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큰 상처 아냐"…바닥 보인 비인간성·반민주성
"헬기 타야 했냐? 그렇게 중증이고 위험했냐?"

당시 의료진 그렇게 판단…고난이도 혈관 수술
서울대병원 "칼날이 근육 뚫어 동맥 잘리고 피떡"
헬기도 의료진 결정…"구급차? 어림도 없는 얘기"

정작 김문수는 경기지사 때 소방헬기 43회 이용
산불 났어도 온갖 행사에 자가용처럼 타고 다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작정하고 가한 인신공격은 많은 국민이 오히려 낯 뜨거워 시청이 힘들었을 정도로 시종 저열하기 짝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이 후보가 당했던 치명적 암살 테러를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며 선거용 흑색선전의 소재로 삼은 대목은 그 비인간성과 반민주성에서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김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테러를 당해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됐던 사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황제 헬기 아니냐" "큰 상처는 아니고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수술을) 못할 정도인가" "꼭 헬기를 타고 와야 됐느냐? 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이 후보를 집요하게 몰아세웠다.

대수롭지 않은 상처였는데 왜 본인이 건립한 성남의료원이나 처음 치료받았던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지역을 무시했느냐, 헬기까지 탈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수없이 되풀이했던 선동과 판박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 정도로 구차하다"고 표현하며 극언을 퍼부었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실제 치료했던 의료진 판단은 전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2024.1.2. 연합

2024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출혈 상태를 알 수 있는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정청래 TV떴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다 지지자를 가장한 채 순식간에 접근한 테러범 김진성이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렸다. 지혈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이 후보는 구급 차량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45분 만에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료진 연락에 따라 출동한 응급의료헬기에 실려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후보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월 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치료 경과 등을 브리핑했다. 혈관외과 전문의로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과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던 민 교수는 이 후보가 실려 왔을 때 얼마나 위중한 상태였고 수술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 속목정맥(내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기도 손상이나 속목동맥(내경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목에는 얼굴 쪽 혈액을 공급하는 바깥목동맥이 있고,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속목동맥이 있는데, 속목동맥과 속목정맥이 손상되면 대량 출혈과 여러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목 부위는 중요한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이 밀집된 곳이라서 겉에 보이는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가 중요하다. 목정맥이나 목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따라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집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轉院) 요청을 받아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중환자실을 예약하고, 수술실을 예약했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4. 연합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혈관외과 의사의 집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확실하게 못박은 것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특혜나 지역 병원 차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디까지나 의료적 판단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민승기 교수에 따르면 이 후보는 좌측 목빗근(목을 돌리는 근육) 위로 1.4㎝의 자상이 있었다. 칼날이 근육을 뚫어 근육 내 동맥이 잘려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고 한다. 근육 아래 속목정맥의 앞부분이 전체 원주의 60% 정도 예리하게 잘려 있었다는 것이다. 속목동맥은 속목정맥의 안쪽 뒤쪽에 위치하는데, 다행히 속목동맥의 손상은 없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급소를 비껴가는 천우신조로 목숨을 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김 후보의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간단한 수술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맥은 1㎜, 정맥은 67%가 잘려서 (칼날이) 1㎜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후송을 하더라도 꼭 헬기를 타고 와야 됐느냐? 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며 "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면 부산대병원에 그대로 있는 게 맞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부산을 무시했다고 억지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서울 이송을 특혜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헬기 이송 역시 의료진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코앞에 다가온 총선 준비를 지휘해야 할 제1 야당 대표로서 부산대병원에 오래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후보 곁을 지키며 간병해야 할 가족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그래서 가족과 민주당 측은 서울로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모두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이 "부산대병원 수술 실력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거나, "다른 이동 수단은 싫으니 헬기를 불러달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도 일절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4년 8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목 왼쪽 부위에 자상으로 인한 흉터가 보인다.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에 흉기 피습으로 인한 상처가 보이고 있다. 2024.3.19.  [공동취재]

