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올라선 사람들 탓이라고?

● COREA 2014. 10. 21. 14:21 Posted by SisaHan

경기소방본부 소방관들이 17일 밤 주변을 통제한 채 손전등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알려주마

‘판교 공연장에 있었다면, 당신도 혹시…’
“그러게 뭐하러 올라가?” 판교 사망자 비판이 놓치고 있는 것들
‘행동유도성’ 염두한 공공 구조물 디자인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의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개인의 과실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애초 사람이 올라가는 곳이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올라가 공연을 관람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일 한 커뮤니티에는 “시설파괴비용을 물어내도 모자랄 판에 보상금, 치료비, 장례비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 기막히고 한심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곧바로 ‘최다 댓글’ 게시물이 되면서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기준 네이버 주요기사의 댓글엔 “사망자들의 과실도 만만치 않다”, “보상이 아니라 벌금을 먹여야”, “세월호는 선장과 선원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 희생된 거지만 이 사건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서 떨어진 거다” 등의 댓글이 추천 수 상위에 올랐다.
이런 온라인 ‘악성 댓글’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 부상자 가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들 부주의로 당한 사고라고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다. 사고 4일 만에 보상 관련 협상이 마무리된 것도 여론 악화에 기인한바 크다.
현재 인터넷 여론은 한쪽에선 올라간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선 안전요원 하나 두지 않은 주최 쪽과 환풍구 시설 규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두고 어느 한쪽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부 누리꾼의 냉소적 반응은 사고 뒤 언론들이 일제히 ‘안전불감증’ 관련 기사를 쏟아낸 것과 맞닿아 있다. “환풍구 높이가 규정대로 지어지든 말든 환풍구 위로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올라간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상식”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합리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둔 책임론이다. 부적절한 공연 관람 문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이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안전선 밖으로 나가는 ‘밉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환풍구 사고의 경우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안전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인 상식만으로 책임을 개인에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물건이나 구조물이 공공 환경에 놓일 때는 쓰임새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다. 예를 들면, 문의 손잡이는 어떻게 열어야 할지(돌리거나, 밀어서)를 지시하는 형태로 디자인된다. 전등 스위치는 누르기 쉬운 위치에 누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게끔 디자인된다. 구멍이 있다면 뭐가 있나 들여다보고 싶어지고, 적당한 높이의 구조물은 위에 앉고 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복슬복슬하고 귀여운 인형이 있다면 쓰다듬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어떤 사물의 생김새가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디자인 용어로 ‘행동유도성’(affordance, 도널드 노먼)이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군이 사용했던 자동소총은 자주 고장이 났다. 이 자동소총은 탄창이 방석처럼 평평하게 생겼다. 군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종종 깔고 앉았다가 소총을 고장냈다. 여객기가 처음 도입됐던 당시엔 에어컨 구멍이 우체통 구멍과 비슷해 자꾸 편지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Designing for People, 1955) 유명 관광지의 동상 등을 보면 튀어나온 코 같은 부분은 손을 타서 반짝거린다. 이런 심리가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동상을 만지지 않는 개인이 합리적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붙게 된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해당 환풍구는 화단과 연결돼 있었고, 허리 높이여서 원한다면 언제든 올라설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평소라면 이 정도 높이만으로도 사람들이 잘 올라갈 마음이 들지 않았겠지만, 공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잘 볼 수 있는 높은 장소가 있다면 올라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된다. 한두 명이 먼저 올라가서 문제없이 공연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 그 뒤로는 군중심리가 작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나라도 회사 앞에서 공연하면 어디라도 올라가서 구경하고 싶었을 것”(@LG_g****)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인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하철 환풍구 위를 통행해 온 경험이 지배적이다. 지하철 환풍구는 안전 하중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 주차장 배기구보다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경험적으로 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계심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사고 현장에는 제지하는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었지만, 설사 안전요원이 존재했더라도 사람들이 올라섰을 가능성이 큰 것도 이같은 경험적 판단으로 위험성 여부를 재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안전요원이 내려오라고 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ddae****, 네이트)는 비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다.


