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무엇이 문제인가

● COREA 2014. 6. 14. 16:33 Posted by SisaHan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반민족적 역사관
“위안부 사과받을 필요 없다” 발언 
국민 상식과 크게 어긋나 

갈등유발 가치관
극단적 종교·이념 편향 
보수 기독교 교리 따라야만 ‘선’ 

수도권 중심주의
동남권 신공항·세종시 건설 반대 
지역언론 “불균형한 국가발전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헌법 86조 2항)하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언론인이나 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발언은 다소 튀거나 편향적일 수 있어도, 국무총리 후보자의 생각이나 발언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문창극 후보자의 강연과 칼럼 등을 근거로 그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반민족적 역사관이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위안부 사과받을 필요 없다’는 문창극 후보자의 말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야당의 공격도 주로 이 부분에 쏟아지고 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3일 아침 회의에서 “5천만 국민 중에 문창극 후보만큼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복지적 사고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상식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양식 있는 일본인들의 역사관과도 아주 다른 극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시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수첩에서 인사를 했다’는 농담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위안부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는 총리 후보자에게 ‘노망든 사람 아니냐’는 위안부 할머니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통탄했다.
 
둘째, 가치관이 편향적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다. 특히 그의 종교 편향은 극단적이다. 분단과 한국전쟁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통일을 이루는 것도 협상과 대화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편향적인 보수 기독교 교리에 따른 것은 일반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힘들다.
이념적인 문제도 있다. 문 후보자는 진보 정당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심지어 제주 4·3항쟁을 폭동이나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지칭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 대변인은 13일 “문 후보자는 4·3 발언을 사과하고 4·3의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극우 논객은 존재할 수 있어도 극우 총리는 존재할 수 없다.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강연을 취재해 보도한 언론의 검증에 대해 해명이 아니라 곧바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남은 비판하되, 자신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셋째, 수도권 중심주의 가치관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중앙일보> 시절 동남권 신공항과 세종시 건설에 반대했다. 그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즉각 지역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는 ‘문 후보자 역사관·수도권 편향 사고 검증 필요’라는 사설을 통해, “이처럼 왜곡된 역사관과 불균형한 국가발전관에 사로잡힌 인사를 어떻게 총리 후보로 지명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도 ‘지방은 안중에 없는 문창극, 총리감인가’라는 사설에서 “오직 중앙집중적 사고를 가진 그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갖게 되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적 분야에서 일하거나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다는 약점도 치명적이다. 총리가 되더라도 정부 혁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에만 따르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성한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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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뺨맞고 ‘직선제’에 분풀이?

● COREA 2014. 6. 9. 20:11 Posted by SisaHan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론화 나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직선제로 패가망신도”
‘직선제 위헌 헌법소원’ 추진 교총에 발맞춰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되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현행 교육감 선거의 위헌 소송을 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지방선거 다음날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심사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장의 주장은 진보 교육감의 당선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행동’에 나선 교총에 발맞춰, 새누리당도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주 의장은 “6·4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과도한 선거비용과 그에 따른 비리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로또 선거’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주 의장은 “(교육감 선거는) 엄청난 선거 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 지원도 받을 수 없다. 2010년 교육감 1인당 38억5천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지면 패가망신을 한다”며 “실제로 2010년 교육감 후보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을 빚졌다”고 말했다. 또 “2010년 이후 교육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고 감사원에 적발됐는데, 이는 선거비용 조달 문제와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의장은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가 계속돼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 중에 폭력, 음주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큰 전과가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됐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인 교육감이, 전과가 걸러지지 않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여론’과 ‘다른 나라 상황’도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 1월9일 당 소속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국민 중 56.4%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다. 직선제 유지는 26.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 선진국이라는 외국도 대부분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영국, 프랑스, 핀란드도 교육감을 임명한다”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직선제를) 고치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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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상급식 흔들기”… 마지막 토론 굳히기

● COREA 2014. 6. 2. 17:11 Posted by SisaHan

급식논란 차단 주력… 어린이집 학부모 표심공략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일정을 비우고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의 마지막 TV토론 준비에 매진하며 급식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박 후보는 특히 이날 종합편성 채널인 JTBC 주최 토론회에서 정 후보의 ‘농약급식’ 논란을 내세운 막판 네거티브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승기 굳히기’에 들어갔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부터 정 후보가 본격적으로 네거티브에 나서면서 급식논란 등 이슈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해 실전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급식논란에 대해선 감사원이 서울시에도 통보하지 않았을 만큼 미미한 농약검출 사례를 정 후보가 과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예산 2조 원 투입, 대규모 철거식 개발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 등의 공약을 강조할 계획이다.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급식논란에 대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사전 안전성 검사 체계는 감사원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평가한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은 인증 취소는 물론 생산품 전량을 폐기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원순을 흔들고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를 흔드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동하다 보니 그렇게 왜곡, 과장하고 침소봉대를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새누리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보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고,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그 물음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었는데 이 정부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급식논란 외에 정 후보 측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강희용 정책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후보측이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3천800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의회 심의 등으로 삭감돼 130억원”이라며 “박 후보 재임 기간 재개발·재건축 인가 건수도 7건이 아닌 39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 후보측이 줄었다고 지적하는 지하철 안전 예산도 취임 전보다 오히려 35억원 늘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구청장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이는 동작구를 다시 방문해 지원 유세에도 나섰다. 출근길엔 은평 연신내역을 찾아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
박 후보는 출근길 유세 후 선거를 이틀 앞둔 소감에 대해 “1분 1초를 아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낮에는 양천구의 구립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식사교육을 한 뒤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 개선을 할 부분도 많다”며 “아이를 맘 편히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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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삼성’ … 전자중심 구조개편 가속