우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책임자인 김영대 센터장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을 이해해 센터장으로서 전원을 결정한 뒤 '다른 수단보다는 헬기가 낫다고 생각'해 헬기 이송을 선택했다. 이는 다른 언론도 아닌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4일 보도한 <부산대 외상센터장 "李대표 이송, 바람직 안해…반대 있었지만 가족 뜻 존중">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권역외상센터의 일부 의사는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반대했다고 한다. 수술을 준비하던 권역외상센터 소속의 한 교수는 '우리가 합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해당 교수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이송 중 위급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며 "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도 이해됐기 때문에 센터장인 내 의견에 따라 전원이 결정됐다"고 했다. 또 김 교수는 이송을 한다면 다른 수단보다는 헬기가 낫다고 생각했고, 서울대병원에 '즉시 수술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사건 당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지금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가 지난해 1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던 내용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상태를 공유받은 A 교수는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장인 B 교수에게 상황을 전했다. 이후 B 교수가 "OK(전원을 받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오자 A 교수는 "그 정도 응급수술이랑 이럴 거면 헬기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인터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가 의학적 판단하에 헬기 이송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저랑 헬기 얘기를 '10원어치'도 한 적이 없다. (이 대표가 다친) 경정맥은 우리 몸에 있는 제일 중요한 혈관 중에 하나다. 동맥 출혈도 있어 근육 내 출혈이 엄청나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헬기) 이송을 하게 되는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소방당국에 헬기 출동 요청을 한 건 부산대병원이다. 자꾸 뭐 '구급차로 옮겨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으론 어림도 없는 얘기다. 저희 응급의학 쪽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헬기 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환자였어도 제가 당연히 헬기로 이송하라고 하고,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일반 국민이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난해 1월 16일 남화영 소방청장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헬기 전원을 두고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힌 바 있다. 남 소방청장은 "소방헬기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헬기는 무조건 가는 것이다. 매뉴얼 상 문제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본인 전용기처럼 남용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 네이버 화면 갈무리

정작 김문수 후보야말로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본인 자가용처럼 마구 타고 다닌 사실이 있어 자가당착과 적반하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다. 재임 중 5년간 뷰티 디자인 엑스포 개막식, 포천 아트밸리 개장식 등 온갖 행사 참석에 소방헬기를 무려 43번이나 이용했던 인물이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상태에서 병원 후송을 위해 헬기에 실려 갔던 이재명 후보를 질책한다는 건 파렴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 후보는 심지어 산불 진압 및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날까지 소방헬기를 타고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2014년 10월 여러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경기지사였던 2009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소방헬기를 43번 이용했으며, 이 중 산불 발생으로 소방헬기가 긴급 출동한 날에도 소방헬기를 부른 사례가 4번이나 됐다. 당시 소방방재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소방헬기 출동 자료를 보면 2009년 3월 17일, 4월 10일, 5월 7일, 5월 9일 산불 발생으로 소방헬기 1대가 출동했다. 그런데 해당 날짜에 김 후보는 미산 골프장 관련 기자회견, 자전거도로 현장 방문,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방문, 국무총리 현장방문 수행, 도민체전 개막식 참석 등을 이유로 소방헬기를 탔다.

또 산악 구조 및 수색 활동 등을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날에도 김 후보는 행정 편의만을 위해 소방헬기를 타고 다닌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소방헬기를 도지사 전용 헬기처럼 남용하는 바람에 진화 작업이나 인명 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소방헬기는 총 3대뿐이었는데 1대는 산불 진압, 1대는 산악 구조에 나선 상황에서 단체장이 남은 1대의 소방헬기를 차지하면 응급 사태 발생시 환자 이송을 못 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 3월 17일의 경우 소방헬기 1대는 산불 및 산악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했고 다른 1대는 훈련 중이었다. 나머지 1대는 김 후보가 미산 골프장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사용했다. 또 2009년 5월 7일에는 산불 진압과 수색 구조에 각기 다른 2대의 소방헬기가 출동했는데 나머지 1대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현장 수행을 위해 출동했다. 2009년 5월 2일에는 소방헬기 3대가 모두 소방헬기 본래의 목적이 아닌 행정 지원에 이용됐다. 당일 김 후보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헬기를 타고 갔다. 총 43번 가운데 소방헬기 본래의 목적인 재난 점검을 위해 이용한 사례는 4회에 불과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 유세장에 도착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광복회가 21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의 역사관을 묻는 공개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본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25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광복회가 공개한 대통령 후보들의 공개질의서 답변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인지’에 대한 물음에 “일제의 국권침탈은 ‘완전한 불법이며 무효’”라며 “114년 전 일제는 '한일 병합조약'을 내세워 대한제국을 강제 점령했으며,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했다”고 밝혔다. ‘일제시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한국인지’를 묻는 항목에는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고 내 핏줄과 선조가 바뀔 수는 없다. ‘우리의 선조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인’”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 11일 대선후보들에게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묻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답변 시한은 지난 23일까지였다. 광복회는 “각 후보들에게 문서로 답변을 요구한 것은 국민 간에 합의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며 “광복회는 기한이 지났어도 공식 답변기회를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 신형철 기자 >

보훈부 “김구 국적은 한국”…김문수 ‘중국 국적’ 망언 정면반박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국적은 한국’ 정부 입장 공식화

 

김구 선생 국적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김구 선생. 연합, 김용만 의원 블로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가 낸 보도자료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명확히 확인했다. 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의 김구 선생 국적 관련 질의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부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한 건, 지난 14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답변하며 논란이 계속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당시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뭐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국가수호,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보훈 업무를 맡고 있다.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걱정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지난달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며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김 후보는 25일 충북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예정돼있다.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 문제점이 여러번 지적돼왔다.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쳤다”면서도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점검해 본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린다. 우리당은 당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하겠다. 그러니 걱정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사전투표에서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김 후보의 태도는 최근까지 사전투표에 대해 보여온 언행과 모순된다. 그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2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는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로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이런 입장에는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확산된 사전투표 부정론이 자칫 지지층 투표 참여율의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김문수에 날아든 부정선거 음모론 청구서…‘지지층 사전투표’ 16% 그쳐

