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에게 6일 저녁 보냈던 이메일 공개... 수사심의위 공정성 비판

 

▲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40814.

 

6일 저녁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전부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낸 가운데, 그 직후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은 전날(5일) 보냈던 것으로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하라"는 고언이 핵심 내용이지만, 곳곳에 수위 높은 비판이 담겨 있다.

특히 "선배(이원석 검찰총장)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직격했다. 사법연수원 세 기수 차이인 이 총장(27기)과 임 부장검사(30기)는 2009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지 약 20분 후인 6일 오후 7시 43분께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모든 게 예상대로 되었다"면서 "더 이상 실추될 검찰의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참담하고 참혹하다. 역사는 오늘의 검찰을 그대로 기록할 것이고, 각자의 역할 역시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피의자 김건희 측은 물론 최재영 목사 측에게도 똑같이 발언기회를 주어 공정한 모양새를 당연히 갖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제 뒤늦게 알았다"면서 "정말 검찰 망하는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다. 어제(5일) 급히 아래와 같은 메일을 이원석 총장에게 보내고, 메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이 띄웠다. 오늘(6일) 아침 확인해 보니 읽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 20분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수수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 < 김종훈 기자 >

 

▲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아래는 임 부장검사가 이 총장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이다.

 

제 목: 임은정 검사입니다.

보낸사람: 임은정 2024-09-05 14:23

받는사람: 이원석

법무심의관실 근무 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에 계속 관여했는데,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가 재판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수원지검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더라"고 뿌듯하게 말하던 선배를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랬던 선배가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관련 해석 문제로 선배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법무자문위원회 간사로 인건비 수당을 법무심의관실 운영비로 빼돌리는데 선배가 이름을 빌려주는 등 검사가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직한 검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유능하고 괜찮은 검사라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검사라고, 저는 선배를 평가했지요. 그런 유능함으로 선배는 검사장을 달 거라고 생각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따른 덕분으로 총장도 되셨네요.

선배는 윗사람 잘 모실 부하이지, 강직한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선배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던 그때의 강직함을 이제라도 다시 발휘할 수 없을까요. 수심위에 피의자인 김건희 측만 참석하여 발언기회를 주고, 최재영 목사 측은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기사를 뒤늦게 접했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나, 참석할 수심위 위원들을 위해서나 공정한 외관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제라도 검사답기 위해 노력하여 그런 총장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해주십시오.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예산 축소 논란

 

이종찬 광복회장이 79주년 8·15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이용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광복회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2700만원이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2023년도(30억9700만원)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지출계획안. 2025년도 예산 요구안은 36억9800만원으로, 조정안은 30억2700만원으로 명시돼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보훈부는 당초 36억9800만원 규모의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원이 줄어들었다.

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해당 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된 것이다.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토지임차료와 건물관리비용(임대, 시설, 청소경비 등)의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미반영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보훈부의 이 같은 예산안 책정은 보훈부가 제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출 근거에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실제 예산은 동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복회에 지급하는 토지임차료의 경우 보훈부는 해당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는 6.0%, 토지임차료는 11.4% 상승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임차료를 동결하기로 했는데, 5년의 상승 추세에 비춰 임차료를 동결해야 하는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용역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노임 평균인상률 3.0%를 적용”이라고 산출 근거에 밝히고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줄인 3억4800만원을 책정했다. 경비용역비도 같은 근거를 명시하고 1억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김용만 의원은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를 통해 광복회 예산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훈부는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23년 회계년도 결산안을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이라는 시정 요구 사항을 담아 의결했다.  < 신주영 기자 >

 

생존 피해자 8명 평균 나이 95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워진 고인이 된 피해 할머니들 흉상 앞에 꽃이 놓여 있다. 연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8명만 남게 됐다.

정의기억연대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ㄱ씨가 전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ㄱ씨는 18살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려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ㄱ씨는 1945년 해방 뒤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에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ㄱ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와 국외 증언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의연은 유족의 뜻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장례 또한 비공개로 치른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정부 등록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단 여덟 분에 불과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기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이날까지 23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자 8명 모두 94∼96살로, 평균 95살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남이 각 1명씩이고, 경기가 3명이다.     < 정인선 기자 >

MBC, 신뢰도 1위 질주... 조선일보 불신도 1위

● COREA 2024. 9. 7. 11: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시사IN 조사 결과 신뢰하는 프로그램도 ‘뉴스데스크’ 1위
KBS, 대부분 지표 눈에 띄는 하락세 ‘박민 리스크’ 현실로
신뢰하는 언론인 1위 손석희...작년보다 8.3%포인트 상승

