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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에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

6·25 전쟁에서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가 곧 미국에서 봉환된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이같이 밝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사자 유해) 봉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돌아올 유해 중 77구는 북한이 2018년 미측에 인도한 유해 상자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들 상자에는 약 250구의 유해가 담겼었고 유전자정보(DNA) 감식 결과를 통해 한국군 유해를 가려냈다.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식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열린다.

18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삼달리 해안 초소 철책 부근에서 북한군이 작업을 하고 있다.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의 일부 민경초소에 병력을 추가로 투입한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비무장지대 몇군데 민경초소에서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군의 동향은 전부 공개할 순 없지만 우리 군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경초소는 비무장지대 내부에 설치된 북한군 초소로, 우리 군의 지피(GP·감시초소)에 해당한다. 현재 비무장지대 초소는 우리 군이 50여곳, 북한군이 150여곳 운용하고 있다. 이들 남북의 초소 중에는 평소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최근 비워놓았던 초소 일부에서도 북한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군의 움직임이 포착된 초소들은 남북 간 합의로 철수한 초소들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북한군이 예고한 군사행동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긴 어려운 점이 있어 배경과 목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군이 개성공단 등에 연대급 부대들을 전개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이달 안이면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군의 군사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 주말부터 평상시보다 좀 더 강화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군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우리 군이 언제라도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박병수 서영지 기자 >

1~5월 수입·수출 거의 ‘제로’ 수준…북-중 교역 ‘붕괴’

전문가들 “대북 제재에 코로나 봉쇄로 전례없는 위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북한-중국 국경봉쇄 등으로 지난 1~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수입 교역이 거의 ‘제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북한-중국 교역이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른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이중의 복합위기를 맞아 북한경제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필수물자 수입이 중단되는 등 마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한 배경으로 대북 제재 완화 압박 및 북한 경제위기 상황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18일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해관(관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산 제품의 중국시장 수출액은 지난 1~2월 1070만달러(전년 동기대비 -71.7%), 3월 60만달러(-96.2%), 4월 220만달러(-90.0%)로 대폭 감소했다. 앞서 북한의 대중국 연간 수출액은 2016년 26억3440만달러에서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16억5070만달러(-37.3%)로 줄어든 뒤 2018년 1억9460만달러(-88.2%), 2019년 2억850만달러로 줄었다.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줄었다. 2017년 이후 수출이 해마다 대폭 급감해온 데 이어 올 들어선 국경봉쇄로 아예 ‘차단’된 것이다. <한겨레>가 이날 국내 여러 북한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5월에도 대중국 수출은 거의 제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경제의 전체적인 활동·운영과 관련해 훨씬 더 사정이 나쁜 건 수입 쪽이다. 북한의 중국산 제품(원자재·에너지·식량 등) 수입액은 2016년 31억9200만달러에서 대북 제재 이후인 2017~2019년 22억1710만달러~33억2800만달러로, 수출 급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했다. 사실, 대북제재가 주로 북한 당국의 달러 확보 차단에 집중하는 등 수출 제재를 겨냥하고 있는 터라 민생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업적 수입은 원유를 비롯한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올해는 급반전됐다. 올들어 중국산 제품 수입액은 1~2월(1억9720만달러)에 전년 동기대비 -23.2%를 기록한데 이어 3월 1800만달러(-90.8%), 4월 2180만달러(-90.0%)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입 교역 총액은 2019년에 28억달러로 2016년(58억달러)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산업연구원 등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제재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북한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펴낸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2017년 이후 경제제재 영향으로 북-중 교역액이 이미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올들어 코로나 국경봉쇄로 사실상 양국 교역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고 있고, 특히 북한 경제운용에 필요한 각종 물자 수입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북한의 중국산 제품 수입 상위 5개 품목을 살펴보면, 식용유·밀가루·직물·담배·의약품 등 소비형 제품 수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13.2%~-70.8%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북한경제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본 물자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유 등 에너지에서부터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계·원료 및 각종 부품 수입이 거의 중단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와 코로나 충격이 동시 발생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다른 북한경제 연구자도 “북한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중간재 제품이 거의 끊기면서 공장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도 필요한 물자는 들여올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을 사들여올 돈(달러)이 아예 바닥나 물자를 사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 내부 공식매체 등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보도하거나 언급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섣불리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이 달러 보유고 고갈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위환위기를 맞게 될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달러(모든 외화표시 통화를 달러로 환산) 보유고는 ‘보유용’ 약 30억달러(2019년 북한 국내총생산 약 300억달러)에다 ‘시장 거래용’ 10~20억달러를 합쳐 총 40~50억달러로 추산된다. 그런데 보유용 30억달러가 점차 소진되고 있고, 연말이면 외환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달러 부족 불안이 고조되면서 시장에서 외화 사재기 조짐도 일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북한경제 연구자는 “북한은 밀무역이나 해외노동자 취업, 관광객 유치 사업 등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로 모두 막히면서 돈이 바닥나고 있다”며 “달러 부족 애로를 겪자 북한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단속하는 조처에 나서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3~4월 환율(북한당국 고시 공식환율이 아니라 실제 시장거래환율)이 1달러당 9천원선까지 급등하자 북한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조계완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 소멸 내년 말로 연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못 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 운항이 이달 2주차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급감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양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는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홈페이지와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취소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인 모닝캄 회원에 대한 자격 기간과 재승급 심사 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아시아나클럽 회원(어린이·평생회원 제외)을 대상으로 승급 산정과 자격 유지 기간을 6개월 늘렸다.

양사는 또 코로나19로 운항노선이 축소됨에 따라 항공권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동일 목적지 한정 운임 차액 면제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