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민주당이 진실 규명 촉구한 '내란 10대 의혹', 무엇무엇 있나 보니

내란진상조사단, 외환유치-방첩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 제기... "조은석 특검 진실 밝혀주길"

더불어민주당이 조은석 내란특검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과 간사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대표되는 '외환유치 의혹', 전현직 장군 등을 대상으로 한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꺼내들었다.

추미애 의원은 "공수처 및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면서 "더욱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인신 구속 취소로 인한 추가 수사의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상황에서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발굴해왔다면서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해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내란 10대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12.3 내란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날 발표된 것처럼 종합 정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내란 10대 의혹'이다.

①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반란 죄 적용
-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세력들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와 영구집권 계획 하 부정선거 프레임 만들기와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와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
-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함

② 외환유치 의혹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되었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
-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은 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노상원 수첩'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함

③ 노상원 수첩
-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세력 규정 등 적시했음
- 12.3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

④ 수사 2단
-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은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사조직으로 체포조, 심문조 역할 수행 계획
-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하였고,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 계획

⑤ 사이버내란 의혹
-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하였으나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함
- 수백 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종합통합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함

⑥ 검찰 개입 의혹
-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
-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간 순차적 통화한 내용
-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

⑦ 방첩사 블랙리스트
-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인사계획,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
-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체계에 대한 수사 촉구

⑧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
-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000개와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
- 2028년까지 영현백 3만 2000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 수사 촉구

⑨ 제2계엄 의혹
-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된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 긴급 지시
- 박안수의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 출동하였고, 윤석열은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 계엄 해제함
- 12.4일 저녁 법무장관, 행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회동을 하여 제2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⑩ 수방사 수호신 TF
- 수방사 계엄대비 비밀조직인 "수호신 TF" 관련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이 남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보고했는지
- 국회 단전 지시 외 국회 통제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 김지현 기자 >

윤 관저 유령건물 공사비 1억 공백…자금 출처 국정원 거론

감사원 재감사 과정서 ‘국정원 특활비’ 거론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불법 신축된 미등기 유령 건물 공사비 출처가 대통령경호처 해명을 기준으로 해도 5천만원 정도 소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견적과 비교하면 소명되지 않는 액수는 최소 1억원까지 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이 거론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스크린 골프 시설을 관저에 몰래 지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건설에 경호처 예산 1억3천만원을 주고 지었다’며 계약 총액만 선별 공개했다. 계약서의 공사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공사’였다. 경호와 무관한 대통령 부부 골프 연습시설을 경호처 예산을 전용해 지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호처가 숨긴 계약 내용 중에는 골프용 건물 외에 5천만원 정도 견적의 관저 경비초소 리모델링 공사도 있었다고 한다. 경호처가 현대건설에 지급했다고 밝힌 공사비(1억3천만원)에서 초소 공사비를 빼면 70㎡ 크기 골프용 건물 공사비가 8천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애초 시공업체 등이 산출한 견적은 골프 설비를 제외해도 1억8천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즉 경호처가 밝힌 공사비 1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이 비고, 최초 견적서와 비교하면 경호처 투입예산 8천만원 외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

 

지난 1월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현 내란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공사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추가로 필요한 1억원은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을 보고 누군가 대납 형태로 준 뇌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관저 재감사 과정에서는 초과 공사비 가운데 일부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거론됐다고 한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자, ‘조은석 감사원’의 뇌물 의심을 “추정과 가정”이라고 깎아내렸던 ‘최재해 감사원’이 뒤늦게 자금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감사원은 윤석열·김용현 뇌물 혐의 수사 참고자료 송부에 관여한 감사원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겨레가 보복성 감찰 사실을 보도하자 ‘1억3천만원을 지급했다’는 기존 경호처 해명을 근거로 “경호처 예산으로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 경호처 해명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관저 이전 추가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예산 지급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예산 지급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관저 불법 증축 및 미등기 유령 건물 관련 계약서와 자금 관련 자료 등은 행정안전부가 보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행안부는 “대통령 관저는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경호와 직결되는 건물 도면 등을 제외하면 된다. 경호와 무관한 계약서나 예산·지출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김남일 기자 >