 
▲ MBC·조선일보.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시사주간지 시사IN의 2024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MBC가 꼽혔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MBC ‘뉴스데스크’였으며,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은 MBC 출신의 손석희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매체 중에 가장 신뢰하는 매체(1순위 기준)를 물은 결과 MBC(25.3%)가 압도적인 1위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KBS(8.5%), 유튜브(6.0%), TV조선(4.6%), JTBC(4.4%), SBS(4.1%), YTN(3.4%), 조선일보(3.3%), 한겨레(1.9%), 동아일보(1.2%) 순이었다.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조선일보(18.1%)가 1위였고, MBC(13.9%), KBS(12.8%), TV조선(10.6%), 유튜브(4.2%), 한겨레(2.9%), JTBC(1.5%), 중앙일보(1.4%), YTN(0.8%), SBS(0.7%)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는 MBC가 37.4%로 2위 KBS(13.5%)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어 JTBC(6.6%)와 SBS(6.6%), TV조선(4.9%) 순이었다. MBC는 40대(45.5%), 50대(56.1%), 인천/경기(4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4.0%), 조국혁신당 지지층(69.4%)에서 신뢰 응답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KBS는 70세 이상(33.9%), 대구/경북(20.2%), 국민의힘 지지층(25.7%)에서 비교적 높았다.

MBC는 지난해 26.4%에서 올해 37.4%로 무려 11.0%포인트나 신뢰도가 상승했다. 반면 KBS 신뢰도는 지난해 18.3%에서 올해 13.5%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세월호 참사 다큐 불방과 광복절 기미가요 비판에 ‘땡윤뉴스’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MBC와 KBS의 신뢰도 격차는 2023년 8.1%포인트에서 올해 23.9%포인트로 급격히 늘었다.

가장 신뢰하는 신문매체는 한겨레가 11.9%, 조선일보가 11.2%였다. 뒤를 이어 동아일보(4.5%), 경향신문(3.3%), 중앙일보(2.9%)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모름/응답 거절’은 59.1%로 매우 높았다. 한겨레는 50대(21.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8.8%), 조국혁신당 지지층(23.7%)에서, 조선일보는 60대 이상(60대 20.7%, 70세 이상 24.6%), 국민의힘 지지층(31.9%)에서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으로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16.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뒤를 이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 유시민 작가(3.9%) 순이었다. ‘없다/모름/응답거절’은 64.7%로 다수였다.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7.7%에서 8.3%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최근 손 사장이 MBC에서 5회 편성된 교양프로그램 ‘질문들’의 진행자로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질문들’에 출연한 배우 최민식씨는 손석희 진행자를 가리켜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시잖아요”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석희 전 사장은 시사IN이 2007년 창간 이후 실시한 16차례의 신뢰도 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MBC ‘뉴스데스크’가 9.5%로 1위였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KBS ‘뉴스9’이 각각 4.6%를 기록했다. TV조선 ‘뉴스9’은 2.7%, JTBC ‘뉴스룸’은 2.4%였다. 유튜브채널 ‘최욱의 매불쇼’도 1.2%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 3위였던 ‘뉴스데스크’ 신뢰 응답은 지난해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 1위였던 KBS ‘뉴스9’(6.4%)은 1.8%포인트 하락했다. ‘뉴스공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8월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가구 유선전화 RDD 및 휴대전화 RDD를 병행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6%(무선 7.2%, 유선 3.8%)였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 정철운 기자 >

 

국회 문체위, ‘MBC 신뢰도 1위 누락’ 언론재단 직원 징계 요구

여당 의원 “징계 요구 과도해” 반발…소수 의견으로 첨부해 의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한국어 번역본으로 옮기면서 국내 매체 신뢰도 조사 결과를 들어냈다는 이유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5일 회의에선 문체위 예산결사심사소위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언론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언론매체 신뢰도를 누락하고 발간한 문제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사안이 쟁점이 됐다. 민형배 문체위 예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안건을 설명하며 “전체회의에서 추가적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뒤, 여권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번역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전문을 항상 그대로 번역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 몇 년은 전문을 번역했지만 민주당 집권 당시에도 일부만 발췌해서 공개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문을 번역할 건가, 일부 발췌해서 할 것인가는 관계 당사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징계 요구는) 너무 과도한 것”이라 밝혔다.

이를 두고 문체위 야당 간사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언론사 매체 신뢰도”라며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누락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속한다. 헌법상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됐고, 허위 사문서 변조에 속하고, 국회를 기만한 사실”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간사는 “작년 국감(국정감사)으로 끝나야 될 부분임에도, 본부장이 이사장에게 승인 받지 않고 본부장 선에서 해결했다”며 “수위를 낮출 수 없다”고 했다.

관련해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MBC가 신뢰도 1위, 조선일보가 신뢰도 꼴찌’ 이런 랭킹(순위) 문제는 많은 국민의 관심이 됐고 발표하면 많은 언론이 국민에게 알렸던 사안”이라며 “비전문가인 (언론재단)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통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간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두 차례 상임위를 통해 지적했고, 소위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고, 그 과정에서 징계를 결정했던 부분”이라 강조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민주당)은 “김승수 의원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첨부해서 의결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다”고 사안을 정리했다.

언론재단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연구 협력을 하면서 매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요약해 설명하고, 리포트의 한국어 번역본을 발간해왔다. 그랬던 언론재단이 지난해에는 번역본 보고서에서 국내 매체 신뢰도 조사 결과를 누락한 데 이어 올해는 관련 보도자료부터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선 언론재단이 정부에 비판적인 MBC가 신뢰도 최상위권에 오른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제기해왔다.   < 노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