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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산역 귀성 인사에는 장애인단체 ‘이동권 입법’ 요청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경부선 KTX 기점인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한 대표와 지도부는 플랫폼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했다. 일부 시민은 “한동훈 화이팅” 등을 외쳤고, 한 대표는 답례로 손을 흔들었다.

한 대표가 귀성 인사를 하던 도중 2층 역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10여명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채상병 특검 발의하라!’라고 적힌 손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한 예비역은 한 대표에게 다가가 “약속하신 지 82일이 지났습니다. 특검법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제 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었다. 한 대표는 해병대 예비역이 ‘특검법 발의’ 손팻말을 건네자 이를 받아 동행한 의원에게 넘겼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특검법) 발의하라” 구호를 외치고 군가를 부르는 동안, 한 대표 지지자 모임인 ‘위드후니’가 적힌 부채를 든 시민 5∼6명이 예비역들을 향해 “길을 막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권리 입법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회원 10여명도 한 대표에게 다가가려다 제지 당하기도 했다. 서울역은 “승강장이 혼잡하니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역사에는 정복·사복경찰들이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호남선·전라선 KTX가 출발하는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 ‘국민건강 민생회복’ ‘희망가득 한가위’라고 적힌 어깨띠를 둘렀다. 이 대표는 플랫폼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하고 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다가가 의견을 청취한 뒤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울역에서 한동훈 국민의 대표가 귀성 인사를 하던 도중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10여명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채상병 특검 발의하라!’라고 적힌 손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귀성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행선지를 물었다. 한 어린이와는 두 손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하던 도중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7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호소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신민정 고경주 기자 >

김민석 민주 수석최고, 강력 비난

“정상적 사법 원리 무차별 유린, 상대 수장 제거하려는 연성 친위 쿠데타가 본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13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같은 추악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상적 사법 원리를 무차별 유린하며 상대의 수장을 제거하려는 연성 친위 쿠데타가 이재명 대표 수사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일 매국 정권의 칼잡이 검찰에겐 정적 제거를 위해 어느 만행도 자행한 야쿠자의 피가 흐르나 보다”라고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오는 10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여론전 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증언과 기록을 조작한 선거법 수사, 참고인 조사 내용을 조작한 대장동 사건 수사, 대화 내용을 왜곡 발표해 악마의 편집을 한 위증교사 수사, (이 대표가)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 영화 수준의 대북송금 수사 등 윤석열 검찰이 쌓은 증거 조작의 모래성은 다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검 규모의 검사들을 동원해 2년 반 가까이 이재명 제거 작전을 벌여온 정치 검찰 앞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과 10년 이하 징역의 모해·위증교사죄 처단 등 법적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 고경주 기자 >

공사비 부풀려 허위계약 맺고 금품챙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 브로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정아무개씨와 브로커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제3자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사기 혐의 등이,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경호처 공사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주면서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7천만원의 뇌물수수와 1600만원 뇌물약속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 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강재구 기자 >

‘윤 관저’ 일단 공사→금액 맞춘 내역서…불법 위에 지었다

대통령집무실·관저 감사 결과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숱한 불법·위법 사례가 확인된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이 출발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 특정 분야만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한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다.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21그램은 처음부터 증축을 포함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겨레에 21그램이 공사를 시작할 단계부터 기존 외교부 공관에 있던 드레스룸 외에 ‘추가 드레스룸’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사우나실이 다시 추가되는 등 구조 변경이 이뤄졌다고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장면.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에 ‘비서실 공사감독행정관(공사감독자)’이라고만 밝혔다. 한겨레가 감사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비서실 내부 직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공사 감독을 위해 비서실로 파견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2022년 5월 중순 확인한 도면에 증축부가 그려져 있어서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21그램의 면허로 수행할 수 없는 공사는 수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이 파견 공무원은 2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전문공사업체가 이미 수행한 공사를 나중에 들어온 종합건설사를 통해서 공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1그램으로서는 증축을 위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필요했다. 21그램은 굳이 제주에 있는 ㅇ종합건설을 직접 섭외했다. 21그램이 증축까지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끌어온 ‘면허 딱지 업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ㅇ종합건설은 관저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 대신 ㅇ종합건설 대표의 친형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등을 맡았다. 이 업체 또한 21그램처럼 전문건설업체여서,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못했다.