● COREA 2014. 6. 2. 16:48 Posted by SisaHan
계열사 일사분란한 분리·합병… 승계준비
자금 확보·이 부회장 경영능력 입증 숙제

재계에서 조용히 확산되던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이상설’은 이번 입원으로 일정 부분 확인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수뇌부는 향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회장의 퇴원 여부가 확실치 않아 언제까지 자리를 비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장기 국외체류 기간에도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이 경영 지휘부(컨트롤타워) 구실을 해왔지만, 중대한 의사 결정은 이 회장이 직접 내렸다는 것이 삼성그룹 쪽 설명이었다. 최근 본격화된 삼성그룹 사업구조 개편 역시 이 회장의 재가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삼성 안팎에선 설명한다. 이 회장이 직접 결정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이 회장의 포괄적인 위임 아래 경영활동이 이뤄져왔다.
 
이미 이 회장의 건강 문제에 대비해 삼성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경제계에선 최근 삼성그룹 구조 개편과 인사 이동 등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삼성전자는 2011년 말 삼성LED를 합병하는 등 부품 부문 계열사들의 구조 개편을 시작했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삼성 금융계열사 구조조정 등 사업구조 개편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 역시 이 회장의 건강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은 물론 후계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설명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안에 이뤄질 삼성SDS 상장으로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 자금 확보의 길까지 열렸다.
특히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눈길이 쏠린다. 삼성전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은 곧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재용(46) 부회장의 공식 소속사인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전체 이익의 70%가량을 내고 있다. 4대 그룹 소속 핵심 관계자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구조개편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헤쳐모이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막판 터잡기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래전략실 팀장들의 전면 교체 역시 삼성전자가 핵심 열쇳말이다. 2010년 이 회장의 경영 복귀 뒤 출범한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팀장들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으로 이동했다. 
경제계에선 삼성그룹의 3세 승계 작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부회장에게 남았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을 넘겨받을 능력과 자질을 과연 갖췄느냐는 의문에 대한 답을 이 부회장 스스로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위기에 맞닥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그룹 이익의 70%를 내고, 그런 삼성전자 이익의 70%는 스마트폰에 쏠려 있을 정도로 극도의 편중 상태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성장세가 둔해지고 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최근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해 “뭐가 괜찮나, 별로였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승계 자금 역시 확보해야 한다. 삼성SDS 상장으로 1조원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도 이 부회장 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순환출자 방식으로 제조사와 금융사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지분구도를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삼성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적잖은 자금이 필요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삼성 계열사 간의 이합집산을 보면 변화 속도가 ‘마하경영’이 분명하다. 지배구조 변화 등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위기를 타개하는 경영능력을 입증해야 할 시험대에 올라선 셈”이라고 말했다.
< 김진철 기자 >


3남매 승계 상당부분 교통정리
삼성전자·생명 지분이 관건

삼성가 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에버랜드 패션부문 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어떤 위상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삼성의 속내는 이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남매에게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삼남매가 74개 계열사 전체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그룹의 규모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업들을 지배할까? 대개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가 되는 기업을 활용한다. 삼성에선 이 기업이 삼성에버랜드다.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보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각종 계열사로 이어진다. 삼남매가 현재 삼성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시장에서 평가액이 6조원이 넘는다. 특히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남매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각각 25.1%, 8.4%, 8.4% 보유하고 있다. 삼성SDS의 지분율도 삼남매가 각각 11.3%, 3.9%, 3.9%다. 이 외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분 0.6%, 이부진 사장은 삼성종합화학의 지분 4.9%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이용해 이 지분을 취득했다. 큰아들인 이 부회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1995년 60억8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 중 증여세로 16억원을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각각 12만여주, 47만주 매입했다. 이 두 기업은 급격히 성장했고, 이 부회장은 불과 2년 만에 보유 지분을 매각해 563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 부회장은 이 돈으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를 매입했다. 이 중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는 훗날 헐값 발행 논란을 일으켰다. 이부진, 이서현 자매도 당시 발행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했다.
 
결국 삼남매는 편법으로 불린 자산으로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에버랜드의 최대 주주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숙제는 남아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20.8%), 삼성전자(3.4%), 삼성물산(1.4%) 등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5조원이 넘고, 이들 지분이 시장에 그대로 나갈 경우 총수 일가 지배권이 약해진다.
삼남매는 앞으로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도록 실탄(현금)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미 지난 9일 삼성생명이 계열사와 삼남매가 보유한 삼성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삼남매는 643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특히 삼성SDS의 상장은 삼남매에게 2조원대의 차익을 남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은 이미 지난해부터 활발했고 승계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던 참이었다. 작년 9월 삼성SDS가 삼성SNS를 흡수합병했고, 제일모직의 패션부문은 에버랜드로 넘어갔다. 삼성SNS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의 지분율이 기존 8.81%에서 11.26%로 늘었다. 올해 4월엔 삼성종합화학이 삼성석유화학을 흡수합병했다. 석유화학의 지분 33.18%를 보유했던 이부진 사장은 합병 법인의 지분 4.91%를 확보했다. 삼성의 사업 재편이 최근 9개월간 8번에 이른다. 잇따른 사업 재편으로 삼남매간 교통정리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 이 부회장이 전자·금융을 맡고, 이 사장이 호텔·유통, 이서현 사장이 패션 분야를 담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건설·화학 분야는 아직 불명확하다. 결국 그룹 경영권의 3대 ‘세습’은 완성 단계다. 이들이 이끄는 삼성은 어떤 모습이 될까.
< 윤형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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