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이 2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광복회 제114주년 국권상실의날 행사에 참석해 개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와 관련해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우리에게 국권을 빼앗아갔다”며 “비록 강도가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광복회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114주년 ‘국권상실의날 추념식’ 개식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일본 것이라고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식민지배는 원천적 무효”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게 정확한 얘기인데, 자기 번지수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면 되겠나”라고 개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정부를 운영하는가. 정말 화가 나고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생기고 (이들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난리 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못 가르친 책임이기도 하다”며 장관과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명될 이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박민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막말·역사관이 도마에 오르며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인사(장관급 인사)가 됐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라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결국 야당의 반발 속에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하다”며 임명 철회 건의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 이승준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28. [연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76년간 파면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검찰이 이슬만 먹고 사는 청렴결백의 결정체이거나 무오류의 화신과 같은 집단이어서는 아니다. 헌법도 초월하는 이 '특수계급'은 그 어떤 추악한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사 방탄의 법칙'이 기득권 세력의 암묵적 담합 속에 깨지지 않는 불문율로 고착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국회가 의결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즉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가 처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를 무마해주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딸의 진학을 이유로 인근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하고, 남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호화 리조트에서 재벌기업 임원으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고,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편의를 봐주는 등 숱한 비위를 저지른 구체적 사실과 정황이 제기됐는데도 파면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내줬던 헌재다. 일반 공무원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검사 불패'의 신화를 헌재가 앞장서서 써주고 있는 셈이다.
헌재는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우선 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의혹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위장전입을 했다거나,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국회는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헌재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한 사전면담이 파면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연합]
앞서 헌재는 안동완 검사의 심각한 위법 행위인 '공소권 남용' 및 그 '의도성'을 대법원이 확정판결로 인정했음에도 "전혀 위법하지 않거나 의도성이 없다"면서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판시를 정면으로 뒤집는 무리수를 범하면서까지 문제 검사를 감싼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법재판관 구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수구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정형식 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하는 등 헌재의 우경화에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검찰독재정권의 아성을 헌재가 굳건히 수호해주는 형국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추진 중인 후속 검사 탄핵 사안들도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야권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그래도 상대가 사법부라 '매우 유감스럽다' '대단히 안타깝다' 등으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한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개중에는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는 직설적인 반응도 나왔다. 야권은 납득할 수 없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국회 법사위 조사와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진상 규명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애초에 검찰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협조를 거부했다. 엄연히 이정섭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정섭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의 보수화와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만들어낸 기각 사건"이라며 "이번 결정은 검찰개혁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는 끝까지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 국힘과 검찰이 헌재를 믿고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믿고 계속 나아가겠다"면서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일상적이고 공정해져야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긴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4.8.29 [공동취재]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단히 안타깝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빈 구멍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메워져야 한다"며 "헌재의 기각 사유는 이 검사 비위 혐의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헌재에 이 검사 파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부실했던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의 비위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특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 소추인이 얼마나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소극적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원내 제4당인 진보당은 '추악한 공범의 사슬'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가장 격렬한 입장을 내놨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눈물이 나올 만큼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며 "이럴 거면 도대체 검사탄핵제도는 왜 만들어둔 것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무슨 죄를 지어도 번번이 벌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법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사불패에 다시 무릎 꿇은 헌재의 굴욕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원인 사실 6가지 모두에서 도저히 눈 뜨고는 봐줄 수 없을 만큼 구린내가 진동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헌재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법무부에 이어 헌재까지 추악한 공범의 사슬로 하나가 된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 정권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방 다반사 소녀상 철거 주장하며 인증샷 찍는 '챌린지'까지
야권,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목 피해자 명예훼손, 소녀상 모욕시 처벌 조항 신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지지…예술인 성명도 전시유랑단 "21대 국회 땐 좌절, 이번엔 반드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페이스북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하고 친일매국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준동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는 일까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극우단체 회원들이 수요집회에 몰려가서 "위안부는 사기"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며 욕설까지 섞어 조롱하는가 하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철거'라고 쓰인 봉지나 마스크를 씌우고 인증샷을 찍는 '소녀상 철거 챌린지'까지 벌이는 자들이 활개치는 실정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인데다, 나아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규가 미비해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현행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은 보호 및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3당인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훼손·제거를 금지하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로 규정하고 이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지난 6일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상징물에 대한 모욕 금지' 조항을 신설해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汚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점이 두드러진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과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페이스북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페이스북
본격적인 법 개정 움직임에 예술인들도 힘을 보탰다. '전시유랑단' 소속 작가들은 28일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시유랑단은 화가들을 주축으로 한 참여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展示'가 아닌 '戰示'라고 표기해 거리에서 예술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명칭에 담고 있다. <굿바이展 in 서울> <관동대지진 100년 만의 통곡, 아이고展> 등을 개최했던 '칠대삼 창작자 집단'이 전신이다.
전시유랑단은 성명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극우 단체들을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새로운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일부 극우 단체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예술작품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한 번 들쑤시는 가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사실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특히 여성가족부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의 범위와 '유포' 행위의 처벌 문제를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제는 이러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2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전시유랑단 작가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