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8일 도쿄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개최됐다.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서 거행=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8일 도쿄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개최됐다. 2025.2.8 [주일한국대사관 제공]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현숙 도쿄총영사를 비롯해 광복회원, 유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2·8독립선언 노래 합창, 국민의례, 성경봉독, 2·8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찬 회장은 기념사에서 "유학생들의 2.8 독립 정신이 3.1운동의 한 축이 돼 일제의 만행을 세계만방에 폭로했고 결국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로 건립되는 위대한 역사의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복회는 전쟁 전 일본에 대해 비난하고 규탄하지만 그런 적개심을 전후 일본에까지 연장시킬 의사는 없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전전 일본 역사를 청산하면 광복회는 앞장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특파원들과 만나 "광복회는 우리를 수탈하고 애국지사를 죽인 전쟁 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구분하자는 입장"이라며 "최근 일본 지식인들이 낸 호소문에 호응해 한국 지식인들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도록 하는 작업에도 최근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2·8독립선언 기념식 참석 위해 방일 중인 이종찬 광복회장=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7일 도쿄 특파원들을 만나 최근 광복회 활동 등을 설명했다. 2025.2.7.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와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등은 지난달 20일 낸 호소문을 통해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정부측 해석에 한반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시각이 담겨 있는 만큼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연합 경수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 남짓 동안 대한민국 곳곳이 목불인견의 난장판으로 변했다.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하고, 두 국가 기관인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했으며, 급기야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광장은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두 쪽이 났고, 장삼이사들 사이에서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떠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의 선동 발언에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던 극우 세력마저 사분오열되어 이젠 적과 동지의 구분도 모호해진 아수라장이 됐다. 와중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서로 악다구니 쓰는 모습이다. 혹자는 지금의 광장을 두고 '분노의 배설구'라고 단언한다.
집권 여당의 비호 아래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의 권능마저 조롱하고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폭력을 앞세운 극우 세력의 난동에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굳건하다. 조만간 윤 대통령은 파면될 테고, 동시에 무거운 형사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앞세운 그의 치세도 고작 2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차기 대선 국면으로 본격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리 현대사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으로 남게 될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냉정하게 성찰하는 일이다. 정면교사든 반면교사든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는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수개월 동안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분노'를 식히는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
언론의 계량화된 지표로 마주하는 여론과 직접 사람들을 만나 듣는 실상은 천양지차다. 탄핵에 대한 찬반과 여야의 지지율은 어금버금하다지만,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목소리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말고는 듣기 힘들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한 윤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조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반사 이익'임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구동성 '이재명이 싫어 윤석열을 찍었다'고 고백했다. 2년 반이 지난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다름 아닌 '이재명 구속'이었다. 이재명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들에게 부러 물었다. 윤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업적이 뭐냐고. 이는 탄핵이 기각되어 그가 대통령직에 복귀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대답이 가관이었다. 한미 동맹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대중국 굴종 외교 극복, 종북 좌파 척결, 그리고 이재명 기소는 그것들에 전가의 보도처럼 따라붙는 '기본 옵션'이었다.
적잖이 당황했다. 그것들을 과연 '업적'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어서다. 하나같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대표적인 '헛발질' 정책이었다. 질문은 '서술형'이었는데, 그들의 답변은 '단답형'이었다. 정작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한미 동맹 강화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공이 오롯이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다.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퍼주기'라고 비판받는 대일 외교는 국가적 위상과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생채기가 났다. 실익 없는 윤 대통령 내외의 잦은 해외 순방을 두고 '부부의 기분 전환을 위한 나들이'였다는 조롱이 쏟아졌다.
'G2'로 불리며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국과 대놓고 척지는 건 차라리 자해 행위다. 허울 좋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중국을 '기회비용'으로 삼아버린 외교적 패착은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말았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정책의 운전대마저 놓아버려, 우리는 미국의 '호주머니 속 공깃돌' 신세로 전락했다.
