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경희대·공주대와 제주 지역 대학 교수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의 교수·연구자 600여명도 14일 시국선언에 나선다.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 가천대에서 처음 시작돼 한국외국어대·한양대·인천대·전남대 등으로 이어진 시국선언은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는 내용에서 ‘김건희 특검’ 요구에 이어 윤 대통령 퇴진 촉구로 수위를 높이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국선언문은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등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이들은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공주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적 위기극복을 바라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49명은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40년 가까이 축적된 민주주의의 시간이 멈췄다. 김건희씨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관련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선거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씨의 자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천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다시금 화나게 하고 있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즉각적인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특검제를 수용하고 스스로 하야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지역 대학 교수 75명은 시국선언문에서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국정 전면쇄신 등을 요구했고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고 했다.

부·울·경의 29개 대학과 2개 연구소, 독립연구자들은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14일 시국선언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동참하겠다고 밝힌 교수·연구자는 624명이다.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유진상 창원대 교수(건축학)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선거·공천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는 주말 ‘시민행동’에 나선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5시30분 광화문 앞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당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서 형식적 사과를 하는 척하며 모든 의혹이 정치권이나 언론의 부당한 공세일 뿐이라며 국민을 훈계했다. 정말 반성과 염치가 없다”면서 “반성과 염치없는 윤 정부를 함께 엄중히 꾸짖고 책임을 묻도록 하자”고 말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지난 한달간 대학 캠퍼스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투표소를 설치하는 족족 보안요원이나 교무처가 쫓아와 철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매주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시민 대행진에 청년, 학생들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송인걸  주성미 고나린  심우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협 유튜브 갈무리.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전공의 지지를 받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대 의대 교수)이 뽑혔다. 임기는 내년 1월 초 치러지는 의협 회장 보궐 선거까지 2개월 정도다.

의협은 13일 대의원 244명 가운데 233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박 부회장이 123표(52.8%)를 얻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날 당선 뒤 인사말에서 “비상대책위 운영에 있어 그동안 소외돼 왔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변호사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72명이 전날 박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박 부회장이 의협 비대위를 지휘하면서 전공의들과 소통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지 관심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박 부회장이 온건한 성격으로 대화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전공의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의협 회장 보궐 선거는 내년 1월2일부터 사흘간 실시된다.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1월7~8일 이틀 동안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비대위원장도 회장 출마가 가능하다.

이번 비대위원장 선거는 임현택 전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10일 ‘막말’과 ‘불통’ 논란으로 탄핵을 당하면서 실시됐다.                    < 한겨레  김소연 천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41명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연대를 계속 확대하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운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수정안을 악법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크게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대법원장)가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을 내놓은 건, 세번째 특검법까지 무산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할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14일 수정안 통과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특검법 반대 ‘스크럼’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의 양심과 결단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씨가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담은 추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특검법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당 차원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1천만명 서명도 받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 폐기’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세번째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네번째 특검법도 발의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은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명태균씨 수사를 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내분책’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은 14일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가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이 “졸속 악법”이라며 “특검을 무차별 정치공세에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회의를 전후한)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뜻을 모으고, 이후 야당과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고,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막으려면 친윤석열계도 특별감찰관 추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 한겨레 기민도  서영지 기자 > 

녹취록엔 버젓이 대통령 공천 개입 근거 나오는데
김소연 "이준석이 시켜서 명태균이 윤과 전화" 주장
이준석뿐 아니라 김종인까지 화살 돌려가며 책임론

윤석열 변호인(?) 바람대로 움직여 주는 창원지검?
검찰 "이준석과 명 씨가 나눈 PC 카톡을 발견했다"
'박정희 칭송' '강제징용 폄훼'…극우 행보도 논란

지난 11일 명태균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MBC에 출연해 노영희 변호사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1.13. MBC뉴스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농단·공천개입 사태의 책임을 돌리면서, 사태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 부부를 적극 엄호하고 있다. 명태균의 변호인인지, 용산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변호사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황앤씨(총괄대표 황우여)의 대표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최근 명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소식을 들은 친윤계 인사들은 김 변호사를 '좌파 진영과 열심히 싸웠던 보수 우파 진영의 인물'이라며 환호했다. 이들의 '환호'는 각종 국정농단 의혹에도 개의치 않고 김 변호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와 동행한 명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연합

마치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김 변호사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로 선임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윤 대통령 부부를 적극 대변했다.

일례로 검찰이 지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날 명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자,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라며 "명 씨가 아무 맥락 없이 이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다. 2022년 5월 9일 밤 12시 20분 이 의원이 먼저 명 씨에게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이 의원이 명 씨에게 먼저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가 이 의원이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는 것이다. 즉, 이 의원의 공천 책임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아예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녹취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녹취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녹취는 명백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의 근거로 읽히지만,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의 계략에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넘어간 것이지 국정농단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사진. 2024.11.13. 김소연 변호사 SNS

더 나아가 김 변호사는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까지 힐난하며, 이 의원의 책임론을 달구고 있다. 그는 "이준석은 성 상납 무고 사건 최종 불기소가 나온 9월 5일에, 공교롭게도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설의 시작인 칠불사 단독 기사가 나왔다"며, 이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국정농단·공천개입 사태로 몰고 가기 위해 모종의 기획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물론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2022년 4월 3일 녹취에서 명 씨는 "이준석이가 공표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것(여론조사)을 가져오면 전략공천을 준다고 했다"고 했으며, 4월 30일엔 "경남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이준석에게 사정사정해서 전략 공천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게 공천 책임이 있다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 씨는 '대통령이랑 통화했는데'라고 과시하며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2022년 5월 9일 녹취에서 "대통령 뜻이라고 했다"며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김건희)와 대통령이랑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나는 김영선이 (공천) 하라고 했는데'라고 하데. 이제 끝났어"라고 말했다. 명 씨의 당시 발언들을 종합하면, 이 의원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은 아닌 것은 명백해 보인다.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태균 씨 사진. 2024.11.13. 김소연 변호사 SNS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SNS에 "명태균은 김종인의 책사이자,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라며, 이 의원뿐 아니라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까지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는 "명 씨가 제시받은 자료는 주로 김종인, 이준석 등 정치인들과 명 씨가 나눈 PC 카톡 대화 텍스트"라며 "검찰은 아마 PC에서 취득한 정치인들의 카카오톡 텍스트를 들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많이 제시받고 질문받은 게 이준석, 김종인과의 카톡"이라고 적어 놓고, 김 전 위원장과 명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에 맞춰 검찰은 마치 김 변호사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검찰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사태가 아닌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본말이 전도된 시나리오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위원장과 이 의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의원과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이 김 변호사의 주장 이후 김 전 위원장과 이 의원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부분은,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배제하고 책임의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여론을 희석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 변호사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전달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김소연 변호사는 '달님은~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했다. 2024.11.13. 김소연 변호사 SNS.

윤 대통령 부부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김 변호사의 행보는 그의 과거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과거 정치 활동을 하며 여러 파문을 낳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추석 무렵 '달님은~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해 '대통령 비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당 현수막을 보고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대깨문'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또 대전시의회 의원 시절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두고 "깡마른 징용 노동자 모델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 토목 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라고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극우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1일 독재자였던 박정희를 '5천 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하며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하고 성금까지 받고 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