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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이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을 만나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영업점. 채윤태 기자 

12·3 내란 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햄버거 가게 회동’이 애초 알려진 1일 이후에도 계엄 선포를 앞둔 3일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공조수사본부는 3일 회동에 참여한 군 예비역 대령을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전직 대령은 사이버댓글 수사 당시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역한 인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아무개 전 대령을 18일 긴급체포해 이튿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체포된 김 대령은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김 전 대령은 3일 노상원 전 사령관 집 근처에 있는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영업점에서 총 4명이 만난 회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일 노전 사령관과 문상호정보사령관, 정 아무개 대령과 김 아무개 대령이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장소다. 1일 회동이 노 전 사령관 외에 정보사령부 현직 장성들이 모인 자리였다면, 3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일반인’ 신분인 예비역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걸로 본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특수단이 매장 폐회로티브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병과 예비역인 김 전 사령관의 존재가 드러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뒤 합동수사본부와 별도의 ‘직속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걸로 보인다.   < 한겨레  방준호 기자 >

12·3 내란사태 이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 3명에게 계엄 작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영업점. 채윤태 기자 

12·3 내란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등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17일 정보사령부 소속 정아무개 대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최근 해당 패스트푸드점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연합

정 대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4시30분께 문 사령관이 “부대원 중 사업(공작) 잘하는 인원 2개 팀, 팀당 15∼20명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도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여론조작 등 심리전이 계엄의 일부로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장관 지시로 내일 아침 중앙선관위에 가야 한다. 도착하면 추가 임무가 내려올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경찰이 확보한 정 대령 쪽 진술이다. 이때 소집된 부대원들은 문 사령관 지시로 사나흘치 속옷과 양말, 세면도구 등을 챙겨 대기했으나,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 부대로 복귀했다.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 계엄 모의가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11월 중순께 문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 명단을 보고하라고 지시해서, 대북 공작을 정말 잘하는 인원, 어학능력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해 지난 22일 보고했다”며 “이후 1일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인원 선발’에 대해 이야기해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문 사령관이 ‘지난번 나에게 준 명단’이라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령 쪽은 11월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예비역 장성 교육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채윤태  신다은  김완 기자  >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여당을 비롯한 각계에 ‘2주만 버텨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지난 탄핵 표결 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2주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의 시간 동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장 소극적으로 보면 내란 핵심 세력인 윤 대통령 등이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대응하는 논리와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하는 기간, 논리를 구성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현재 국면을 다시 뒤집기 위해 2주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고 한 발 한 발, 저들이 밀고 나오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있다는 점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도 이 자리에서 “내란 비호 세력의 결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 간판이 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판단돼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위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 역시 “내란 비호 세력이 증거 은폐와 세력 규합 뿐만 아니라 또 한번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한 조속한 길은 내란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히고 헌법재판소가 빠른 탄핵심판에 나서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공수처, 윤석열에 성탄절 25일 출석 요구…2차 소환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20일 공수처는 “12월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을 통해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윤석열, 계엄해제 이틀 뒤 특전사령관에 전화”…증거인멸 의혹

민주 부승찬 의원 “가능성 100%…비화폰 서버 확보 중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부 의원은 ”(전화를 건 이유는)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다. 증거인멸이다”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12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방위 상임위 진술을 보면 대통령이 세 번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마지막 통화가 (계엄 이후인) 12월6일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곽 사령관은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어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부 의원은 ‘전화를 받았다면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100%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화폰은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도청이나 감청을 막아주는 특수 전화로, 당시 통화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방부 서버 확보와 해석이 중요하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0일 “한 권한대행을 대면 조사했다”며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한덕수, 경호처 압수수색 거부에 ‘뒷짐’…총리실 “법 따라” 말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해서) 지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를 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공조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다만 경호처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18일) 알려주겠다”고 통보했으나 이날 오후 3시 현재 공조본에 연락은 없는 상태다. 이에 한 대행이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한 대행이 할 수 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여야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여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총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21일인데 총리실은 이르면 19일 또는 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야당에 설득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법안에 대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돼 내년 1월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벼르고 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헌법학자들 “국힘, 사태 오판…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국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단순한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행자는 현상 유지 차원의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대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통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에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견해를 달리한다. 이번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보자 3명이 모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이번에 뽑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이다. 따라서 국회의 추천 절차를 마친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적 소극적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이라도 임명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현재 사태를 오판하고, 대통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한 것도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이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해야 하는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온 뒤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당시 이 재판관의 임기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고 3일 뒤에 종료됐다.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논리 비약을 알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못 하고,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문제에 역풍 맞고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어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게 단적인 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격론이 오갔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학자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 설명과 달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일 때 오히려 임명권 등에서 운신의 폭이 있고, 탄핵이 되면 60일 내 대선이 치러져 새로운 대통령이 오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다수”라며 “결국 법리 문제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 국민의 시각,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법리 검토의 차원을 넘어 지금의 혼란 국면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라는 국민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한겨레 서영지 이승준 기자 >

