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된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토론 결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에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논의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 사건(이 후보 상고심)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자는 내용 등을 담아 두 가지 안건을 제안했고, 이날 회의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새롭게 추가된 5가지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변경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날짜를 지정해 이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속행 회의의)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고, 구체적 날짜도 추후 구성원들 내에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속행 회의에서는 안건들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소집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추후 원격회의 논의를 결정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정당당여성본부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며 결혼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단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가 지난 5월1일 노동절에 국민의힘 포항 북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한국노총 등이 “노조 혐오” “외모 비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극우 추적단 ‘카운터 엑스(X)’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설씨는 지난 1일 “저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 제가 노조 하게 생겼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청중은 “아뇨”라며 웃었다. 설시는 1970년대 말 세진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다. 설씨는 이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라며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조를 접하게 됐단 말이죠”라고 말했다.
설씨의 발언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3일 논평을 내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예쁘고, 부드럽고, 문학적인’ 모습과 노조 활동을 대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하는 여성은 여성다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세고, 못생기고, 과격하다는 식의 이분법을 만들며, 사회적·정치적 투쟁에 나선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여성성’이 없다는 편견을 고착화하는 발언이다. 여성이 권리 주장이나 저항의 주체가 되는 것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설난영씨가 지난 5월1일 노동절에 국민의힘 포항 북당협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카운터스 엑스(X) 영상 갈무리
이날 설씨는 현재의 노조를 과거와 비교하기도 했다.
설씨는 “저희(세진전자)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1500명이었다. 제가 거기 노조위원장한 건 제 실력 인정하시겠죠?”라며 “(당시) 노조라는 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민노총이다 해가지고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의 노조라는 건 아주 단순한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지금 노동 운동은 정치화 했다는 인식을 내보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금의 김문수와 설난영은 한 때 전설적이었던(?) 노동운동가와 너무도 다르다”며 “계엄과 탄핵이라는 준엄한 역사의 물결 위에서 노동운동가 김문수와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설난영은 이미 과거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야5당 단일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연대체인 경남광장 선대본도 24일 논평을 내어 설 여사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외모 비하일 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참 똑같이 닮은 부부다”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인 지난 12일 같은 당의 배현진 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를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말해 성차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한겨레 신윤동욱 기자 >
'편향된 설문으로 특정 응답 유도' 비판 샀던 조사 부실한 여론조사를 부실한 보도가 부추기는 꼴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결과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상당수 언론들이 이같은 결과를 인용해 내보내면서 마치 판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조사는 신뢰성 논란을 일으켰던 기관들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보도라는 지적이 높다.
21, 22일에는 특히 여론조사공정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조사 결과들이 적잖은 언론들에 의해 기사화돼 인터넷 포털의 주요기사에 배치됐다. 둘 다 그간 편향성 및 부실 조사 의혹을 샀던 곳들이지만 언론들은 그에 대한 설명 없이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를 내보내고 있다. 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41%의 지지율을 보여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 양상인 것으로 보도됐다. 또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45.1% 대 김문수 41.9%로 3.2%p 차이의 박빙세인 것으로 인용됐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언론의 제목들.
이 같은 결과들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와는 크게 차이 난다.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쿠키뉴스-한길리서치,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YTN-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결과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9.4%p, 9.8%p, 9.5%p, 14%p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보였다. 이들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결집 흐름이 확인된다. 또 전화 면접에 비해 응답자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자동응답방식(ARS)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이상 여론조사 결과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접전’을 내보내는 조사기관들과 의뢰 언론사는 그간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혹을 자아냈던 곳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조사결과를 언론이 중계하듯 내보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여론조사공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발표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수치를 보여주며 '여론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던 업체다.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등의 결과는 당시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의 조사는 설문 문항의 설계에서부터 큰 논란을 샀다. 지난 2월 전국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배치한 설문들은 특정한 방향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들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나고, 자신이 SNS계정에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문 재판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임용 당시 주식 거래 논란'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등의 설문들이었다. 여당과 윤 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안을 앞에 배치하고는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배치했다.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 응답은 사상 최고인 51%까지 치솟았다.
공정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4월 3일에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총 9개 문항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무죄)에 대한 의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내각을 향한 야당의 연쇄 탄핵에 대한 의견' 등 야당과 관련된 질문이 4개였다. 또 여러 정치인을 나열한 뒤 가장 '폭력'적인 것 같은 사람을 꼽으라는, 다른 조사에서 전혀 본 적이 없던 문항까지 있었다. 이 문항에선 이재명 대표가 35.5%를 얻어 1위였다. '폭력'이라는 표현은 응답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문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KOPRA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 조사를 놓고 편향성 논란이 컸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른 주요 기관들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중단했던 시기에 유독 높은 지지율을 발표했다. 이 조사 역시 설문 문항 설계에서 편향적인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시스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질문들은 특정 주장을 전제하거나, 응답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았다.
KOPRA는 특히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와 다수의 여론조사를 협업하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 지지율 6%'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다른 주요 기관들의 조사에서는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이 2%대에 머물렀고 실제 선거 결과 역시 2.26%에 불과했다. 이는 KOPRA의 조사에 대해 '맞춤형' 조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두 개 기관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설문들은 조사 응답자들로 하여금 조사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질문들이다. 응답을 완료한 이들만의 결과로 집계되는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편향적 질문 3개가 이어지다 보니, 평균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전화를 끊고 이탈할 확률이 크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설령 앞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후속 질문들에서 뭔가 의도 있는 조사가 아니냐며 전화를 끊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끝까지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사람들만 남아서 통계가 잡힐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설문의 의도와 반대 되거나 중립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은 설문 도중 이탈함으로써 특정 성향의 응답자들의 의견만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문의 내용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조사기관에 대한 평판이 편향된 표본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기관들에는 특정한 성향의 표본들 위주로 응답률이 치우칠 수 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지난 1월 조사에서 '편향조사' 지적이 일자 설문 문항을 재설계했다고 했지만 이 기관의 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평균적인 응답자 표본이 갖춰지긴 쉽지 않다.
여론조사기관들의 문제보다 더욱 큰 문제는 언론의 안일한 받아쓰기다. 상당수 언론이 이같은 점들에 대해 별 점검 없이 인용하고 있다. 뉴스 가치가 있다고 보고 보도하더라도 조사기관들에 대해 유의할 점이나 어느 정도 신뢰도를 인정받은 조사기관들의 조사 결과와의 차이점 등을 짚어줘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부실한 여론조사를 부실한 언론보도가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지난 2월29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순환배치부대 임무 교대식에서 미 육군 제3기병연대가 성조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중 4500여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 구상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일환이다. 검토를 수행 중인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다”라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행정부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검토해온 바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 질의에 “공식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피트 응우옌 대변인도 병력 철수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주한미군의 억지력 유지 필요성에 동의하며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한국에서 철수한 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계속 주둔하는 방식이라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괌은 잠재적 분쟁 지역에 가깝지만 중국군이 접근하기에는 더 어려운 위치에 있어 국방부의 핵심 병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전략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이 재래식 방어의 부담을 더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국방부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전투 장비들이 모여 있다. 연합
국방부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아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 이 방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군’으로 재편하고 한반도 이외의 작전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다가 실제 행동엔 나서지 않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화한 2기 들어 다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