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인 지난 15일 저녁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초청강연 모습. 토론토에서는 보기 드문 야권 정치행사여서 동포들의 관심이 쏠렸다.
“정권교체, 시민 정치참여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60. 사진)은 “시민 정치참여를 배제한 민주당은 앞으로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한인여성 사이트 ‘미시 USA’를 예로 들어 “앞으로 정치는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치지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시민정치단체를 만들어 시민의사를 상향식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통합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이어 토론토를 방문, 지난 15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한국의 현 정세와 미래,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문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48%를 얻었던 야권의 과제는 남은 2%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며, 그러기 위해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정부 무능론, 조중동 프레임”
“국정원 선거개입, 명백한 규명 가능할까 회의적
민주당 시민참여 배제 등 통합정신 포기해 탈당”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에 토론토강연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 문을 연 문성근 전 최고위원은 “야권의 3대 과제는 앞으로 시민 정치참여 확대와 함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서명한 ‘새 정치선언’을 약속대로 실현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나가는 것”이라고 해법을 거듭 제시하고, “야권은 통합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가 없으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총선승리도 어렵다”고 지적, “선택지는 하나이며 그 것은 시민정치 세력과 야당들, 민주 진보진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위원은 시민 정치단체의 활로에 대해 협동조합 방식을 제시, “소액을 십시일반으로 공동 출자해 공동이익의 수익사업을 하며 정치에도 참여하는 ‘모여서 놀면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방법이 시민 정치운동의 바람직한 대안이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위원은 지난 대선의 야권 패배에 대해 ‘민주정부 무능론과 민주당 ‘친노’의 한계 및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진영논리의 함정’ 등으로 패인을 분석한 데 대해 “여권과 조중동 프레임의 세뇌적 공세였을 뿐”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재벌중심·정부주도·수출위주 경제성장 정책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당장은 성과를 낼지 모르나 장래 국가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줄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적 그대로 모든 불행의 씨앗을 뿌렸다”면서 결국 IMF 때 무너져 내렸고, 재벌집중 및 중산층 몰락과 격차확대 등으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점 등을 들었다. 문 전 위원은 또 “민주정부 10년간 그 뒷수습에 바빴지만 경제성장률이 DJ정권에서 5%, 참여정부 4.3%에 달했고, IMF 때 7800$로 떨어졌던 1인당 국민소득이 DJ 때 1만2천$, 노무현 정부 때 2만2천$로 급증하는 세계적 기록을 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성장률 3% 이하에, 국민소득도 예상을 밑돌았고 이른바 ‘줄푸세’로 국가부채만 160조원이나 더 늘어났지 않느냐”고 ‘민주정부 무능론’을 비판했다. 이어 ‘친노’에 대해서는 “친노라는 인물들이 거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발탁 수혈된 인물들로, 나 또한 친 DJ부터 시작한 사람”이라며 “친노란 노무현 참여정부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기 위한 조중동과 한나라 보수카르텔의 저주 프레임이었을 뿐 실체가 없는 정치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편적 복지 등 진영논리 매몰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진보적 복지국가 구상인 ‘국가비전 2030’플랜을 들면서 “결국 캐나다나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인데 보편복지론이 ‘좌파 포풀리즘’이라는 조중동 프레임에 걸려 진영논리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며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선점하고 나오는 등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가 바로 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위원은 자신의 정치입문에 대해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 친구인 윤동주를 일제 때문에 잃고, 장준하 선생을 유신으로 잃으면서 ‘다음은 내 차례’라며 ‘죽어야 산다’고 초연하게 임하는 모습에 늘 죄스러움을 느껴왔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며 가신 이후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새기다가 ‘다음은 내가 죽어야 할(나설) 차례구나’하는 결단이 서면서 ‘국민의 명령’을 조직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통합당 탈당에 대해 문 전 위원은 “통합을 바탕으로 출범한 정당이 국민참여를 배제하며 통합을 외면하는 전근대적 모습으로 돌아갔고, 자당 대선후보로 48%를 획득한 후보에게 삿대질을 하는 양태, 그리고 정강정책의 우클릭 등 합당정신을 포기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위원은 이밖에 대선 부정개표 시비에 대해 “개표 때 일부 야당 참관인들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개표를 한 것으로 보아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와 고어 후보간의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 시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고어가 시간이 걸리고 행정이 마비되는 점 등을 감안해 포기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의원이 밝힌 고뇌스런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헌정을 유린한 심각한 사건으로 현재 밝히는 과정이고 분명히 밝혀져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계량이 어렵고, (여권의 태도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명백한 규명이 가능할까 회의적이다”라고 만 덧붙였다.
문 전 위원은 이밖에 대선 부정개표 시비에 대해 “개표 때 일부 야당 참관인들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개표를 한 것으로 보아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와 고어 후보간의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 시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고어가 시간이 걸리고 행정이 마비되는 점 등을 감안해 포기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의원이 밝힌 고뇌스런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헌정을 유린한 심각한 사건으로 현재 밝히는 과정이고 분명히 밝혀져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계량이 어렵고, (여권의 태도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명백한 규명이 가능할까 회의적이다”라고 만 덧붙였다.
문 전 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식적인 토론이 되지않는 나라여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근현대 역사의 바탕은 어찌보면 현대가 95%이고 조선시대 이전이 5%인데, 역대 보수정부가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아 국민들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권이 남북간 동서간 갈등구조를 이용하고 상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저주 마케팅’ 수법을 수 십년 간 써왔기 때문에 그에 세뇌되어 대화와 토론이 되지않고 반대측은 ‘빨갱이’ ‘종북’으로 매도하는 악습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문 전 최고위원의 이날 강연은 월요봉사회(회장 박기순)와 토론토 민주포럼(대표 김연수), 캐나다 진보 네트워크 희망21(대표 조영하)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강연에 앞서 희망21의 노래모임 ‘바람’이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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