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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186명 참여…코로나19 여파로 첫 화상회의 개최

재외국민 보호·경제회복 기여·보건안보 국제협력 중점과제 제시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던 전 세계 재외공관장 회의를 9일 영상으로 진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9시 강경화 장관 주재로 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코로나19 상황과 재외공관들의 대응,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세영 제1차관, 이태호 제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들과 전 세계의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등 공관장 186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보건 문제가 국제정치, 경제, 사회질서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범지구적인 과제가 된 만큼 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점 과제로 재외국민 보호, 경제회복 기여, 보건안보 관련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지 교섭활동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간 국민 생명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에 힘써온 각 공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기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6개국에 기업인 1만3천여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했으며, 지난 3일 기준 91개국과 38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재외공관장들은 주재국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지원 경험 등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 경제 분야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협력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런 환경을 외교적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고위급 협력 채널 활성화, 방역물품 지원 등 개발협력사업 확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무대에서 외교 역량 강화 등이다.

외교부는 매년 1회 국내에서 재외공관장 회의를 소집한다. 올해에는 당초 3월 초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으며 영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 세월호 유족들 “권력불법 용인 납득못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와 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보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후임자인 김관진 전 실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을 꽉 채운 유족들은 1심과 똑같은 결과에 “대한민국 법은 권력을 가진 자를 용인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상황을 제대로 보고받고, 탑승자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유선보고한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14년 8월 국회 서면질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집행유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전직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장수 전 실장은 국회에 제출할 참사 상황일지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알려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가족이 겪은 세월에 비해 (김 전 실장 등) 양형은 부당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장예지 기자 >

“정상회담, 북에 끌려다니며 만들지 않아…편견 벗길”

더불어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향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 위원장의 생각은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등한시한다'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구시대적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 위원장은 전날 미래통합당이 만든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조급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태도",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등 강한 어조로 직격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 윤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라며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지난한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동맹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략적 입지가 더 궁색해졌다는 평가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불안감은 단연코 지금 우리 곁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닌 비핵화의 수단일 뿐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갈 것"이라며 "반 위원장은 국가원로로서 일방의 편견과 선입견을 벗고 원칙과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대법 "항소이유 주장 없는데도 1심보다 중형 선고한 원심,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 확정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2016년 6월~2017년 5월)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쪽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이정하 기자 >

'기사회생'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