뜬금없는 '종북 좌파 척결' 타령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돌려놨다. '공산 전체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들이대며 '종북 좌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마저 흠집을 냈다. '봉오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로 치도곤당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조차 좌익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책이 버젓이 출간되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집회 현장에선 그들의 확신에 찬 답변에 일절 반박하지 못했다. 지질한 고백이지만, 해코지가 두려워서 그들의 주장에 맞장구치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업적으로 손꼽은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그들의 납작하고 게으른 인식에는 세대의 차이도 없었다. 모두 보수 언론과 극우 유튜브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양새였다.
기, 승,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
압권은 '이재명'이었다. 말 그대로, '기, 승, 전, 이재명'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난맥상인 것도, 국가의 신인도가 위태로운 것도,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모두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한밤중에 무리수를 둬 가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이재명이 '입법 독재'를 주동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이재명은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물론, 보수 언론들까지 부화뇌동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조리돌림 대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패장'인데도 그를 눈엣가시인 양 옥좼고, '입법 독재의 원흉'으로 몰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먼저 체포할 대상으로 적시했다.
적이 황당한 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선 이재명을 당장 체포 구속하고, 심지어 사형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쏟아냈지만, 정작 그의 범죄 혐의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이다. 다짜고짜 이재명이 싫다는 말뿐이었다. 그의 이름 뒤엔 '빨갱이', '친중파', '간첩' 등 근거도 맥락도 없이 혐오를 조장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지난 설 연휴 때 만난 가까운 지인들조차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정작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저 수십 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두루뭉술 답했을 따름이다.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하는, 비교적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들인데도 그랬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되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어떻든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에 회부가 됐고, 모든 언론이 보도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 송금, 대장동 특혜, 위증교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이재명의 '의혹'은 이미 여론에선 '유죄'로 확정판결 받았다.
만약 이재명의 '의혹'이 무죄 선고될라치면,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씨 뿌리고' 언론이 '재배한' 이재명의 '의혹'은 강퍅한 여론에 의해 '수확될' 운명이다. 이재명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도 전에 여론의 광장에서 온 국민의 뇌리에 '흉악한 범죄자'로 각인된 최초의 정치인이 됐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한 윤 대통령의 치세는 미래를 향해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성찰해야 하는 지금, 여전히 이재명의 체포와 구속만 떠들어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럴수록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낸 뒤 죽은 공명이 되살아는' 형국이 돼가고 있다. < 오마이 서부원 기자 >
북한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지운 새로운 지도를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북한의 새 지도는 한국과의 대결 상태를 보여준다'란 6일 자 기사에서 북한의 행정구역은 표시돼 있고, 한국의 행정구역은 제외된 새 지도를 소개했다.
북한이 2024년 4월 출간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한반도 지도가 1월 28일 중국 소셜 미디어 '샤오홍슈'(레드노트)에 올라왔다. 남쪽의 행정구역은 지우고 회색지대에 '한국'이라고만 표기했다. 2025. 02. 06 [뉴스위크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남쪽은 회색 지대에 '한국'이란 표시만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자신을 한국 연구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 앱인 '샤오홍슈(小红书, 영문명 레드노트·Rednote)에 2024년 4월 북한 지도출판사가 출간한 지도로 알려진 한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조선'이란 라벨이 붙은 이 지도는 그동안 공개됐던 예전 지도들과는 달리, 오직 북한의 행정구역만 보여주고 남한 행정구역은 생략했다. 일부분만 보이는 휴전선 남쪽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회색 지대로 만들었고, 그 위에 "한국"이라고 표시했다. 동해는 "조선 동해", 서해는 "조선 서해"라고 표시돼 있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주요 혁명 전적지 등의 위치가 표시돼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 착공식에 참석하고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2025,2.7 연합
이에 대해 뉴스위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통일'이란 목표를 포기한 사실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가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등에 이메일을 보내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말 조선노동당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 방향'을 토의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통일 노선을 폐기한 것이다.