21그램은 관저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해 37개 업체(협력업체 포함)에 하도급을 줬다. 기계·설비 공사는 21그램과 거래 관계에 있던 6개 업체가 맡았다. 구조보강·증축 공사에도 일부 업체가 참여했다. 전체 업체 중 19개 업체가 미등록 업체였다.

감사보고서에는 공사부터 하고 계약·설계가 뒤늦게 이뤄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21그램과 관련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 그에 맞춰 도면을 그리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각종 내역서는 사후에 금액 등에 맞춰서 임의로 작성됐다. 조달 업무를 잘 아는 변호사는 “조달청 관련 문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국빈 등이 방문하는 대통령 관저가 불법 위에 지어진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일부 감사 결과가 먼저 보도되자 ‘대통령실 이전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관저 증축과 관련한 불법 사안은 모두 현 정부에서 진행됐다.   < 김남일 신형철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돈줄’ …김건희 방조죄 적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TV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돈줄’ 손아무개씨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김 여사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손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와줬다며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도 손씨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김 여사의 계좌가 다수의 시세조종성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1심 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해 온 개혁신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정치인으로 바라봤을 떄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기는 하겠다”며 “기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땅 문제라든가 명품백, 또 총선 개입에 대한 것, 당무 개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 입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돈줄’ 유죄…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사 지적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도 손씨처럼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이미 확인돼, 법원의 이번 판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천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의 상당수가 시세조종성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손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도와줄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김지은 기자 >

‘도이치 돈줄’ 유죄에 야권 “이제 김건희 차례, 특검으로 ‘평등’ 실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12일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주가조작 과정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검찰이 여전히 김 여사를 ‘봐주기 처분’할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출장 조사’한 이후로 두달 동안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항소심 판결을 살펴본 뒤 김 여사를 처분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실체가 있는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의 계좌 거래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했다는 점도 1·2심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일당’들과 직접 주가조작 관련 의사소통을 했으면 공범, 적어도 일당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조범이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성 거래가 많고 거래 형태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정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쪽은 1차 주가조작(2010년 10월20일 이전)의 ‘주포’인 이아무개씨에게 계좌를 일임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접 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다수 공개됐다. 게다가 김 여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돈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김 여사가 ‘주포’ 이씨를 알게 된 것도 권 전 회장을 통해서였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범(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주범들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도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 거래를 했고 권 전 회장과 특수한 관계였던 만큼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손씨가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아무개씨(2차 주포)의 요청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말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 △도이치모터스 투자 패턴이 달랐던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 돈거래 등 특수한 관계를 맺었는지, 도이치모터스와 다른 종목 간 투자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최은순씨도 지난 7일에야 뒤늦게 불러 조사했다.

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는 철면피식 대응으로 일관해왔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무어라 궤변할 것인가. 검찰은 또 무슨 해괴한 법 논리로 사건을 뭉갤 것인가”라며 “국회는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혜민  고한솔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와 유사한 ‘돈줄’ 손씨, 항소심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2일 ‘전주’ 손아무개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손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 손씨와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했던 손씨가 공동정범의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지자 (2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김씨를 심하게 탓했는데,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김씨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손씨를 안심시켰다”고 짚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의 수중 교육장에서 잠수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은 손씨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방식이 기존의 주식 투자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주식거래를 할 때 주로 몇개월 단위로 마쳤고, 오랜 기간 투자한 주식들도 모두 차액을 획득하고 거래를 재개하는 단기 매도 방식으로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유독 그런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고, 10만~20만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씨의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주식거래와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손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의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손씨의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1단계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로서는 주가조작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방조했는지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이 항소하며 ‘포괄일죄’를 주장했던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1심에서는 2010년 10월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

2심 재판부도 이 시점에 ‘주포’가 바뀌면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와 범행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도 2010년 10월20일 이후(2차 주가조작)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