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22차례, '위기' 19차례, '선도' 11차례 언급

신산업 육성·고용안전망 확대 '쌍끌이'…'한국판 뉴딜' 앞세워 추격국가 탈피

'방역 1등국가' 국난극복 전력투구…방역협력 앞세워 남북관계 발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2년을 관통하는 국정운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인 방역에 있어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있어서도 '신산업·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양대 축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는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한 북한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하면서도, 질의응답을 통해 방역협력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 추격국가 아닌 선도국가로…신산업 뉴딜·고용안전망 확대 '쌍끌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메시지에 전체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특히 '위기'라는 단어를 19차례나 사용했다. 코로나19가 방역과 경제에 불러올 충격이 심각하고 장기적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연설문 사용된 단어 중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22차례로 가장 많았고, 문 대통령이 지향점으로 제시한 '선도'라는 단어 역시 11차례 등장했다.

'코로나'라는 단어는 9번, '방역' 이라는 단어는 20번 등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의 초점을 경제대책에 맞췄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질서에 거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격형 국가'에서 탈피해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신산업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라는 양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도형 경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을 고려해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성장동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한국판 뉴딜'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교육 등에서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국가시설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와 신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 '방역 1등 국가'로…연설문엔 北 언급 최소화했지만, 방역협력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서에서 방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마지막 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다시 불어넣었다.

특히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진 점을 상기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등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역시 당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대응 체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K방역'의 세계 선도적 위치를 굳히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방역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이날 거듭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정작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후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남북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방역협력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은 모두 코로나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이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한다면 남북 모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남북협력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읽힌다.

한편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 등에 대한 발언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틀새 55명 더 늘어 74명 확진, 클럽 방문자 2천명은 연락 안돼

“익명 검사제로 자발적 검사 유도를” 서울·경기는 유흥시설 영업 금지 명령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제주까지 번지고 있다. 한동안 국내에선 사실상 사라지는 듯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환자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방역망을 가동해 추가 전파를 최대한 막는 일이 숙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경기도가 발령한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 등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밤 9시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7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7명, 인천시 7명, 충북도 2명, 부산시 1명, 제주도 1명이다.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사실상의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5601곳에 이용,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소재 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나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인접촉 금지명령도 내렸다. 대인접촉 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명령을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9일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내 유흥업소에 두번째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인 지난달 8일 시내 유흥업소 2146곳에 한 차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 1058개 유흥시설 업소에 6월7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그동안 발생한 주요 감염 사례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방문자라는 점에서 추가 확산 우려가 매우 크다. 게다가 현재까지 확인된 클럽발 확진자의 30%가 무증상이어서, 숨은 환자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은 채 지역 감염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클럽 출입명부에 성소수자·외국인 등이 신상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으로 방역당국은 방문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태원 클럽 5곳의 출입객 명단을 확보해 연락을 하고 있지만, 10일 오후 현재 명단에 기록된 5517명(중복 제외) 가운데 연락이 닿은 이는 3535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서울시 쪽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추가 감염을 막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증상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을 ‘4월29일~5월6일 이태원 지역 방문자’로 넓혔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익명 검사제 등을 통해 최대한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 검사를 유도해 추가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드러내면 소수자 혐오 등에 휩싸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사회적 비난, 차별과 혐오 대상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선별진료소 등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좋겠다”며 “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감염의 범위나 전파력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도 “한시적으로 익명 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확진자 동선 공개 때도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 서혜미 최하얀 기자 >

미 의료현장용 마스크 200만장 오늘 새벽 화물기 실려

한-미 정상통화 계기 공동대응 후속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를 보냈다.

외교부는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의료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새벽 출발하는 미측 화물기를 통해 수송된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이다.

정부는 ▲ 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마스크를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 ▲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을 마스크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120여명 서울구치소에 모여 응원…반대파 나타나 마찰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 이후 199일 만에 석방됐다.

머리를 묶어 올린 정 교수는 회색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은 정 교수에게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거냐"고 물었으나 정 교수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색 에쿠스에 올라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이고 인사한 뒤 뒷좌석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차 안에 조 전 장관은 없었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도 구치소 주변에서는 정 교수를 지지하는 120여명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

정 교수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일부 반대파는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펼쳐 들어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 2명을 파출소로 인계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명)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경심 교수 10일 자정 석방, 불구속 재판

법원,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 않기로 결정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곧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1일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0일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에 따라 정 교수는 10일 자정이 지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발생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구속을 주장했고 정 교수 쪽은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여죄를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 쪽 지지자 6만여명이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며 맞불을 놨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