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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재판 개입이나 판사 사찰 등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법이 금지한 행위지만 사법행정을 위한 정당행위’,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님’ 등의 논리로 죄가 없다고 봤다.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했지만 명시적으로 인정된 재판개입(재판관여행위)은 모두 10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 이유 수정 요청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사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형사사건, 서기호 전 통진당 의원 행정소송 등 재판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행위 등이다.

이미 앞선 재판에서 ‘재판개입’이라고 인정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3건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건 △비위 법관이 연루된 형사사건 선고 연기를 요청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 없다’는 법리뿐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법원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권한이 없어 무죄’라는 법리는 직권남용죄 존재 의의를 날려버리는 행위고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재판에서 ‘재판거래’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김앤장법률사무소(일본 기업 쪽 대리)와 협의 채널을 가동한 사실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재판부는 김앤장 변호사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이 김앤장에 외교부와의 협의 내용을 알려준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김앤장 요청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 유출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 금지 행위’이지만 ‘사법부를 위한 일’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일종의 조직보위론도 등장했다. 임 전 차장은 비위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영장판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영장판사 등에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에 해당한다”면서도 “사법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정운호 게이트’ 연루 판사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선 법원에서 받아본 일도 사법행정업무로 둔갑했다.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상 필요”로 자료를 공유했을 뿐,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방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와 재판자료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재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 사실상 검찰은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과 견주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가해자 영장 정보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유출한 국방부 군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는 ‘수사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수사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는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비위가 드러난 법관이 스스로 퇴직할 때까지 감사 등 조처를 미룬 행위도 ‘사법부를 위한 일’이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비위법관에 대한 감사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했는데 법원은 “법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비위법관에 대한 비리혐의 조사 등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한 ‘판사 사찰’ 역시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낸 법관의 사찰을 지시한 행위를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띤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검토한 행위도 무죄였다. 앞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이를 ‘법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중복가입금지 예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가 관료주의적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유죄가 인정된 임 전 차장의 10개의 혐의도 하나하나 ‘사법부 독립’을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였지만, 법원은 ‘사법농단’이 허울뿐인 사건이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법원이 앞장서서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성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을 통해 “1심 법원이 성립을 인정한 (임 전 차장의) 범죄행위는 결코 가벼운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이번 1심 판단은 ‘사법농단’의 의미를 축소하고 제 식구에게 관대한 양형을 정했다고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 이지혜 기자 >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태우 정부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닥쳤다. 이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295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30일 현재 112석)은 거부 의사가 완강해 폐기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이어 25일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이태원 참사 현장부터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했으나,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머리발언에서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야에 법안을 재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피해자 지원금, 의료·간병비 확대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피해자나 유가족 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내놨다. 유가족이 요구한 진상 규명은 빠졌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정부 책임을 가리려는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닫힌 청사 앞에서 통곡한 이태원 유족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격앙
“배·보상 얘기 꺼내 호도하는 건 바로 정부·국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이어 말하기를 하던 중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리도 죽이고, 우리도 거부권 해라. 이게 대통령이냐”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사 앞에서 호소전을 펼치던 유족들이 울부짖으며 청사 정문으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정문 창살을 움켜잡은 유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리를 죽여달라”고 통곡했다. 참사 발생 459일째가 되는 이날까지 오로지 진정한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달려온 유족들의 염원을 짓밟은 정부·여당에 대한 피맺힌 절규였다.

“자식 떠난 이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정쟁일 수 있나”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62)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1년 동안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사정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이 정권은 또다시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짓을 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죽음으로 내몰아 달라”고 울부짖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현실화하면서 이 법안의 공포를 촉구해온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9일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법안이 폐기되지 않길 바라며 삭발과 삼보일배, 오체투지 등 필사적인 호소전을 벌여왔던 터라 충격이 더 큰 모습이었다. 한 유족은 재의요구권 행사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손에 쥐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팻말을 내리치며 부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앞서 유족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심정으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어 말하기(필리버스터)를 하며 마지막 호소를 했다.

스물다섯 딸 신애진씨를 잃은 엄마 김남희(50)씨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쟁이라고 한다. 배·보상 얘기를 꺼내 국민을 호도화하고 정쟁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과 정부”라며 “부모가 자식 떠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정쟁일 수 있나. 유가족이 원하는 건 오직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 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미나 신민정 심우삼 이우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