명 추진에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김형태·문대성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경선)의 부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종북 논란’을 이유로 두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종북 문제는 파렴치한 개인 비리나 경선 부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론에 편승한 ‘마녀사냥’이나 ‘입법살인’ 아니냐는 논란에 오를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서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문제에 지나치게 안일하고 강경 일변도로만 대응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에서도 박 전 위원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새누리당 한쪽에서 제명에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으로 합법적 정부를 전복했던 5.16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유신헌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박 전 위원장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 역공 “박근혜 종북행보 해명을”
“2002년 방북 때 김일성 생가 왜 갔나, 국민 불안”

 민주통합당은 3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종북(從北)’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사상과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제왕적 당 운영’ 등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2002년 5월 11~14일 방북 당시의 행적에 의심이 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 의원은 당대표 시절인 2005년 10월 18일 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데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며 만경대 정신까지 안고 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2002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에는 왜 갔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의 방북기에는 ‘남북한 여성이 우리나라를 살기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기투합했다. 북한이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는 등 북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주장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사상, 국가관이 의심스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김일성 주석 생가와 주체사상탑에 다녀온 정치인이 국가지도자가 돼서는 안된다는게 새누리당과 박 의원의 생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박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며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임태희씨 등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은 이런 종북적 태도를 보여온 박 의원이 과연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대선후보로 적합한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