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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소영 기자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핵 물질, 첨단기술 등을 관할하는 에너지부가 동맹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18일 한밤중 한국 외교부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관련 문제가 이유로 파악됐다”는 공지문을 내놨다. 곧이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도를 한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됐고, 연방수사국(FBI) 등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분출한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지적을 외교부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수십년 동안 외교부에서 대미 외교와 핵 문제 등을 담당해온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연구소 정보 유출 사건만으로 미국이 한국이란 나라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한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핵무장론으로 인해 벌어진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7~18일 이틀에 걸쳐 위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정보 유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고, 핵무장론과는 관계가 없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유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민감국가 지정을 촉발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으로 한국이란 나라 전체를 민감국가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보통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연구원을 처벌하거나 관련 연구소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지금 전세계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한 나라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유출 등이 있으니까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외교부가 보안 문제만 있고 핵무장론과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려는 언론 플레이다.”

―한국이 1980년대에도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가 제외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1980년대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도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사례에 비춰봐도 지금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내 핵확산 우려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아이다호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한 원자로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23년인데,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2025년 1월이다.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닌 전체 핵무장론의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친중반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지금 파장이 이렇게 심각한 데도 핵무장론을 주장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이 ‘핵무장론 때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정해야 바로잡을 길이 열린다.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그동안 핵무장론을 소리높여 주장해온 정부와 여당에 있다.”

―정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미간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확인을 받았다고 말한다.

“미국의 동맹 중에 이런 낙인이 찍힌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쪽에서도 민감국가를 ‘정보 안보’(information security)의 문제, 한국식으로는 ‘정보 보안’ 문제로 본다. 민감국가가 된 한국에는 민감한 고급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고,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이 2류, 3류 동맹이 된다는 뜻이다. 규정만 보면 절차적 제약이지만, 실제로는 ‘질적인 제약’이 일어나게 된다. 매년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왕래하며 연구를 해온 2천~3천명 정도의 한국 연구자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전문가들도 모두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첨단 분야에서 깊은 수준의 협업과 공동연구, 정보 교류가 어려워진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지정된 게 민감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라고 했다.

“민감국가 가운데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라고 해도 한국이 핵확산 우려 때문에 ‘낙인 찍힌 나라’가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번 사태는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의 깊은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래됐다. 한국이 핵 비확산 문제로 ‘세번째 낙인’이 찍힌 것이다. 첫번째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고, 두번째는 2000년대 중반 한국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확산 우려국’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이번은 ‘경종’을 울린 것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시도하면 앞으로는 점점 단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지난 주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민감국가 지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했다고 명시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부각하면서도, 이것을 뒤집거나 수정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확인했다. 외교부는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보도가 나오니까 에너지부와 국무부 한국 담당자 등과 접촉한 뒤 명단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에너지부가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공표했다. 한국 정부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년반 동안 핵무장론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공개적으로 핵무장론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도 계속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핵 잠재력’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가 있을까.

“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 잠재력 논의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 핵 잠재력을 주장하던 분들도 심각하게 재고한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한국에 최선의 해법은?

“한미가 협의를 통해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그 책임이 정부와 여당 쪽에 있다. 이후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뤄서, 핵무장과 핵잠재력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핵무장 가능"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국가 정상화 위해 윤 신속히 파면해야"
조국혁신당 김준형 "핵무장론 무책임"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을 통한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다음 달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원자력, 양자, AI(인공지능) 등의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와 함께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인 '1월'에 내려졌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외교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까맣게 몰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종 거부권 행사와 알박기 인사 등 사실상 '대통령 놀음'에 빠져 이 문제엔 손 놓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연합

이재명, 불법 계엄과 핵무장론 '원인' 지목

"함부로 계엄, 한국 국가 체제 불신 키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감 국가 지정 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참사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여권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이 겉보기엔 그럴듯해도,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부작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깨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미 동맹은 훼손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3. 연합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핵무장 가능"

이재명 "어려움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겠다는 소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 국가 지정을 정부가 전혀 몰랐던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라면서 신속한 원상 복구 노력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다"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 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집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있다. 2025.3.17 연합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국가 정상화 위해 윤 신속히 파면해야"

한준호 최고위원은 "미국의 적성국이 상당수 포함된 '민감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추가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허탈하기까지 하다"며 "대한민국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민감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만이 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조국당의 김준형 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다"라면서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 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주무 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의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 로이터 등의 질의에 한국이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당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헌법재판은 단심이고, 선고가 나면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기속하게 돼 있다. 우리 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표시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이 대표가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스치듯 얘기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조갑제 “탄핵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왼쪽),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에 공을 돌린 가운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며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위헌·위법적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조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가 있다.