경호처의 '내란 수괴 호위대' 행태에도 뒷짐만
양곡법 등 이어 '내란‧김건희 쌍특검'까지 거부?

민주 "윤 꼭두각시"…탄핵엔 신중 "선 넘지 말라"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등 요구하며 당분간 인내

농민들은 농업 4법 거부권에 '트랙터 시위' 분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파국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언제나 조력자로 복무해왔던 행정부 2인자였다. 그런 인물이 급기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행사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힘입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한덕수 대행이 그 '아바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행은 이번에 농어업 관련 민생 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현 시국에서 가장 중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도 윤 대통령의 꼭두각시로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취 거절'하는 등 노골적으로 내란 수괴의 호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한 대행은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정부‧여당에 잔뜩 포진한 채 이제 한 대행을 중심으로 활개 치는 형국이다.

한 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지난달 28일 국회가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도로 국회에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6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언필칭 '헌법'을 들먹였다. 그는 6개 법안 각각에 대한 거부 사유를 열거한 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야권은 폭발 직전이다. 한 대행을 '윤석열 시즌 2'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로 지칭하며 격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도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즉각 탄핵소추하는 액션에 돌입하지는 않고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조속히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요구하며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다.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며 "한덕수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라.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됐고 이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면서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전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가 지난 11일 정부에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으니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의미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로 벌써 8일이 지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 기관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자신의 무고함을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법을 지켜 상설특검을 출범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시즌 2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세력 비호를 강력히 규탄한다.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한 대행 행태를 두고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당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정책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곧바로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한 대행이 적어도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선을 넘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를 했듯이, 특검법 거부 및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한 대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를 몰고 상경 행진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소속 농민들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12.19. 연합

한편 농민들은 이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몰려가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경 시위를 위해 영남과 호남에서 출발한 농민들은 충남 공주에서 충청지역 농민들과 만나 함께 세종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했고, 특히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집중 성토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윤석열이 물러나고 한덕수 체제가 들어선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양곡관리법 등 농민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농민을 죽이는 거부권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음에도 이 정부가 또다시 농민을 버렸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트랙터를 몰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이동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당장 구속,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 공범과 잔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다. 한덕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놓고도 계엄을 몰랐다며 국민을 기만하려 한 범죄자"라면서 "권한대행이랍시고 자리를 꿰차고 앉아 대통령인 양 행세하고 있다. 국민은 한덕수를 뽑은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농업4법은 기후 재난과 식량 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내란 공범과 잔당들이 막아설 수 없는 역사와 민중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죄인들을 모두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한 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 결정을) 12월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탄핵은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로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추천을 요구하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 요청은 지체없이 하게 돼 있는 게 법에 정해진 기계적 절차다. 지체 없이는 길어야 이틀”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데드라인’과 관련해 “막판 고민이 있을 듯하지만, 그 기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인)12월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상설특검 임명절차 돌입 여부가 한 대행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주말 집회 참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주당은 1월초까지 당 소속 의원들의 국외 출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법안 86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기로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민에게 드리는 감사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4·19 이후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해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이재명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다면 그것도 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한 대행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일 한 대행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쌀값 폭락시 재정으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기준가격 미만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국가와 지자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비 보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금지)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로 확대)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특검 추천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엿새째 유보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 재판관을 추천했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언제든 한 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해둔 상태다.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크리스마스(25일) 전에 (한 대행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하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말했다.

정부에는 빠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민주 “윤석열 꼭두각시 노릇 말라”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등 남아
민주 “지켜보고 있다”…탄핵소추 추진 여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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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는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한 대행은 이 과정에서 야당이 ‘농민 생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추진한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일일이 설명했다.

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한 대행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당장 탄핵소추에 나서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 한겨레  이승준 기민도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