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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후보자 벼랑 끝

지난달 23일 전례없는 여야의 환영을 받으며 지명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난한 청문 절차를 거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쏟아진 각종 의혹 탓에 총리 자격을 의심받는 정반대 상황에 내몰렸다. 부동산 투기, 병역 특혜, 논문 표절 의혹 등 고위 공직자들의 낙마로 이어졌던 각종 부적격 사유를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 내용을 막은 사실과 기자 인사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영향력을 과시한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벼랑 끝에 섰다.

새정치연합 당대표 문재인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문 대표는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여권에 맞서 정국을 주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9일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표는 참배 전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원세훈 대선개입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 원장은 1심에서는 대선 개입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 책임 질타… “청와대·내각 전면 쇄신” 촉구

서울대 교수들이 22일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물갈이와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통해 “한 마디로 지금 한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며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소위 ‘문고리 3인방’이니 ‘십상시’니 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인물들이 진을 치고 있다”며 “최소한의 소신을 지키다가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이미 물러난 진영, 유진룡 두 전직 장관을 제외한다면 정홍원 국무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도 국정을 힘있게 이끌기는커녕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4·16 세월호 참사,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윤 일병 사망 사고, 대북전단 살포 파동,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가계부채 1000천조 시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 지난해 터진 사건사고들을 열거한 후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는가.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와중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의 미래 설계는 완전히 망각되고 있다”며 “그 결과 ‘통일대박’은커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현 집권층은 ’종북몰이’와 극우단체의 기막힌 행태가 가져오는 정치적 이익을 근시안적으로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를 직시하고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민주 정치를 복원해야 하며,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대선공약을 실천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것만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들을 도탄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희생자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출범 및 안산-팽목항 도보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받은 깃발을 펼쳐보이고 있다.

당정, 파견 공무원·전문가 철수시켜

설립준비단 공무원들 부처 복귀
여당 추천 민간인 3명도 그만 둬

다음달을 목표로 하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을 돕기 위해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해당 부처로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당이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들도 같은 시기 그만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에서 제기한 예산 과다책정 논란에 이어 정부·여당 쪽 인력 철수로 표류 위기에 놓이고 있다.

27일 조사위 설명을 들어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과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은 지난 21일 해당 부처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이튿날인 22일 철수했다. 원래 설립준비단엔 공무원 4명과 민간인 전문가 10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같은 날 여권에서 추천한 민간인 3명도 함께 물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설립준비단엔 야당에서 추천한 민간인 등 7명만이 남아 근무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애초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현재 조사위는 사무처 정원을 125명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1일 열린 조사위 전체회의에선 새누리당이 추천한 한 위원이 “설립준비단은 활동 목적을 달성했으니 해산시키자”는 안건을 꺼냈다가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해산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정부는 공무원들을 철수시켰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조사위 부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문제제기가 준비단 철수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둘을 연결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조 부위원장은 “당시 전체회의에선 ‘준비단의 성격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더 많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선 공무원들을 준비단에 파견함에 있어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설립 준비 과정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석태 위원장(유족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 김선혜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장 추천), 권영빈 변호사(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등 상임위원 5명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다. 박종운 대변인은 “여야가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조사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유주현 서보미 기자>

‘IS가담 뜻’ 트위터에… 3개월간 무관심

김군이 택시를 탄 곳으로 밝혀진 호텔앞 모스크.

10대 터키 실종사건 ‘보안구멍’
행적, IS 포섭·가입 절차 일치
시리아 밀입국, 가담 가능성 커

터키 여행중 실종된 김모(18)군의 행적이 속속 확인되면서 그가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군이 석 달 전부터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대테러 보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이 20일 확인한 김군의 트위터 계정(glot***)에는 지난해 10월 4일 IS에 가담하고 싶다며 가입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글이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트위터에 테러 조직에 가입하고 싶다는 글이 3개월 이상 공개됐지만, 어느 당국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글은 올라오기 무섭게 찾아내 대응하는 것과는 너누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이슬람권과 거리가 있어 상대적으로 이른바 ‘외로운 늑대’인 자생적 테러리스트 가능성이 작지만 IS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계에서 조직원을 포섭, 모집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IS 가담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정부는 ‘외국 테러 전투원’(FTF)의 IS 가담 경로로 활용되자 각국에 용의자 명단을 공유해 입국 과정에서 적발해 추방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FTF 위험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 참석해 IS와 FTF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며 한국의 엄격한 법집행을 밝히고 “사이버 공간은 이미 테러자금 조달과 전투원 모집, 종교적 극단주의 선전에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사이버공간이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SNS가 테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군과 동행한 홍모(45)씨의 행동도 김군의 우발적 행동을 방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씨는 김군의 부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통해 소개받은 목사로 알려졌다. 홍씨는 김군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부모가 김군 홀로 터키로 보내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동행을 부탁한 인물이다. 홍씨가 이런 사정을 잘 안다면 김군을 통제했어야 했으나 IS에 가담하는 대표적 경로인 킬리스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홍씨는 김군이 가지안테프 이후 어디로 갈 것인지 사전에 몰랐던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터키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김군의 행적은 IS가 ‘외국 테러 전투원’(FTF)을 포섭해 가입시키는 절차와 일치한다.

김군은 한국에서 IS와 관련된 인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S 가입 의사를 밝혔고, 시리아 접경도시인 킬리스에서 10일 접촉선을 만나 차량을 타고 시리아 국경으로 이동했다.
터키 경찰이 킬리스의 감시카메라들을 조사한 결과 김군은 투숙한 호텔 바로 건너편에서 남성과 만나 함께 승합차를 타고 시리아 국경 근처로 이동해 하차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김군이 한국에서 IS 조직원과 비밀 메신저 앱인 ‘슈어스팟’을 통해 사전에 접선 일시와 장소를 약속했음을 보여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서 김군이 터키에서 개설된 트위터 계정 사용자와 트위터로 대화를 나누다 터키인이 슈어스팟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한 이후 수차례 슈어스팟을 이용해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군의 이런 행적 역시 IS가 외국인을 포섭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IS의 미디어 조직원들은 김군처럼 IS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과 트위터 등 일반적 SNS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의 신원이나 IS 가담 의지가 확인되면 슈어스팟이나 ‘KIK’ 등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접촉을 시도한다.
IS 조직원들은 이 과정에서도 계속 계정을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다가 최종 확신이 들면 전화연락을 통해 터키 남부 시리아 국경에 관한 정보를 주고 접촉선에게 연락해 국경을 넘게 하는 수순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김군은 최소한 IS에 가담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