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검찰총장, 총력 추징 강조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필요시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주례간부회의에서 “고액 벌과금 미납 집행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주 대검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일선청에 집중 집행반을 설치해 100일간 한시적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구성됐다.
채 총장은 “법원·경찰과 협조해 단계별로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며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4개 핵심고리’ 뒤지면 숨긴 비자금 보인다
시민과 함께 찾는 전두환 은닉 재산, 추적 ‘비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시효가 올해 10월 만료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겨레>가 독자들께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업데이트하는 ‘집단 협업’을 제안한다. 아울러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공개한다. 한겨레신문 웹사이트 <www.hani.co.kr>에 가면 된다. 직접 <http://c.hani.co.kr/facebook/2139505>을 입력해도 된다. 엑셀 파일로 된 이 사전에는 ‘전두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조력자 명단’, ‘전두환 친인척 명단’, ‘전두환 일가 재산 목록’, ‘전두환 골프장 리스트’ 등 네 종류의 정보가 들어 있다.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최대한 명예훼손의 우려를 배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찾기의 공익적 목적을 살리려 애썼다.
‘전두환 사전 1.0’ 무엇이 담겼나
① 비자금 조성·관리 조력자
② 친인척 명단
③ 일가 재산
④ 이용 골프장 등 1차로 공개
첫째,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형성 및 관리 조력자’ 명단이다. 2004년 전재용(49. 전 전 대통령 차남)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용씨는 당시 법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채권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용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임이 확인됐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 혐의 검찰 수사 때도 전 전 대통령 차명계좌가 여럿 발견됐다. 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수십명에 이른다. 온갖 사람의 명의가 총동원됐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손삼수 웨어밸리 대표는 자신의 장모·형·형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형의 장모 명의까지 동원했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54)씨의 장모, 재용씨의 장인 명의도 이용됐다.
금융실명제법이 ‘반쪽 법’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를 만든 범죄자, 그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금융기관만 처벌받는다. 그나마 처벌도 벌금형에 불과하다. 부실한 금융실명제법은 전 전 대통령의 편이다.
이처럼 두차례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만든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비교적 최근인 2004년 검찰 수사에서 명의수탁자로 입증된 사람, 1996년 수사 당시 검찰 수사 발표문 및 관련 보도에서 명의수탁자로 거론된 사람을 중심으로 ‘전두환 비자금 조력자’ 명단을 추렸다. 과거 공직에 몸담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이들의 명단을 보도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미리 따져봤다. 더욱 많은 이들이 비자금에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예훼손의 우려로 상당수를 제외했다. 명단에 들어간 핵심 조력자들은 비자금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께 이들에 관한 어떤 정보든 요청드리는 이유다.
둘째,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 명단’을 제공한다.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198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한겨레>를 비롯한 전국 신문에 한차례 이상 보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파악한 50여명의 친인척 가운데 △직계가족 △1988년 국회 5공비리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 △1996년 전 전 대통령 내란·뇌물죄 검찰 수사 대상자 △2004년 전재용씨 조세포탈 사건 검찰 수사 및 유죄 판결, 관련 보도 등에 여러차례 거론되는 친인척 등을 추렸다. 대부분 직접 비리에 연루됐거나, 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도록 명의를 빌려준 인물들이다. 비자금과 무관한 친인척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 공개하는 친인척들은 전 전 대통령 은닉 재산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자들이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셋째,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목록’을 공개한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한번 이상 보도된 재산들이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무릅쓰고 다시금 공개한다. 지난해 <한겨레21>은 5공 청문회 당시 이순자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토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거쳐 딸 전효선씨에게 뒤늦게 증여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2004년 재판에서 전재용씨 소유 채권이 대부분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었음이 입증됐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들의 재산은 늘 전 전 대통령 부부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들의 사유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이유다.
넷째, ‘전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골프장 명단’을 공개한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이 한번 이상 골프를 친 것으로 보도된 골프장이다. 명예훼손 여부를 무릅쓰고 공개하는 이유가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9만원밖에”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런 전 전 대통령이 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할 때,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 취재하는 것은 공익적 보도에 속한다. 전 전 대통령의 라운딩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제보를 부탁드린다. 그의 과거 라운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진실을 아는 이들의 제보도 기다린다.
< 고나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