 

                      지난 4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스크린 골프 건물 공사비 출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의심된다는 한겨레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경호처를 넘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불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침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부부의 스크린 골프를 위해 신축한 미등기 유령 건물에 대해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줬던 뇌물에 가깝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선 “골프 연습시설은 경호시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호처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 예산 불법 전용도 문제지만, 경호처가 공개한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골프 건물 공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자로부터 이면계약 또는 이중계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의원은 계약서의 공사 액수를 초과한 자금 출처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한겨레가 이날 보도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경호처 특수활동비를 거론했다. “꼬리가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원이 사용처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박근혜씨와 당시 국정원장 3명이 국고손실·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윤 의원은 또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자금 출처로 의심한다고 했다. “경호처가 현대건설을 윽박지르고, 팔을 비틀어 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 등을 지었던 현대건설은 이후 30여년 경호처와 여러 시설물 공사 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경호처가 4억∼5억원짜리 공사를 현대건설에 1억3000만원만 받고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호처가 예산을 불법 전용해서 일종의 비자금을 만들어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 자체가 작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의 축소판으로 본다”고 했다. “모든 절차가 무시됐고, 권력은 사사롭게 사용됐고, 온갖 불법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관저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미등기 유령 건물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남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고 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퇴임한 심 총장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개혁에 대해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나”라며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 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도 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며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내란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친윤 내란 검찰의 줄사퇴가 있어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 발의에 앞장 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 최하얀 기자 >

심우정, 퇴임사로도 검찰개혁 딴지…“정상적 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민생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는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고 변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하며 낸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안에 반발한 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심 총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을 떠나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6일 취임한 심 총장은 임기를 1년3개월 남기고 총장직에서 물러난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낙점된 그는 법무·행정 업무 경험을 주로 쌓은 정통 ‘기획통’으로 분류됐다. 심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들은 전날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자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논란 등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 배지현 기자 >

 

검찰 인사에 혁신당 비판 계속…“조롱인가” “솔직히 한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 허진무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출석을 다시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특검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보업무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금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

윤석열 쪽 “7월1일→3일 이후” 내란특검 조사 또 연기 요구

특검이 정한 6월30일 재조사 거부 변경기일도 거부하며 버티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해 조사에 응해달라고 통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며 “7월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정환봉 기자 >

 

‘나 구속되겠는데…?’ 윤석열 그늘진 표정, 해봐서 더 잘 아는 건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첫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정치권 인사들은 딱딱히 굳어있던 윤 전 대통령의 표정에 주목했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이다. (불안이) 최고조인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귀가했다. 실제 조사 시간은 다섯 시간가량이었는데,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온 윤 전 대통령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데다 유난히 어두운 표정이라 이목이 쏠렸다. 앞서 내란 사건 공판에 참석한 뒤 귀가하며 지지자들을 보는 여유까지 부렸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신병 처리가 임박한 데 대한 불안감이 윤 전 대통령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앞서 구치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만큼, 재구금에 대한 불안이 클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내가 진짜 구속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일 것”이라며 “그런 것이 얼굴에 드러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으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을 때 가장 불안한 심리 상태라고 한다”며 “앞으로 2차, 3차 (출석해) 매 맞을 일이 분명하고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게 확실한 상태(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최근 사퇴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밝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 수장으로 기용됐던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9개월 만의 중도 퇴진이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를 포기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심 총장 외에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 강재구 기자 >

서울동부지검장도 사표…“수사-기소 분리 위험” 검찰개혁 반발

서울남부지검장 이어 간부들 잇단 사의

 

2023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어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양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요즘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등의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 검사장은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사람 영역의 문제를 사건 영역에서 다루려다 보면,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사건을 수사했던 신응석 지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만간 있을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