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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며 “사면 복권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1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정치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한 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는 말을 조국 대표 수감 전에 하신 바가 있다”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썼다.

주 의원의 비판을 두고 이날 김 권한대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주 의원은 공정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사모님(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2년형 혹은 4년형을 받았다는 게 정적 죽이기에 의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다”며 “조국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이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혹은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나 기소 취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류석우 기자 >

조국 옥중 편지 “드디어 정권교체…내란 특검·검찰 독재 봉쇄해야 ”

 

지난해 8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4일 공개된 옥중편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내란 특검법’과 ‘검찰 독재 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편지. 황 사무총장 페이스북

 

조 전 대표는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과 수구 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새 정부의 가장 급한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 △특검법을 통한 12·3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척결 △검찰 독재 재출현 봉쇄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검찰 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기쁜 날이다.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으자”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 김채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 유튜브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 의원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오 표현을 왜곡 인용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전국에 생방송 되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급기야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엿새 만인 10일 50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연휴 및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등의 영향으로 아직 국회의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한편, 이 의원은 3차 티브이 토론에서의 해당 발언이 ‘과했다’는 비판이 많다는 질문에 “국민에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 넘은 혐오 발언을 알리고 이 대표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불편을 느낀 국민들이 계신 만큼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50만명 넘게 동의한 의원직 제명 청원의 취지와 거리가 먼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인 임아무개씨는 “(해당 발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청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이유진 기자  >

‘이준석 제명’ 심사 벼르는 우원식 “강하게 여야 합의 요청”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윤리특위 구성되지 않아 국민께 죄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특위 구성을) 다루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명을 넘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 의장은 제명 청원 규모를 알고 있다며 “이미 (다른) 의원 12명의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심의할 안건이 있는데 윤리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다. 강하게 (양당에)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지금까지는 ‘기다리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에 생방송 되는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은 청원 제기 엿새 만에 50만명을 넘긴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 안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여야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 없다.  < 고한솔  김채운 기자 >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38주년 6·10민주항쟁을 맞은 10일 “비상계엄 선포는 역사로 남을 줄만 알았던 참혹한 비극의 기억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대독한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주셨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개관한 새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우상호 신임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총을 든 군병력에 의한 국회 봉쇄는 역사로 남을 줄만 알았던 참혹한 비극의 기억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했다. 또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을 넘어 ‘통합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그는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라며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혹독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존중과 포용, 통합의 기반 위에서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문을 연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해선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참혹한 어둠도 빛으로 걷어내실 국민의 위대함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

< 엄지원 기자 >

                           지난 4월 찍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모습. 연합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공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사건이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지시로 부실·봐주기 비판을 받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직권 재심의 검토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스크린 골프 시설로 검토됐다는 ‘미등기 유령 건물’의 공사비 대납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9일 “1월쯤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왔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이뤄졌고 강력부가 수사를 개시한 상태”라고 했다.

감사원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경호처장으로 해당 시설 공사 현장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가 있다고 봤다. 2022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사전 신고 없이 관저 불법 증축(45㎡)을 마친 뒤, 관할 용산구청에 뒤늦게 ‘증축 신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골프 시설로 검토됐던 건물은 면적(70㎡)이 더 큰데도 어찌 된 일인지 협조 공문에는 빠졌다. 당시 총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재순이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허위공문을 보냈고 △이후 2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은폐됐으며 △경호처가 뒤늦게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려 했던 점 △경호처 예산으로 경호와 무관한 시설을 지었다고 해명한 점 △경호처장 공관 공사비 대납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유령 건물 공사비 출처 역시 짜맞춰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뇌물 공여자와 액수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감사원은 이 사안을 검찰에 넘긴 장난주 감사교육원 교수와 김혁 재심의담당관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근무부서였던 국민감사본부(본부장 최정운) 근무 시절 인사평정에서도 이례적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사유는 사무총장 결재 없이 수사를 요청했다는 이유이지만, 당시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최달영 사무총장을 ‘감사 의지가 없다’며 결재 등 직무에서 배제시킨 상태였다고 한다.

앞서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장난주·김혁 두 사람을 한직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전보 조치했다. 지난 4월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 ‘헌법재판소 교착설’이 퍼진 시점에 인사 결정이 났는데, 나중에 감사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고 잘못 예상하고 보복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관저 의혹 재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찰 진행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관저 감사는 2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