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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처리 예정 관련법 개정안, 7년 이하 7천만원 벌금

계엄군 성폭력’도 조사대상, 조사위 활동기간 2년→3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엄벌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한겨레>가 19일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초안에는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항목(8조)이 신설됐다. 언론이나 전시,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다만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조사위의 발표, 조사로 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여전히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에는 조사위의 조사 범위가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진상규명 범위는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국가권력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새로운 의혹 사건과 위원회의 방대한 조사량을 반영해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국제교류재단 · 시카고카운슬, 미국인 2000여명 여론조사

한국 호감도 60%…2006년 44%→2016년 55% 이어 상승

북한 · 중국에 대한 호감도 각각 19%, 32%로 최저치 기록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AP 연합뉴스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외교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시카고카운슬)는 지난 7월2~19일 미 전국 성인 2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나타났다고 1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는 1978년 첫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6년 44%, 2016년 55%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시카고카운슬의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배경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사례와 함께, 케이팝(K-pop)의 인기,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프로그램 시청 등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7%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7%다.

또 응답자의 74%는 미국과 한국이 파트너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이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68%로, 2017년 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 초 21%였다가 이후 북-미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2019년 1월 조사에서 29%까지 올랐으나, 이번에는 19%로 떨어졌다. 이는 2016년 조사 때와 동일한 최저치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한국 방어에 대한 지지도는 58%로 지난해와 같다.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 또한 지난 2018년 45%에서 이번에 최저치인 32%로 떨어져, 최근 깊어진 두 나라의 관계 악화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술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고 1979년 구속…2005년 세상 떠나

당시 보낸 딸·아내 탄원서에 “벌써 20일 넘어 아빠 얼굴 몰라”기재

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이 당시 수사기관에 어린 딸이 보냈던 편지 덕분에 재심을 받게 됐다. ‘아빠를 못 본 지 20일이 다 돼간다’는 등의 호소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정황을 입증할 증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이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고인을 대신해서 낸 재심 청구에서 “이 사건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사유를 인정했다. 이씨는 1979년 8월 마을 주민들 앞에서 “나는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김일성하고도 친하다. 김일성을 지지하면 어떤가”라며 “김일성 만세”라고 세번 외친 혐의(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관들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교사였던 이씨는 이 일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나중에 아내에게 ‘경찰에게서 전기고문 등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재심 청구 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2005년 세상을 떠났다.

1979년 8월26일 고 이아무개씨의 딸이 보낸 편지 전문. 마지막 줄에 “저는 아빠 얼굴을 몰라요. 벌써 20일이 넘었을 테니까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제공

1979년 8월26일 고 이아무개씨의 딸이 보낸 편지 전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제공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 재심 개시의 길을 연 것은 41년 전 이씨의 딸과 아내가 수사기관에 보낸 탄원서다. 당시 열살이었던 이씨의 딸은 아빠가 검거된 8월3일로부터 3주가 지난 8월26일 “검사 아저씨께”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엔 “저의 소원은 우리 아빠 나오시는 것이어요. 저는 아빠 얼굴을 몰라요. 벌써 20일이 넘었을 테니까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씨의 아내도 “(남편이 검거된 지) 한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가장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았습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심 청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인들은 이를 불법구금의 근거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 뒤 48시간 또는 72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 이씨의 영장은 검거된 지 7일이 지난 8월10일에야 발부됐다. 재심 청구 사건 재판부는 이를 두고 “아내의 탄원서와 딸의 편지를 봐도 이씨가 검거된 이후 석방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영장 발부 시까지) 구금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구금 정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 관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가족을 대리하는 서채완 변호사는 “지난 9월 열린 재심 첫 재판에서 ‘이씨가 김일성 만세를 고창한 사실이 없고,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대부분의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41년 전 절박한 마음으로 제출한 탄원서로 시작된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심을 받게 된 이씨의 딸도 “(아버지는) 시대의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셨다. 세월이 변해서 국가 폭력에 희생을 당한 개인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해외 공관 유전자 채취 검사 통한 첫 상봉사례

34개 공관…경찰 “더 많은 실종아동 찾게 되길”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윤상애(47)씨가 44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들과 화상통화로 만났다.

“상애야, 상애야 너무 보고싶었어.”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스크린을 통해 마주한 이응순(78)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하염 없이 눈물만 흘리는 이씨에게 경찰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고 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렸다.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얼굴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딸 윤상애(47)씨가 이씨의 얼굴을 보고 낯선 모국어로 “보고싶어요 엄마”라고 말했다.

이씨는 호적 서류를 보여주며 가족들이 잃어버렸던 윤씨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호적에 너는 살아있어. 너 못 찾았으면 죽어도 눈 못 감고 죽었다.” 이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윤씨의 쌍둥이 언니 상희(47)씨도 울먹이며 “우리는 절대 널 버린게 아냐, 널 항상 찾고 있었어. 매일 매일 널 찾았어”라고 말했다.

“멀리 가지 못하고 너 잃어버린 남대문 시장에서 40년 동안 계속 장사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일까봐 봤는데 못만났다. 낯선 곳에서 말도 안통하고 다 낯설었을텐데 미안하다. 보고싶다. 빨리와.” 이씨가 말하자 윤씨는 다시 한번 어눌한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답했다.

이씨 모녀는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화상통화로 44년 만에 상봉했다. 미국 버몬트 주에 거주하는 윤씨가 한국에 올 수 없어 만남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윤상애씨의 가족들. 왼쪽부터 오빠 윤상명(51)씨, 쌍둥이 언니 윤상희(47)씨, 엄마 이응순(78)씨.

이들의 만남은 지난 1월부터 경찰청·외교부·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한 첫 상봉 사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윤씨와 같은 해외 입양인이 국내 입국하지 않고, 재외 공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됐다. 1976년 6월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 실종된 뒤 같은 해 12월에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윤씨는 최근 보스턴에 위치한 주미 한국 총영사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외교부는 윤씨의 유전자 검체를 경찰청으로 보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을 거쳐 가족관계임을 최종 확인했다.

44년 만에 딸을 찾은 이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윤씨처럼 실종 아동 등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14개국에 이른다. 정부는 195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만7547명의 아동이 해외에 입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3개 국가 34개 공관에서 유전자 채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기 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과제”라며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첫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