 

조 대표가 소개한 조선일보 15일자 사설을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도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먼저 솔선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하루 뒤인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도 이를 공식화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야당은 승복의 주체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12·3 내란사태의 가해자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과 피해자 격인 야당이 동일 선상에서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드린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비슷하다”며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야당과 국민과 회사 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해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승복 요구에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라며 “그런 자위 행동도 못 하게 하는 승복 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15차 범시민 대행진, 오른쪽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년 전인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했을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심한 혼란 상황이 벌어지면서 4명이 숨졌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아침 신문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조선일보)있다고 우려하면서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경향신문)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朴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 가능성” 한겨레 “헌재의 단호한 결정 시급”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일이나 21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는 3면 <윤석열 선고 20일 또는 21일 유력…결정문 막바지 수정 작업>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선고를 목표로 막바지 평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 후반인 오는 20일이나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헌재는 17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수차례 평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번주 후반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17일 한겨레 3면.

경향신문도 5면 <‘최장 숙고’ 헌재…윤석열 운명의 선고일, 20일·21일 가능성> 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몇주째 고심하고 있다. 16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이 지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91일) 때를 넘어선 최장 기록”이라고 짚은 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집회 주최자·유튜버들의 폭력 선동, 67명 死傷 잊었나> 사설에서 “헌법재판관과 판사, 정치인 등에 대한 온라인 협박 글도 넘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120여 건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한 인사는 ‘헌재가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헌재에 ‘빨리 파면하라’고 압박하는 팩스 폭탄을 수백 통씩 보냈다. 탄핵 선고 당일이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고까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뛰어넘는 대규모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거리에 나선 여야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헌재를 압박·비난하고 있다. 의원들은 장외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행진·단식·삭발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엔 승복과 통합을 말할 수 있나”라며 “집회 주도 단체와 유튜버들도 극단적 혐오와 갈등, 폭력을 부추기는 행태를 삼가야 한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지난 주말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폭동을 선동하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계엄이 촉발한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도발이 난무한다”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유린될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 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검경, 탄핵결정 전후 극우 폭력·테러 차단에 조직 명운 걸라>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10일,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가 폭력성을 띠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극우는 윤석열의 노골적인 선동과 집권여당의 비호 속에 그때보다 훨씬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폭력난동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한국의 대외신인도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경은 폭력·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폭력 사태 발생 시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美, 韓 민감국가 지정에 중앙일보 “외교부·주미대사관·국정원·산업부 태만”

1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핵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정책을 결정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나라를 말한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해까지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대만 등 25개국이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침신문들은 지난 1월 한국이 26번째 나라로 추가 지정된 사실을 조태열 외교장관을 포함해 정부가 몰랐다는 사실을 두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오는 4월15일 공식적으로 민감국가 명단을 발표한다.

▲17일 조선일보 3면.

'민감국가 지정'을 맨 먼저 보도했던 한겨레는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며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핵자강론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실망감과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의 ‘방아쇠’를 당기게 한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권력 핵무장론과 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원전 기술력 등 측면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국을 北·中·러와 같은 ‘민감국가’ 명단에… 美, 차세대 원전 본격 견제 나서나> 기사에서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에 지정됨에 따라 원전(原電), 핵 비확산 분야는 물론 반도체,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전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원전 기술을 포함, 한국 내에서 독자 핵 보유론이 언급됐기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과 이후 불거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이 미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핵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한미는 2023년 4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라고 했다.

▲17일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두 달 넘게 몰랐던 ‘민감국가’ 지정, 한·미 소통 문제 없나> 사설에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두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언론 보도로 이런 동향이 알려졌는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리더십 부재 시기에 미국 동향 파악에 실패한 외교부·주미대사관·국가정보원의 태만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한다.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다음 달 15일부터 생긴다니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측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행여나 이 문제로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홈플러스, 일간지·경제지 1면 하단 광고 “주주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지난 4일 새벽 갑작스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17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 종합일간지 등을 포함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경제신문에도 1면 하단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주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목의 광고를 냈다. 

▲17일 조선일보 1면 하단 광고.

▲17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사설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분야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전체의 90%에 이른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채권 대부분을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문제는 채권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홈플러스가 미리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4일 새벽 기습적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공식 확인한 뒤 단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1807억 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는 데는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이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법정관리를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란 의혹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