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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종수혜자이자 최종지시자 확인수사

‘삼성 불법승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6일 오전 8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이날 검찰 출석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종수혜자이자 최종지시자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인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직접 보고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도 연루돼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11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4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에 대해 보유한 콜옵션 부채 1조8000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11월 작성된 삼성바이오 재경팀 내부문건을 보면, 삼성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4년 삼성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바이오젠사의 대표와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해 직접 통화하는 등 삼성바이오의 경영을 직접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혜자’ 이재용, 삼성 합병과정 ‘불법 지시’ 규명 초점

검찰, 불법승계 의혹 정조준 ‘사기적 부정거래’ ‘주가조작’ ‘회계사기’ 연루 등 수사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조사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압수수색(2018년 12월)으로 본격화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가 1년 반 만에 정점에 이르게 됐다. 이번 수사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동전의 양면’ 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수사는 정치권력 활용과는 별개로 삼성이 자체적으로 실행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주체로서 이 부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계열사가 동원된 ‘승계 기획’에 이 부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관건이다.

■ ‘이재용 승계’가 목적인 합병…‘사기적 부정거래’ 판단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중심에는 2015년 5~8월 실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있다. 2015년 5월26일 두 회사의 이사회가 합병 결의 사실을 알린 직후, 삼성은 합병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글로벌 사업역량과 다각화된 사업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의 ‘상승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을, 이 부회장을 위한 지배구조 구축 작업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지분 23.2%)인 제일모직의 가치는 극대화되고, 이 부회장의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기업 간 합병’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만들어진 합병비율로 성사됐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합병 성사 위한 호재…‘시세조종’ 해당할 수 있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점도 문제다. 특히 검찰은 합병 결의 직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합병 공개 전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엠(M)사 합병추진(안)’을 보면,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기간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고, 실제 문건대로 삼성은 합병 결의 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 (삼성물산) 건설 수주 발표 등” 호재를 내놓았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삼성이 2014년 11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을 추진하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합병이 무산됐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인위적인 ‘주가 부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들을 합병 찬성 쪽으로 유도하려고 악재와 호재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시세조종’(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

■ 이재용 지시·보고 밝혀지나 결국 검찰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이 부회장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 소지를 감수하며 아파트 수주를 미루는 등 ‘자해적인’ 의사결정을 연이어 이어갈 때 이 부회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삼성바이오가 수조원대 콜옵션 부채를 숨겼다가 합병 직후 다시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이 부회장을 몇차례 더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 주요 경영진에 대한 신병처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 임재우 기자 >

이재용 소환에 삼성 초긴장…뉴삼성 차질빚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출석하자 삼성 내부는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입장이 없다"며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그룹 총수가 3년여만에 다시 소환되자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최근 '뉴삼성'을 선언한 뒤 보폭을 넓혀 가던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 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지난 1년 6개월간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028260] 등의 전·현직 고위 임직원들이 수차례 소환됐고, 이 부회장 소환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의 검찰 소환은 또 다른 사법리스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은 초조해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재계는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경우 이 부회장의 뉴삼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 잘못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삼성의 시작을 선언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빚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편법과의 단절도 선언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경영 보폭을 넓혀 나가는 중이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했고, 코로나19를 뚫고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위기 선제 대응과 변화를 강조했다. 평택에 약 1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는 투자 발표도 했다.

재계는 특히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대내외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확대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은 한 치 앞도 보기 어렵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경영활동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SKT·한국오므론, 방역 로봇 개발, 체온 검사·마스크 착용·거리두기 권유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는 로봇이 개발됐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공장 자동화 전문업체 한국오므론제어기기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로봇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로봇은 이날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에스케이텔레콤 본사(T타워)에 배치돼 출입자 체온 검사, 방역 활동,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권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을 벌인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오므론은 코로나19 방역 로봇을 각각 자사 건물에 우선 배치해 활용하며 기능을 개선한 뒤 하반기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에스케이텔레콤 윤태구 매니저는 “체온 검사, 유브이(UV)램프 이용 방역 등 사람이 하던 업무를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해외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로봇에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로봇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센싱 같은 공장 자동화 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다.

로봇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버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체온 검사, 방역 등의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로봇이 체온 검사 데이터를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서버에 보내면, 서버가 데이터를 분석해 체온이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로봇에게 출입을 제한시키라고 명령한다. 또한 낮에는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스프레이로 방역하고, 방문객이 없는 밤에는 유브이램프를 이용한 방역을 진행한다.

방역 로봇에는 인공지능 기반 인식 기술이 적용돼, 출입자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역할도 한다.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요청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면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다. < 김재섭 기자 >

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의문 발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요구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6일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합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4·15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기형적인 위성정당 체제가 완전히 소멸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 오는 29일까지 합당하기로 의결했다.

원유철 대표는 "두 당이 합당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당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에 이어 통합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합당을 위한 두 당의 수임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임기구에는 김상훈·이양수 의원(통합당), 염동열 의원·최승재 당선인(미래한국당)이 참여한다.

미래한국당은 최고위에 앞서 국회의원-당선인 합동총회를 열어 통합당과의 합당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총선 때 국민들은 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줬다. 호된 회초리가 따뜻한 격려로 바뀔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낡은 관습과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여당을 향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거악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당초 합당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고 조속한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당대회 대신 합동총회를 열었다.

재판부 "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지난달 초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처음 적용해 실형 선고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첫 구속은 서울 송파구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씨는 4일 늦은 지난달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