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3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67) 당 행정부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비서의 후견인으로 사실상 김정은 체제의 2인자 역할을 해온 장 부장이 실제로 실각했을 경우, 북한 핵심 권력 구도의 변화뿐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1월 하순 노동당 행정부 내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이용하(리룡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이 공개 처형됐으며, 장성택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성택 소관 조직과 연계 인물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후속 조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오후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원진·정청래 의원에게 이런 사실을 대면보고했다.
외교 소식통도 “장성택은 현재 북한 모처에 연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정은이 장성택을 경계 대상으로 본 것 같다. 장성택이 경제에서 유화적이라, 장성택이 (권력을) 맡으면 민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민심 등이 그에게는 부메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 김경희 당 비서의 남편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위이기도 한 장 부장은 김 위원장 생존 당시부터 권력 핵심부에서 부침을 거듭하다, 김 위원장의 뇌졸중 발병 이후부터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왔다. 특히 2011년 12월 김 비서의 권력 세습 이후에는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함께 북한 권력의 양대 축을 이뤘다. 장 부장은 군부에 대한 당 우위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에서 정치국 위원, 행정부장, 중앙군사위 위원, 중앙위 위원을, 정부에서는 국방위 부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군에선 대장의 직책을 맡아왔다. 하지만 장 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보위부가 자신의 심복을 비리 혐의로 내사하는 등 견제 분위기가 나타나자, 공개 활동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은 내부적으로 장성택 측근들을 비리 등 반당 혐의로 공개 처형한 사실을 전파하고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동요 차단에 부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현재 장성택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당 행정부는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로동신문>이 지난 1일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세상 끝까지 김정은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장 부장을 실각시키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희 당 비서의 거취에 대해선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장성택의 측근들이 반당 혐의로 처형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보위부와 당 조직지도부 등이 주도했으며, 사안의 성격상 김정은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김수헌 기자 >


안철수, 신당 창당 공식화

● Hot 뉴스 2013. 11. 29. 14:36 Posted by SisaHan


“다음주 새정치추진위 출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출범 계획을 밝히며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세력화의) 지향점은 당연히 창당”이라며 신당 창당 의지도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오늘 그 첫걸음을 디디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선 다음주 초 추진위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인선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 순회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이 구상하는 ‘새정치’와 ‘정치세력화’를 설명하며 세력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 이승준 기자 >


민주당의 침묵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제소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이고, 구시대적인 매카시즘의 부활입니다.”
지난 13일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20명은 이렇게 밝혔다. 민평련 사무총장인 노영민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김근태 선배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가 나왔다. 다들 ‘틀림없이 발언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법적 정통성이 12·12 쿠데타로 설립된 민정당에 있고, 경제적 뿌리는 5·16 쿠데타로 설립된 공화당에 있다. 그야말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쿠데타에 뿌리를 둔 것이 새누리당”이라며 “헌재에 제소당할 정당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이 상식적인 주장이 ‘민주진영의 맏형’을 자임하는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었다.
 
민주당도 ‘공식적인 의견’을 내긴 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부당함과 정치적 함의, 이것이 불러올 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대신, 유보적이고 양비론적인 ‘관전자’의 자세를 선택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5일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통합진보당도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종북몰이를 비판하기는커녕 통합진보당을 향해 ‘혐의 없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나마도 7일부터는 그 누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직후인 지난 9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통합진보당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뒤 ‘불행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스스로 혐의 없음을 증명하라며 유보·양비론적 입장 보인 민주당

“통합진보당에 거리를 두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나 
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다 
통합진보당을 노린 것 같지만 결국은 민주당을 공격할 것”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의 여권으로부터 ‘빨갱이’ 소리까지 듣는 색깔론의 피해자였던 동시에, 이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소속 의원들 가운데는 과거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이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왜 지금 민주당은 과감히 맞서지 못하는 것일까.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는 물론이고 의원들도, 통합진보당과 도맷금으로 ‘종북’으로 몰리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를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주요 선거 때마다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이룬 탓에 유권자들은 두 당이 다를 바 없다고 여길 것이므로, 종북이라는 최악의 주홍글씨가 새겨진 통합진보당과 선을 긋지 않으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정서가 강하다는 얘기다.
‘조중동’으로 불리는 일부 언론의 비판을 지도부가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 환경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하다. 이 때문인지 보수언론에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당 지도부가 (종북몰이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데 있어)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매카시즘의 광풍에서 민주당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에 거리를 두면 민주당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을 노린 것 같지만 결국은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은 기자회견에서 마르틴 니묄러의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시를 읽었다. “독일에서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은 유대인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다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중략) /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는, 희망이 배제된 이 묵시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호소가 아닐까.
< 조혜정 기자 >


전병헌 원대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단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김무성·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검 카드’ 왜 꺼냈나

김무성·권영세 조사과정 보고
국정원 재판 어그러진다 판단

“터닝포인트 필요” 원샷특검 제안
범야권·시민사회와 ‘연대’ 필요도
새누리 반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

민주당이 8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이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등 의사일정도 일단 거부했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예방도 취소했다. 지난 9월 중순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 ‘노숙농성’을 접고, 이른바 ‘원내 투쟁’에 집중한 뒤 보인 가장 강경한 태도다.
민주당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검 주장을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지난 4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특검 도입을 주장했을 때에도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김관영 수석대변인) 한다는,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던 민주당이 돌연 특검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설명은 “더는 검찰에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핵심 당직자는 “특검 요구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 교체된 뒤에도 남아서 공소를 유지할 수사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참고인인 문재인 의원은 소환조사하고,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새누리당)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서면조사로 끝내려는 걸 보면서 더는 검찰을 봐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소된 국정원 댓글·트위트 사건 수사와 재판이 어그러지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최근 새로 드러난 군 사이버사나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여름 원외투쟁에서 역량과 전략의 한계를 절감한 민주당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연대 틀’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검을 ‘고리’로 삼은 측면이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과 정의당이 각각 특검을 제안했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지난 4일 특검 제안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등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특검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가 오는 12일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검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정국을 정리하는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의혹이 꼬리를 물며 1년 가까이 계속돼오는 과정에서 여론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수사하면 새로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 축구 연장전처럼 반복되고 있다. ‘민생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니 특검으로 털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특검을 ‘원샷 특검’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해 수사 또는 기소되지 않은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특검 절대불가론을 외치며 일찌감치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어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결국 특검 도입 여부는 민주당 등 야권이 ‘연석회의’ 틀을 통해 여론의 힘을 얼마만큼 모아내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 조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