그 상징적인 조치들도 이어졌다. 통일 관련 대남 조직과 기구를 모두 해체했으며, 남북의 혈맥인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폭파하고 대전차 방벽 구축 등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요새화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2024.10.17 연합
김정은 "서울과의 악연 잘라" 다짐 이행?
이에 김정은은 작년 10월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찾은 자리에서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뜻하지 않는다며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월 7일에 김정은은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한국)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위크가 소개한 이 한반도 지도가 '진본'임이 확인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다짐을 실행에 옮긴 또 하나의 상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조선일보 폐간을 6년째 외쳐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 100년이 되는 2020년을 맞아 1월 1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아일보 폐간도 함께 외치다가 역량을 모으려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으로 개편하여 1900일이 가까워져 온다.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폐간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선일보 절독이라는 온건한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조선일보가 위기를 느낄 법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2.3. 연합
윤석열의 내란 범죄 후 눈치를 살피던 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내란을 넘어 내전 세력을 옹호하기로 방향을 튼 것은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다. 결정적인 계기는 1·19 폭동으로 보인다. 당시 대한민국의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무자비한 폭력으로 유린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조선일보는 한가하게 경찰의 대응과 법원의 편향성을 지적해 오고 있다. 조선일보를 읽다 보면 폭도들과 같은 편이 되어 국가공권력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당일 피투성이가 되었던 경찰관이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언론인의 모습에는 별 관심이 없다. 과연 민주주의를 믿는 언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에는 ‘서부지법 난입 하루 전, ’집단 진입‘ 가능성 예상하고도 못 막은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2월 4일 자 김명진 기자의 작품이다. ‘진입’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략하고도 진출이라고 강변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자신도 부끄러웠는지 ‘집단 진입’이라는 말이 ‘난입’으로 바뀌었다. 집단이라는 말도 슬그머니 떨어뜨리는 노련함 정도야 조선일보스러움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기사에서는 다시 진입을 고수하지만 폭도들의 난동을 나무라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다. 음모론으로 넘쳐나는 댓글을 읽는 김 기자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길이다’는 공자님 말씀이 등장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언뜻 내전은 준비되어 있으니 헌재가 알아서 하라는 협박으로까지 읽힌다. 물론 조선일보 종업원이 아니라 교수님(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께서 쓰신 글이니 그런 뜻은 아니리라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제목에 박힌 내전이라는 말과 국가 기관에 대한 침탈까지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겹쳐니 불안을 떨치니 어렵다. 언뜻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듯 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의 오독 때문일까?
이 글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라는 멋진 문장으로 시작한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멋진 말도 교수님다움을 풍긴다.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법원 내 하나회’의 핵심 인물이 국회에 진출한 것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으나 핵심 인물이라는 말이 과히 불쾌하지는 않으리라. 연구를 충실히 하는 학자적인 양심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하니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진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인 소신이나 양심은 함부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 더욱 그렇다.
김 교수는 ‘사법의 정치화’를 걱정하고 있다. 문외한이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에 관심만 많은 나조차 걱정스럽다. 전공자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로 여겨지면서도 김 교수의 그동안의 논조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김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김 교수의 글을 읽으며 정치학자와 정치인은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사법 위기에 둔감한 안이한 인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더구나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는 말은 학자적인 주장을 넘어 협박으로 들린다. 아스팔트 위에서 밑도 끝도 없이 주장되는 폭언을 교수님이 반복하는 듯하여 불편하다.
김 교수의 마무리는 더욱 험악하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김 교수의 주장은 지극히 위험하고 일방적이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권위를 의심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그러나 누구도 내전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 김 교수의 논리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다. 피땀으로 이뤄온 대한민국 공동체는 윤석열을 넘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공공연히 내전을 언급하는 세력의 나팔수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 대한민국보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속셈이다. 일제에 앞장서 충성한 것도 민족보다 조선일보 방 씨 일족의 이익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를 말살하려던 전두환 살인정권에 아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저들의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을까? 일제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