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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김씨 일가에서 나올 것 확실하지만 선택지 제한돼"

포린폴리시·BBC "뿌리 깊은 가부장제 국가에 여성 지도자 의문"

'과연 누가 김정은의 뒤를 이을 것인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외신들이 연일 후계자에 주목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서는 오직 '백두혈통'만이 권좌에 오를 수 있기에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차기 북한 통치자는 김씨 일가에서 나올 것이라는 데에 의문이 없고, 그중에서도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며 김여정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김 위원장에게도 자식이 3명 있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이 10살로 아버지의 뒤를 잇기엔 너무나도 어리다.

김 위원장의 형 김정철은 정치에 뜻이 없어 일찍이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으며, 배다른 형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고 그의 아들 김한솔은 어딘가에 숨어지내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김여정뿐이라는 것. 김여정이 최근 들어 북한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준다고 WSJ은 설명했다.

김여정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서 해임됐었으나, 1년만인 이달 초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복귀했다.

지난달에는 본인 이름으로 대남, 대미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를 향해서는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김여정의 직급이 차관급(제1부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다만, 김여정이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그 밴도우 미국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정치 세력 중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뿌리 깊은 가부장제 사회인 북한에서 김여정이 김 위원장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과거 중앙정보국(CIA)에 몸담았던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김수원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여성 지도자를 맞을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이 잘못됐다며 "혈통이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도 지난 28일 북한의 후계 구도를 예측하는 기사에서 "남아있는 김씨 일가 3명"으로 김여정, 김정철, 김평일을 언급했다. 김평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숙부다.

BBC는 김여정을 가장 먼저 소개하며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보여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며 "이데올로기적 충성심을 보장하는 강력한 조직"인 선전선동부에도 몸담았다고 전했다.

다만, "김여정은 여성이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국가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 특히 군을 운영하는 것은 여성의 의무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행사로 꼽히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4월 15일)에 모습에 드러내지 않은 이후로 신변 이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이런저런 동정을 잇달아 보도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듯 전하고 있지만, 정작 모습은 드러내지 않아 의문을 키우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당 정치국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병기 "몇년전까지 적에 헌신"…태영호 "탈북자 입닫아야하나"

김 "정보 있으면 스파이" 발언에 태 "지나친 표현" 응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탈북자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을 향해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적을 위해 헌신했던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 겸손하고 언행에 신중하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6일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는 태 당선인을 언급,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 스파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20대 이후 대부분의 생을 안보진용에서 보냈던 제가 20대 이후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험담하는데 대부분의 생을 보냈을 분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김정은 신변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있는가"라며 "만약 있으면 연락 달라. 어떻게 획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생을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제 발언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탈북자 출신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은 "동료 의원이 '스파이', '군경의 북한 정보파트 예산 전액 삭감' 등 지나친 표현까지 써가며 (나를) 공격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맞받았다.

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주장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수많은 탈북민에 대한 공격이고, 나를 선택해 국회에 보내준 강남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태 당선인은 "이분 주장대로라면 고위 탈북자들은 무조건 조용히 입 닫고 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보다 더한 인신공격을 동료 정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대법, 류여해 ‘주막집 주모’ 빗댄 홍준표에 600만원 배상 판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9일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글 등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한 글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에 더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도 업무방해로 보고 300만원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불법 성적촬영물 시청만해도 처벌…‘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실업급여법도

양육의무 못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제한 ‘구하라법’ 은 미뤄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등 20대 국회 최대 입법과제였던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중 대부분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노동자를 지원하는 특별법과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n번방 재발방지법, 본회의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중 하나인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개정안은 소지·시청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엔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형량도 높였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강간·유사강간을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엔번방 사건의 경우, 7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이 실제 범죄로 이어졌는지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해당 범죄들과 범죄수익 간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급여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원받는 한국인 노동자 9000명 중 3900여명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법은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조항을 준용해 1인당 월평균 180만~198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금액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3900여명을 기준으로 월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케이티(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케이티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 못 넘어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친오빠 쪽은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지난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법적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