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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지난달 초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처음 적용해 실형 선고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첫 구속은 서울 송파구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씨는 4일 늦은 지난달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인은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의 묘역을 없애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날 개최한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서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파묘 문제를 법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좋은 터에 친일파 묘역이 2개나 있다고 하는데,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 2개라도 파내야 한다"며 "20대 국회 때 이 부분에 신경썼던 분들과 같이 입법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왼쪽), 이수진 당선인

2017년 5·18기념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 표지.이 문건은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불리며 5부밖에 제작되지 않은 극비 문건이다.(5·18기념재단 제공)

김용기 전 교수, 폭로 위해 기독단체 통해 미국으로 반출

미국종교단체 전달돼 한국인권 지원 활용

1988년 5공청문회 쟁점 떠올라 비판 쇄도

2017년 5·18기념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이 미국으로 건너간 경위가 30여년 만에 밝혀졌다. 이 문건은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불리며 5부밖에 제작되지 않은 극비 문건이다.

김용기 전 경남대 교수는 “1986년 한국 기독교단체를 통해 미국 인권단체로 보낸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가 미국 UCLA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1986년 여름께 진보학회를 같이하던 장하진 당시 충남대 교수에게서 이 문건을 받았다. 장 교수의 남편 김홍명 교수(당시 서강대)가 문건 작성자인 장연호 경향신문 정경연구소 기획위원에게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나에게 폭로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나는 당시 노동계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과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는 어려우니 한국 종교단체를 통해 미국인권단체에서 폭로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나 역시 정부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 인근 복사집에서 안기부 직원이라 사칭해 3부를 복사했다. 원본은 되돌려주고 사본 1부는 대학로에 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전달, 나머지 2부는 폐기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김 교수는 탄압을 피하기 위해 서로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을 미국인권단체에 반출한 김용기 전 경남대 교수.

김 교수는 2017년 12월 5·18기념재단이 UCLA에서 확보한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가 포함돼 있다고 하자 자신이 전달한 문건이라고 직감했다.

5·18기념재단은 미국의 기독교 계열 인권운동 단체인 케이시시피제이알(KCCPJR, Korea Church Coalition for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이 1995년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다른 5·18 문건과 함께 UCLA에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 관련 인권단체가 기증했다는 점은 둘째치고, 원본에는 소지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번이 적혀 있었다. 당시 문건을 받았을 때 유출자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번을 가리고 복사를 했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문건도 연번이 가려져 있어 내가 보낸 문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UCLA에서 문건을 발굴했던 최용주 전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당시 미국인권단체는 ‘전두환이 장기집권하면 한국 국민은 이를 용인한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명을 자주 발표했다.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봤을 때 미국 내 단체에 전파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또 “김용기 교수가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면 어떻게 한국 민주운동가들이 국제인권단체와 연대를 맺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 내용을 보도한 1988년 11월13일치 한겨레신문

한편, 16절지 40쪽 분량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는 1984년 당시 경향신문 정구호 사장의 주도로 장연호씨, 윤상철 주필, 양동안 논설위원이 극비리에 작성했다. 이 문건은 1988년 전두환씨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민정당 총재를 맡고 후임 대통령은 부총재직을 겸임토록 한다는 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민정당이 최소한 2000년까지 집권하며 전씨가 직접 후계자를 육성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고 야권 인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불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질적 회유 등을 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1987년 3월 1일 재미동포신문 <독립신문>(발행인 김경재 전 의원)에 의해 처음 보도됐으며 1988년 11월 5공 청문회 때 일해재단과 맞물려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전두환씨가 일해재단을 통해 장기집권하려 한다는 소문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문건이 폭로되며 일해재단은 세종연구소로 명칭을 바꿔 연구 역할만 하게 된다. < 김용희 기자 >

“기자가 조사 직전 휴대폰 2대, 노트북 초기화해 녹음파일 등 증거 못 찾아”

핵심증거 인멸 기자 탓하며 진상조사 실패 자인…“상부 지시 없었다” 발뺌도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가 25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자사 누리집에 올렸으나 기자가 진상조사 전에 휴대전화와 노트북 피시에 담긴 데이터를 삭제해 진상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혀 ‘진상 은폐 보고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채널에이는 지난 22일 메인뉴스 <뉴스에이>를 통해 자사 기자가 유력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쪽에 접근해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며 25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4용지 53쪽 분량의 보고서는 사건 경위와 조사 결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지만 자료 부실로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검찰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아무개 기자가 조사 직전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피시를 포맷해 데이터가 삭제돼 녹음파일 등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외부 전문업체 포렌식을 통해서도 복원되지 않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차장, 부장 등 데스크의 휴대전화에도 이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는 4월 이전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기자가 제출한 통화 및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외에 백아무개 기자, 차장과 부장 등 이메일과 카톡 메시지를 통한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자료로 진술 내용을 검증하려 했으나 확보하지 못한 증거자료가 상당수여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몇달이 지나거나 바닷물에 빠졌어도 대부분 복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널에이 스스로 진상 규명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핵심 증거 인멸로 검찰 관계자가 등장하는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고서는 “이 기자 진술과 법조팀 동료 기자인 백아무개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 증거를 통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여지를 뒀다. 보고서는 또 회사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며 이런 취재 아이템은 상부 지시가 아닌 “기자의 자발적 보고”였다고 선 긋기를 했다.

지난달 협박 혐의 등으로 채널에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증거가 인멸된 상태에서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결과에 대해 기대가 크지 않았으나 무책임하고 부실한 알맹이 없는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편 채널에이 이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채널에이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널에이 내부 자료와 이 기자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을 분석하고, 강요미수 혐의 피해자 자격으로 이철 전 대표와 제보자 지아무개씨 등을 조사했으나 검찰 관계자의 녹음파일 등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문현숙 김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