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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안밟고, 조기대선 전 '대못박기'

미 태평양사령부는 7일 자료를 내어 “6일 사드의 첫 부품을 한국에 전개했다”고 밝혔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따로 자료를 내어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미군 당국자는 이날 “사드가 미 C-17 수송기에 실려 전날 저녁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왔으며, 곧바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미군기지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군은 대형 수송기를 배경으로 요격미사일 발사차량 2대가 주차해 있는 사진을 공개해, 이번에 반입된 사드 장비에 발사차량 2대가 포함됐음을 내비쳤다.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미 간 부지 공여 협의, 환경영향평가, 부지 공사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드 장비를 서둘러 미리 들여온 것이다.
한·미 당국이 이처럼 서두른 것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누가 당선되든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중국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복조처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취소할 여지를 봉쇄한 것이다. 중국의 보복조처는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의 성주골프장 부지 교환계약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국과 미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사드 일부의 국내 반입에 대해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더불어민주당),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국민의당)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 (왼쪽부터) 김이수 재판관·이정미 소장 대행·이진성 재판관이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수용하면서 16·20·22일을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2월 넷째 주까지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2월 선고가 어려워졌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에는 이미 한 차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들에 대해 “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증인이라 다시 채택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 외에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6명이 추가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청을 기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9명은 기각했다.
헌재는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증인신문을 위해 오는 16일,20일,22일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22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2월 선고는 어려워졌다. 다만 2월 내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주장한 대로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김민경· 김지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최순실씨가 25일 강제 소환됐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16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3층 주차장에 도착해 작심한 듯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고개를들고 소리쳤다.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잠시 걷던 최씨는 곧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크게 소리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 씨의 같은 태도는 지난해 10월 말 전격 귀국해 검찰에 소환될 때 고개를 숙이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먹이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최 씨는 특검 수사와 증인들에 의해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정에 나가서 불리한 신문에는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집행했다.

최씨는 그동안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달 24일 한 차례 출석 뒤 줄곧 소환에 불응했다.
< 최현준 기자 >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자 부모와 생존학생들이 지난 7일 열린‘세월호참사 1000일, 박근혜 즉각 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 날’무대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보고’만 잔뜩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정리는 사실상 ‘보고 행적’에 그쳤다.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행적이라며 밝힌 내용은 대부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서 접수 시간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면 보고는 안봉근·정호성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2차례 보고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행적은 보고서 제출에 그쳤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10시40분, 11시20분 3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과 조치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이어 사회안전 비서관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오전 10시36분, 10시57분, 11시27분, 오후 12시5분, 12시33분, 1시7분, 3시30분 7차례에 걸쳐 받았다. 행정자치비서관실의 보고서도 오후 12시54분 1차례 제출됐다. 그러나 이는 모두 보고서 제출 시간으로, 보고서 제출 뒤 박 대통령이 실제 읽었는지 여부는 답변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이날 오후 12시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했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상황 보고서는 통화가 진행 중인 12시54분에 도착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참사와 관련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7차례, 해경청장과 1차례 전화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12시50분 최원형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서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를 받았다며 ‘통화 기록’을 근거로 제시한 것과 달리 김 실장과 통화기록은 따로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진성 재판관도 이 같은 답변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3차 변론에서 “그날 밝히라고 말한 것은 지시도 중요하지만 피청구인이 당일 한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었다”며 “오늘 답변서는 그에 못 미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다. 답변서는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되어있는데, TV를 통해 9시 넘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텔레비전으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이고 김장수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