전광훈과 손잡았던 김문수 “나도 사전투표”
이재명 ”사전투표, 목·금 평일 기억해 달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둘러본 후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겠다.”(5월2일)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5월25일)

부정선거 의혹에 뿌리를 둔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29∼30일) 나흘을 앞두고 지지층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아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입장 변화는 예견된 것이다.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 참정권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처음 도입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4.78%였던 사전투표율은 △2014년 6회 지방선거 11.49% △2016년 20대 총선 12.19% △2017년 19대 대선 26.06% △2018년 7회 지방선거 20.14% △2020년 21대 총선 26.69% △2022년 20대 대선 36.9% △2024년 22대 총선 31.28%를 기록했다.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고, 높은 사전투표율은 본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선행지표이자 견인차가 됐다.

 

김 후보는 지난 5년여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을 잡고 정치 활동을 해왔다.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대표를 맡았다. 지난달 복당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뒤에도 강성 당원·지지층 표를 얻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사태 당시 후보 교체 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근소한 차이로 이긴 데는 ‘전광훈 지령’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 19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김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 영화를 관람하자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고,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관계가 이뤄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22일 이 후보를 한 자릿수로 추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사전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김 후보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김 후보 캠프는 투표율 비상이 걸렸다. 6·3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민주당 적극 투표층은 51%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적극 투표층에선 16%에 그쳤기 때문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19∼21일 만 18살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6.7%) 이재명 지지층은 사흘간 투표소를 찾는데, 김문수 지지층은 대부분 하루만 투표하겠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를 믿지 않는다. 선거시스템 해킹, 투표용지 조작, 사전투표율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등 대법원에서 모두 ‘망상’으로 판명 난 주장을 끊지 못한다.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탓에 부정선거 주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투표일이 임박해 ‘음모론 청구서’가 날아들 때마다 ‘제발 사전투표를 해달라’는 읍소 전략을 취해왔다.

 

2022년 3월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의힘은 2022년 3월 20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을 남겨두고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에도 “당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과 안전장치를 세워놨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소중한 한 표를 잃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도 “(2020년) 4·15 총선 부정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전투표 첫날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후 윤석열은 자신이 승리한 20대 대선까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극우 음모론에 동조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 사전투표를 앞두고는 ‘걱정말고 투표하라’고 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식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전투표일은 주말이 아닌 평일 목요일과 금요일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29∼30일 사전투표를 당부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 지귀연 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비화폰 통화내역이 비상계엄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을 입증할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1월22일 사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이 확보한 기록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3일과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다.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쪽 반발의 빌미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최거훈 변호사는 지난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 공소장 자체의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번인지 세번인지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는 한두번에 그칠 수도 있다. 각각 통화내용도 (공소장 내용과) 다를 수 있다.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해서 그렇다”며 “객관적 사실이 이 사건에서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파고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군사령관과의 통화 시점이나 횟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확보된 비화폰 서버 기록 중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내용만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수사와 재판에서 유효하고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은 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사실조회를 하거나 직권으로 경찰이 확보한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재판부가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혜민  방준호 기자 >

검찰,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촉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비화폰 통신 내역 등이 담긴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군사령관 등에게 통화한 시간이나 횟수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과 대등하게 공방을 벌이며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기소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허용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판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영장을 발부하거나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4월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날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기록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임의제출 받았기 때문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할 수 없다. 비화폰 서버 기록 중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에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정환봉 기자 >

 

 

경찰, 윤석열 폰 확보…“12월3일~1월22일 비화폰 서버 복구”

‘내란 블랙박스’ 비화폰·업무폰 첫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관람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업무폰 등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했다. 그간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 온 비화폰 서버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도 마무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확보한 건 처음이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내란 사태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비화폰의 경우 비밀번호(암호키)가 있어야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이와 함께 그간 대통령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를 이어 온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했다.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비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본래 비화폰 서버 내용은 2일 단위로 자동 삭제되도록 설계돼 있지만, 경호처와 합동 포렌식을 통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 대부분 내용이 복구된 상태라는 게 특수단 설명이다. 특수단은 “그간 포렌식을 통해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된 12월3일에서 1월22일까지 비화폰 서버 기록을 거의 대부분 복구해 확보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자료 범위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아닌 체포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한정됐다.

 

경찰은 내란 사태 이후 6차례에 걸쳐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다만 지난달 16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받기로 하고 제출 범위, 합동 포렌식 등을 이어온 끝에 이날 비화폰 서버 내용 확보에 이르게됐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사이 대화와 지시 내용이 담겼을 거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서 이들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임의제출이 완료되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방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