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론 내려놓고 역사나... ‘김건희 특검만이 답’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의 결론”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심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나” 말했다.

그러면서 “수심위는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했다.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수심위에 사건을 부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날 수심위는)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다. (김 여사는)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합법적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수심위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 수심위는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지난달 23일 이 총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이뤄졌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검찰이 이 결론을 수용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면죄부를 얻게 된다.  < 고한솔 배지현 전광준 기자 >

‘혁명방해죄’ 고 방자명씨 재심
법원 “범죄사실 모두 증명 없어”

6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자명씨. 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화면 갈무리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저지하다가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방자명씨의 재심 사건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씨는 5·16쿠데타 당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 대장이었다. 쿠데타군의 이상 동향을 전날 감지한 그는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장 총장은 한강교에서 쿠데타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고 방 대장은 1961년 5월16일 새벽 3시 헌병 50명을 이끌고 한강교로 향했다.

방 대장은 ‘발포를 해서라도 저지하라’고 지시했지만 2500여명의 쿠데타군의 반란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대응 사격을 하다가 결국 퇴각했다. 당시 장 총장은 헌병대에게 중화기가 아닌 카빈 소총으로만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도록 했고, 한강교 위 차로 하나의 통행을 허용해 쿠데타 진압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장 총장은 5·16 쿠데타 성공 뒤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정희의 정권 장악을 도왔다.

그러나 방 대장은 ‘혁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61년 7월2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및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한강다리에서 발포를 지시해 혁명군을 상해했고, 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 습격을 모의했다’는 혐의였다. 특수범죄처벌특별법은 쿠데타 이후인 1961년 6월22일 제정됐지만 적용 시점을 1957년 12월21일로 앞당긴 소급 입법으로, ‘5·16 군사혁명을 방해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 방 대장은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사망했다.

‘혁명방해범’ 방 대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62년 만에 이뤄졌다. 방씨의 아들 방문성(69)씨는 2022년 6월 “당시 불법구금 수사가 이뤄졌고 쿠데타 이후 만든 법으로 처벌돼 형법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며, 그 당시 쿠데타가 혁명이라고 할 수 없고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연행·구금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어 “(특별법에서) ‘혁명 행위’의 불분명한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발포 지시 등은 있었으나 이러한 발포는 쿠데타에 의한 정당한 방어이고, 상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법에 대한 위헌 주장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별법의 위헌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방씨의 아들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93살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번 선고에서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정면에서 다루지 않은 건 아쉬운 지점”이라고 했지만 “방자명 대장은 군인으로서, 상관 지시를 복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파면됐다.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피고인과 유족 명예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장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