반면 ‘건물 배기구로 쓰이는 환풍구는 지하철 환풍구와 달라 붕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사람들은 올라가기 좋게 되어 있어도 올라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굳이 선택하지 않는다. 벤치에 ‘페인트 주의’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앉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측면에선 아직 어떤 사물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라면, 첫눈에 봐도 올라갈 마음이 들만한 ‘행동유도성’ 단서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비슷한 구조물에 문제없이 올라 본 경험이 있을수록, 디자인 면에서 차이는 더욱 선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5m의 높이의 환풍구나, 구부러진 형태의 환풍구, 아예 올라갈 수 없는 유리벽으로 된 외국의 환풍구 사례 등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아예 5m로 높이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에선 건물주의 책임만을 따지기도 어렵다. 상식적으로 1.2~1.5m 높이의 환풍구 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게 될 것을 가정한 설계란, 이번 사고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공연 주최 쪽에서 무대 앞이 아닌 뒤에 환풍구가 위치하게끔 무대를 배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주최 쪽도 환풍구 위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몰릴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소 격한 누리꾼들의 반응에는 해당 행사 실무 담당자인 오아무개(37)씨가 SNS에 마지막 글을 남긴 채 행사 주최의 책임을 혼자 지고 목숨을 끊은 데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존재한다.

환풍구에는 사람이 올라서도 되는가? 올라설 수 있다면, 왜 안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올라설 수 없다면, 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지 않았을까? 참사 다음에 우선 뒤따라야할 질문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의문과 사회적 공론화 아닐까. 하지만 ‘합리적 개인의 판단’만이 생명을 구하는 사회, 스스로 안전을 알아서 찾아야 하는 사회는 사회의 역할보다 개인에게 지워진 ‘자기방어의 책임’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회보단 조금 합리성이 미숙한 개인이라도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정유경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육군 수도권 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위원 보고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10일 구속…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인천지역 부대 사단장(소장)을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ㅅ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육군 중앙수사본부는 ㅅ사단장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ㅅ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다섯 차례 이상 소속 부대 부사관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의 성범죄가 2010년 393명에서 지난해 535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기소율은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국방부의 대책을 따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군에서는 성군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용어부터 잘못됐다. 군기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다. 범죄 차원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왜 사단장 성추행 사건에 사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책이 나오자 곧바로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장관은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지난 6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과 보수 대학생들의 폭식 행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음카페 ‘너땜에졌어’ 운영자 조모씨가 개집과 개밥을 준비해 일베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 조모 씨는 "(일베 회원들이) 피자와 치킨을 먹었는데 개는 닭뼈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사료를 먹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일베 회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여당, ‘세월호 피로감’ 띄우기 전략
극우시각 자극·잔인한 외면·왜곡·편가르기

“지나가면서 욕하지 마세요.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는 걸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희 애들의 죽음으로 인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고 학생 고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40)씨가 가슴을 쳤다. 권씨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 청와대 들머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1일로 열흘째 농성중이다. “사람들이 우리 옆을 지나가면서 ‘저것들이 밥도 먹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 이근형군의 아버지 이필윤(55)씨도 아들을 잃었을 때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씨는 “길 가다가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날 낮에도 50대 남성이 웃옷을 벗어젖히고는 “제발 좀 가라. 여기서 떠나라”며 난동을 부렸다. 등산복 차림의 60대 남성 3명도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지나갔다. 이씨는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몸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비방과 정치적 왜곡, 비아냥 등 ‘2차 가해’가 노골화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몰아가는 청와대와 여당, 보수언론이 ‘세월호 피로감’을 집중 제기하는 상황에서, 단식농성장 근처에서 일부러 치킨을 시켜 먹는 수준 낮은 행동까지 벌어진다.
 
극단적으로 돌출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나온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등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별법 제정 국면 장기화로 ‘피로감’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의도적인 방치와 시간끌기로 이런 피로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산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홍재우 인제대 교수(정치학)는 “한국 사회는 이슈 회전 속도가 빠른데, 이에 따른 자연적 피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공동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현재 ‘세월호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전략 성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녀 특례입학이나 보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당은 세월호 문제를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정치 문제로 만드는 데 ‘악의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례입학이나 보상금은 유족들이 요구하지 않은 사안들이다.
 
‘편가르기’로 문제에 접근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세월호 피로도’를 높이려고 대통령이 전략적이고 계산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잔인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들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 이미지’를 자주 통치에 활용한 박 대통령이 정작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청와대 코앞에 와 있는 유가족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뮤지컬을 보러 가는 모습이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청와대·여당 태도가 극우적 의견 표출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청와대와 여당 입장이 불분명할 때는 유가족 비아냥은 개인의 일탈로 비쳤다. 그러나 유가족을 만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수사권·기소권은 안 된다는 여당 입장을 확인한 이들이 공개적으로 조롱과 비방에 나서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단히 정치적이고 계산된 나쁜 행위들”이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풀어보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시도조차 거부하며 ‘청와대 지키기’에 집중하겠다는 속뜻을 드러냈다. 정당정치의 본질인 타협과 양보를 ‘꼼수’에 빗대며 국회 파행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나왔다.
< 진명선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