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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고도 덧붙였다.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론에 반대한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들었다. 앞 세 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한겨레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앞 세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민주당 쪽에선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 등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리겠지만,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소속 현역은 이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3명이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국힘,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151석 정족수 땐 표결 불참”

권성동 원내대표, 환율 비상에 “탄핵소추 탓”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가결정족수를 200명으로 정하지 않으면 표결에 집단 불참하겠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벌써 (1달러당) 1486원으로 올랐고, 1500원이 넘으면 대한민국 경제 대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외국인들에게 줬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그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현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선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법적 문제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관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했느냐’는 물음엔 “그 부분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면 전원이 참석해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최상목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열어 입장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들과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정치권에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며 국정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하자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쳐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환율 급등 상황 등 경제 불안 요소를 주요하게 언급하며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 한겨레 박수지 기자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한겨레 자료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 서면지휘서를 하달한 곳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에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이곳에서 회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경호처의 협조 없이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단은 두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거부한 바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약 40분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월3일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2명과 청구인인 국회 쪽,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쪽은 기일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서류 송달과 양쪽 출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과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해야 할 부분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달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면 제재를 하겠다”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겨레 김지은  오연서 기자 >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 요원들이 지난달 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현지 정보기관에 붙잡혔다고 한다. 한겨레와 접촉한 군 관계자들은 이들의 임무가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파견된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0여일 전이고,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도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정보사 소속 ㄱ 중령과 ㄴ 소령은 지난달 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출장을 갔다. 울란바토르에는 주몽골 한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이 모두 위치해 있다. 이들의 임무는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 군 관계자는 “정보사 담당 처장인 ㄷ 대령이 이번 공작을 총괄했는데, 그가 검토한 출장보고서에 ‘북한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의 임무는 현지의 북한대사관과 연락선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실제 접촉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몽골 정부 쪽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몽골 정보기관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몽골 정보기관은 이들이 여행 비수기인 한겨울에 관광 비자로 들어온 뒤 입국 목적과 무관한 정부 인사 등을 빈번히 만나고 다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몽골 정보당국은 ㄱ 중령과 ㄴ 소령을 억류한 뒤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분 확인을 요청했고, 정보사는 ‘소속 요원이 맞으니 한국으로 송환해달라’는 공문을 몽골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구명 활동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맡았다고 한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은 몽골에서 보통의 간첩죄 사범들처럼 장기간 구금되지 않고 조기에 풀려날 수 있었다. 이는 문 사령관이 직접 소명을 하고 송환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귀국 뒤 국가정보원에서 몽골 입국과 체포 경위를 조사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다.

ㄱ 중령과 ㄴ 소령이 현지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공작 업무의 특성상 당사자와 직속 보고라인이 아니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인 첩보 수집 차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7월 비밀요원(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정보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던 블랙요원들을 급히 국내로 복귀시켰고, 이후로도 정보 요원의 국외 출장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시기상 정말 급하고 특별한 임무가 아니면 몽골로 요원을 출장 보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문 사령관이 직접 구명에 나선 것만 봐도 매우 중대한 임무였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5월 몽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의 몽골 출장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등장하는 메모들이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에서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주장했으나, 합참 지휘부의 반대로 불발됐다는 의혹도 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대에서 북한과 군사적 충돌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여러 경로로 구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보사는 한겨레의 사실 확인 요청에 “문 사령관이 지난 5월 몽골을 다녀온 사실은 있다”면서도 ‘ㄱ 중령과 ㄴ 소령이 몽골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했다.   < 한겨레 신형철 김채운 이주빈 권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지난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지난 8월 갑자기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인사 발표 하루 전 교체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핵심 책임자인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6일 여권 내부 설명을 종합하면, 장호진 전 실장은 지난 8월11일 낮 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안보특보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보실장에 임명된 지 7개월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2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연쇄 이동시켰다. ‘군 출신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전격 교체에 나선 것이다. 당시 경호처장 후임은 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을 하루아침에 교체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당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실장이 교체될 이유가 없어서 다들 의아해했다”며 “더욱이 실장 교체 시 수석이나 비서관 등도 연쇄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안보실장 교체를 하루 전날에 통보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급박하게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수장에 앉히면서 연쇄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윤 대통령이 만찬 자리 등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얘기하자, 이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 전 장관은 ‘블랙요원 유출’ 보안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이번 계엄의 실무 책임자였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 배제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신 전 장관이 안보실로 옮겨가면서 이런 계획은 무산됐다. 대통령실에 있던 인사는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보내는 인사가 매우 특이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며 “신원식은 계엄에 반대했으니 안보실장으로 발령을 낸 뒤 지근거리에서 관리하려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김병주 “정보사, 계엄요원 일부 중국·러시아어 능통자 뽑은 정황”

김용현 ‘부정선거에 해외조직 관여’ 주장 뒷받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 당시 국군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에 투입될 블랙요원 중 일부를 중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한 인물로 선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화방송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38명 블랙요원을 선발할 때도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잘하는 인원을 뽑은 정황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38명의 블랙요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경기 성남시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에 모였던 정보사 요원들을 말한다.

김 의원은 정보사 요원들의 임무에 대해 “평상시 같으면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몽골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가서 북한 정보, 비밀 정보를 빼내는 활동을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앞두고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방첩사 외에 정보사 요원들도 수사2단에 포함시켰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해외조직이 선거부정에 관여한 정황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어제 김용현 변호인단에서 부정선거 조작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능통자도 뽑았다고 이야기 했다)”며 “도대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공작이 뭐가 있지 비상계엄인가 했는데 어제 변호인이 이실직고하는 것 같더라”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백령도 일대에서 국정원이 707특임단의 협조를 받아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707(특임단)이 드론하고 관계가 있는 부대가 아닌데 지금은 백령도 일대에서 북풍을 유도했다는 그런 메모도 노상원 메모장에 나오지 않았냐”며 “지금은 기존의 군사활동할 때와 다르게 북풍이든 남쪽에서 자작극이든 (해서)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과 의혹이 다 일어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 한·미동맹에 “상당히 금이 갔다고 본다. 그것도 복원하려면 몇 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형적으로 군사동맹에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내면적인 신뢰는 많이 깨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우리 군사 활동이나 이런 걸 더 체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에 대한 정보 수집, 도청이 됐든 그런 활동을 더 활발히 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