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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 수석연구위원 ‘조정필요’보고서, “미 정부 입장 등 따라 일정 고무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왼쪽) 등 한-미 군지휘부가 지난해 10월 한국군 제5포병여단의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시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현재 계획에 비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별 요구 과제와 검증 방식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명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군 4성 장군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 체제에 변함이 없다면 한국군의 능력 보강이 전작권 전환의 엄격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이 연합사령관의 국적 변화뿐이라면 한국군 4성 장군이 과연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 조건의 핵심이 되어야지, 탄약확보, 감시자산 보강 등 한국군의 물리적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세 단계(IOC-FOC-FMC)로 진행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 평가 및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이런 검증은) 원래 창설 부대에 대해 그 운용능력을 사전 평가·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부대인 연합사에 대해 (이런)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이 세 단계 검증 가운데 지난해 첫 단계인 IOC(기초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올해 두 번째 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3단계 검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사를 창설한다는 개념 하에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연합사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검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FOC 검증 연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엄격할수록 한국군 전력증강, 코로나 사태 등의 상황 변수,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에 계속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추진하는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변함없이 추진하되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은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2006년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2009년 조기 전환을 주장했다”며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시기상조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결국 전작권 전환의 시기 결정은 능력과 상황의 문제라기 보다 의지와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본격 준비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만 누적 규모로 153조원을 넘었다며 “한국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지휘구조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지휘체제’를 지향하되 여건상 어렵다면 연합사 편성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병수 기자 >

“사실상 2인자” 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국가정보원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상 북한의 2인자 구실을 하고 있다고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 부부장 등 고위급 지도부에 자신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전략을 김여정한테 위임했다. 또 보고 과정에서 과거에는 김정은이 만기친람했지만 이젠 김여정이 중간에 취합해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김정은이 지시를 내리면 이를 각 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경제 분야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는 최부일 당 군사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권한이 분산됐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은 김 부부장으로 후계 구도가 정리되거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권한 분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여정 담화를 주민들에게 암기시키는 등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해도 심각한 것으로 국정원은 확인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집중호우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영변 핵시설 침수 가능성에 대해선 “침수 등 동향 보고가 없었다. 풍계리, 동창리도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와 관련해선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 정환봉 기자 >

김정은 권한, 핵심간부들에 분산 통치…스트레스 줄이고 책임 나누기

국정원이 보고한 ‘북 통치행태 변화’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보고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통치 형태의 변화’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모든 권한을 최고지도자가 독점했다면 집권 9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에게 분산시켜 운영하고 있다.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한 국정원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김 부부장은 친오빠인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남 정책, 대미 전략 분야에 대한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김 위원장이 각 기관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다면 이제는 중간에 있는 김 부부장을 통해 보고를 받고 다시 지시를 내리는 식이다. 최종 결정권은 물론 김 위원장한테 있지만, 김 부부장이 각 기관의 보고를 “취합”하고 “총괄”한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투톱 역할’을 한다. 군사 분야에서는 최부일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신설)이 무력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맡고 있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한다.

국정원이 이날 처음으로 김 부부장을 “사실상 2인자”라고 확인했듯 김 부부장의 지위가 다른 당 간부들에 비해 높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이 김 부부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김 부부장에게로 권한이 분산된 데 대해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다시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고, 국정원 관계자는 “권한이 분산됐다는 의미”라고 다시 확인했다.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이 결재를 다 못 하니까 장관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중요한 건 (김 위원장) 본인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치 시스템이 변화한 배경엔 첫째로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둘째로는 위기 관리 차원, 곧 해당 정책이 실패했을 때 최고지도자한테 돌아오는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집권 9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충분히 권력을 장악했고 통치 경험이 축적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치의 효율을 높이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정치는 자신이 직접 관장하고 경제·사회·군사·대외업무 등 분야별로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정치적 관리 용병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김 위원장의 권력장악, 안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통치 행태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 들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와 달린 김정은 정권 들어 통치 행태의 변화가 계속 발견된다. 이미 당의 핵심 간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노지원 서영지 기자 >

검사 거부, 병원 탈출, 방역 저지…보건소 직원 껴안고 침 뱉으며 난동

“의도적 양성 판정” 신문광고 공세, 방역당국 “결과 조작 있을 수 없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00명을 넘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방역당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검체 검사 현장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7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20일 수도권 곳곳의 방역 현장에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일으킨 사건사고 소식이 잇따랐다. 서울의 한 보건소장은 <한겨레>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분들이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검사 받는 분들은 대기 과정부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보건소장은 “검사를 받으러 와서 침을 뱉은 뒤 ‘이걸로 검사하라’고 하고 가버리거나 끝까지 검사를 거부해 직접 경찰과 주소지를 찾아가 검사를 해야 했다”며 “빠른 검사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불필요한 충돌로 방역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18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병원에서도 또다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사라졌다가 2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소재가 확인됐다. 17일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18일 성북구의 방역요원들이 교회 주변에 대한 방역을 나섰을 땐 교회 쪽 관계자들이 방역차량 진입을 막고 요원들의 멱살을 잡으며 방역활동을 저지했다. 경찰은 이처럼 방역활동을 방해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보건소가 의도적으로 양성 판정을 했다’는 허위사실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날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에서 교회 쪽은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명이 나오자, ‘접촉자’로 확인된 바 없고 심지어 수년간 (교회에) 나간 적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도 강제 검사, 강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도 이런 주장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전 목사의 지휘 아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가짜뉴스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한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를 한 바 없다.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므로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개신교 일부 단체도 코로나19 확산 위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수도권 교회 예배 금지 명령’에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혀 ‘교회발 추가 확산’ 우려를 더한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앞서 19일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이재호 김양진 기자 >

