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20일 돌연 사의를 밝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이 수사 때문에 2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일반 퇴직금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령할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사세행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서 이 지검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 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배당이 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검장 같은 검사장급의 명예퇴직금 규모는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소급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수사를 받는 중 퇴직했어도 이후 무혐의 등으로 해소가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 지검장의 퇴직일 역시 2주 뒤인 다음 달 2일이라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지검장은 일반 퇴직금도 제때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법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만 우선 받게 될 예정이다.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종료되야 나머지를 받는다.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검사로 20년 넘게 근무해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자이다. 조 차장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 경향 유선희 기자 >

‘라임’ 김봉현 술접대 받은 나의엽 검사 사의···대선 앞 ‘검사 줄사퇴’ 계속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깃발이 날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나의엽 수원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6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며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같은 청, 같은 부, 같은 팀, 같은 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그가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 검사 3명이 2019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당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머무른 점을 고려해 향응액을 116만3763원으로 계산했다. 접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2020년 12월 접대 자리에 동석한 다른 검사 2명이 접대받은 금액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나 검사 등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19일 선고한다.

 

오는 6·3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높아지자 검찰 내부에선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 신분으론 처음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안동완 검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 경향 이홍근 기자 >

<로동신문> "파손 정도 심각하지 않아... 현측 복구에 10여일 소요 판단"

북한이 지난 21일 발생한 청진조선소 구축함 진수식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함에 대한 구체적인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 발표와 달리 선저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우고 선미 부분의 구조 통로로 일정한 량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침수격실의 해수를 양수하고 함수 부분을 리탈(이탈)시켜 함의 균형성을 회복하는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함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사고직후 침수 과정에 대한 결과는 실무적인 복구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지 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을 확인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료"라면서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중대사건화하는 것은 함의 파손유무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이나 할 것 없이 만연되고 있는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적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 기관은 "책임이 명백한 대상들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홍길호 청진조선소 지배인이 22일 소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청진조선소에서 지난 21일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는 과정에서 함수와 함미의 이동 중 균형이 맞지 않아 함미 부분만 바다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개한 바 있다.

북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 중 사고... 김정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

김정은 "국가권위와 직결... 6월 전원회의까지 무조건 복원하라"

 

 

▲신형구축함 진수식서 연설하는 김정은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

북한이 자체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함정이 제대로 진수되지 못 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전날(21일) 5000t급 구축함 '최현'급 두 번째 함정 건조를 완료하고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배가 바다에 띄워지지 못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진수 과정에서 미숙한 지휘와 조작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이 평행하고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됐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며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도를 종합하면, 건조된 함정을 대차에 올려 미끄려뜨려 수면 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대차가 동시에 기동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구축함이 상당 부분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진수식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며 범죄적 행위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연관 단위들과 청진조선소의 해당 일군들의 무책임한 과오는 오는 6월에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오는 6월당 중앙위 전원회의 전까지 구축함을 복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이므로 당중앙위원회 6월 전원회의 전으로 무조건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진수식을 진행한 함정은 북한이 지난 4월 25일 진수한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들이 22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가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등 과거사 직시를 통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일간 과거사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식민지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 지배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인식 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의 4가지 과제를 양국 정부와 시민에 제안했다.

선언 참여자들은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지켜온 일본 시민과,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한국 시민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한일 시민은 역사 화해를 통해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한국 측 제안자로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특위 위원장, 김영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태진 서울대명예교수,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등 102명, 일본 측 제안자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44명이 참여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한일 역사문제나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식민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일 기본 조약 체결과 외교 관계 수립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 장관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늘 민감해서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한일간 시민 연대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거쳐서 정부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 대한 한일 양국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20일 일본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업소를 현장 점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지난 21일 밤 9시3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업소를 찾았다. 이날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실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원래 경찰과 합동으로 주 1회 강남구 내 업소를 불시 점검하는데 이번에 해당 업소를 포함해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업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불법 운영 중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운영해 오다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그날 오후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