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비대위 다시 꾸렸지만, 전공의 다수 병원 복귀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81%, “국시 거부 지속 반대”
추가 집단행동 동력 약화…당정 “추가 접수 기회 없다”
8일 낮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8일 2700여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접수 기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이들의 ‘구제’ 여부가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빅5’ 대형병원 전공의 등이 업무에 속속 복귀하면서 이날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30%대까지 떨어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의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는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국시 추가 접수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당정이 곧바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선을 그은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미 시험 날짜(지난달 31일)를 한차례 연기해줬고, 시험 접수 마감시한 또한 연장하는 등 구제 기회를 이미 넘치게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가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발언이 거듭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론도 의사단체의 ‘버티기’에 매우 부정적이다. 의사 국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이날 오후 4시 현재 46만8천여명이 서명했다. 작성자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이들이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는 것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합의문 파기’와 ‘집단휴진 재돌입’까지 거론하며 국시 미응시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성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 발언”이라며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발언 및 행위가 계속된다면 합의를 ‘원점 재검토’ 또는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주 안에 구제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계속할 내부 동력은 확 떨어진 상황이다. 한때 80%대를 넘어섰던 전공의 휴진율은 이날 32.7%로 떨어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임의 휴진율도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가운데 네 곳의 전공의들이 이날 휴진을 중단했고,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도 9일 새벽 6시부터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집단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 비대위의 업무 복귀 결정에 불복한 전공의들은 이날 새벽 공동위원장 체제의 신임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전국 1만6천명 전공의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단체행동 지침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전국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며 다시 집단휴진을 지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파장은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의결했다고 밝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시 거부, 동맹휴학 지속 여부 설문조사에선 국시 응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 응답자의 81%가 반대한다며 ‘집단행동 철회’를 원했다. < 김미나 최하얀 기자 >
“의사국시 추가 접수기회 부여 안해…공정·형평성 위배”
시험일 연기· 접수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응시거부’ 여전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8일 제85회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운데, 정부가 앞선 재접수 기한 연장 조처에도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이들의 구제방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을 두고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며 “(추가 구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국시 시작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 시험 시작일을 이날로 1주일 연기했다. 또 지난 4일 정부와 의협이 합의문을 체결한 직후, 국시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 밤 12시까지로 2번째로 연장하는 추가 조처까지 해줬다. 하지만 의대생 대다수는 연장된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해, 응시대상 3천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그런데도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시 응시율이 저조해 내년 의료현장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 업무와 의사들이 꼭 해야 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사인력의 단기적 확충 부분들,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업무량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수련병원과) 논의해나가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민제 기자 >
서울의대생 '신호탄'에…전국 의대생, 국시 응시 의사 잇따를까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8일 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다른 의과대학 학생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 지속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의사 국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 10명 중 8명(81%)이 단체행동 지속을 반대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6일 내놓은 국시 거부 지속 방침과 다른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국시 복귀 선언'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실제로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정 협의가 타결되고, 전공의들이 복귀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의 동력이 없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의대협이 지난 7일 낮 12시부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정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학생들은 동맹휴학에 대한 회의감도 드러냈다.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 학생들은 집단행동 방침으로 동맹휴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의과대학 학생 게시판에는 "이쯤 되면 휴학을 더 강행하는 게 당위성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동맹휴학으로 뭘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 단체행동의 지향점도 불명확한 것 같다"며 동조하는 댓글도 달렸다.
의협·대전협 휴업 중단에…강경파 의사들 “투쟁기금 돌려달라”
“투쟁기금 국시 거부 의대생 주자” “의협회비 환불” 목소리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환불 관련 공지글. 인스타그램 갈무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업무 복귀 방침을 밝히자 투쟁기금을 후원하며 응원했던 의사들이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의협과 대전협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보면 이번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투쟁기금 성격의 후원금을 보냈던 의사들이 돈을 돌려받도록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게이트>에 글을 올린 한 회원은 “대전협은 이제 돈을 쓸 곳이 없지 않나. 환불 기간이 9월14일까지라고 하는데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이 지난달 7일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 투쟁기금 모금을 시작한 뒤 누적 후원금은 지난달 20일 기준 2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집단휴진이 종료된 만큼 대전협 쪽도 의사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7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전공의 간담회’에서 “비대위 후원금은 환불이 가능하다. (후원금은) 대전협 집행부가 사용할 수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회칙에 의거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7일 오후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환불 방법을 안내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게이트>에 환불 관련글이 게시된 모습. <메디게이트> 화면 갈무리
의사들은 대전협 뿐만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이뤄진 모금 활동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집단휴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 의사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환불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협에 후원했던 투쟁기금을 환불 받아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신 비대위에 줘야 한다”거나 “투쟁기금을 환불 받아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주자”는 등의 목소리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했던 의협에 투쟁기금을 후원했던 일부 회원들 사이에선 “의협 회비도 환불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재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