어린이집 원장, 격리통보 받고도 요양원 갔다가 집단감염 초래

사랑제일교회 갔다가 ‘격리 통보’ 받고도 서울 광화문집회 나가

16일 선별진료소 검사받은 뒤엔 대구 요양원 방문해 2명 확진

20일 오후 대구 중구청 1층 벽면에 대구시 고시가 붙어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고시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요양원 등을 방문했다가 요양원 입소자 2명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다.

20일 대구시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 서구에 사는 ㄱ(63)씨는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 이후 서울 성북구는 그가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그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그는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이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 대구시는 그가 이날 아침 7시33분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갔고, 같은 날 오후 5시25분 열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ㄱ씨는 지난 16일 아침 대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다. 또 자신이 다니는 대구의 한 교회에도 나갔다. 결국 그는 검사를 받은 이날 저녁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에 옮겨졌다.

대구시는 ㄱ씨가 방문한 교회와 요양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요양원에 머무는 80대 여성 2명이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원에는 직원 17명과 입소자 24명 등 모두 41명이 머물고 있다. 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그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 김일우 기자 >

정부 방역에 정치 공세 이어가는 ‘아스팔트 우파’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째 세자릿수를 기록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극단적 우파 인사들이 방역당국에 비협조하며 조직적인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규정에 따른 방역을 두고 ‘보수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며 딴죽을 거는 모양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영상과 함께 “세상에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딨나”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6일 국회의사당역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영상이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지사와 동행하던 사랑제일교회 신도 ㄱ씨를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보건소로 연행하며 김 전 지사에게도 동행을 요청했다. ㄱ씨는 집단감염이 급격히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라 자가격리 지침을 지켜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경찰에게 소속을 물은 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썼느냐”며 불쾌해했다. 그는 또 “나 김문수야.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신의 한수' 대표인 신혜식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3일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씨는 병상에서 생방송을 통해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19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우파들은 죄다 격리조치시키고, 이낙연 (전) 총리는 막 돌아다니게 한다. 서로 기준이 다르다”며 “코로나 걸린 게 죄인가. 정부 때문에 걸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치료받는 건 아무것도 없다. (방송을 못하게 하면) 자해행위라도 할 거다”라며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광화문 집회 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그날 비를 많이 맞았다. 그냥 감기지,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 김우주 박사 말이 비오고 습할 때는 균이 안 옮겨져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등 전문가의 말을 상황에 맞지 않게 인용해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 배지현 기자 >

법원, 사랑제일교회 “철거 막아달라” 가처분 또 기각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건물인도(명도) 소송 패소에 따른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건물인도 소송은 부동산 권리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점유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1심 승소 판결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쪽은 패소 직후 서울북부지법에 철거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두 차례 들어갔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교회 건물 철거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 조윤영 기자 >

“부끄럽고 죄송, 너무 늦게 찾아와, 광주시민에 사과 이제 첫걸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전례 없는 보수 정당 대표의 ‘무릎 사과’는 호남 및 중도층 민심을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의 행보를 보는 시민들의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가 ‘차용된’ 한시적 비대위 대표라는 사실과 미통당 내에 ‘망언’ 의원들이 여전 건재한 때문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은 김 위원장은 “광주시민 앞에 용서를 구한다. 일백번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한데 이제 그 첫걸음을 뗀다”며 “잠들어 있는 원혼의 명복을 빌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유족들께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1980년 6월,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 자문·보좌기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재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준비한 1300여자짜리 사과문을 읽으며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이후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15초간 묵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인 2016년 1월에도 5·18 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사연이야 어쨌든 그와 같은 정치(국보위)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겨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 발언에 우리 당이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진태·김순례 등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에서 5·18 유가족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고도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임기를 마쳤다. 이날 현장을 찾은 광주시민 수십명은 이런 발언에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고 했지만, 한켠에 서서 “망언 의원조차 제명하지 않은 상태로 광주에 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한 광주시민들은 “진정 호남하고 같이 가려면 그들(5·18 망언 의원)을 제명하든지, 신뢰가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총선 때 호남 지역구에서 거의 후보를 내지 못했던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새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 정신을 담고, 5·18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당을 대표하는 분이 공식 사과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장제원 의원), “그동안 실천이 부족했다. 이번에 신호탄의 개념으로 국민통합, 호남 포용의 목소리를 낼 것”(조해진 의원)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반면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광주 방문이 화제 전환용으로 비치는 것이 오해인가”라며 “화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방문이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논평을 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의원들이 같이 토의를 해봐야 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 행보에 호남 지역민심은 여전히 ‘긴가 민가’하며 진정성을 가늠하는 모습니다. < 김미나 이주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