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 Hot 뉴스 2025. 6. 9. 11:3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장현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
 

다음주 수요일(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연기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쪽은 9일 오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언제 다시 열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빠른 속도로 일정을 진행, 같은 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잡았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선 개입 비판이 거세지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첫 공판을 미뤘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변경 날짜를 잡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재판기일 변경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재판 정지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전부터 여러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헌법 84조에 합치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을 진행중인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재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진행중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대북송금 사건 1심 ▲수원지방법원 같은 재판부가 법인카드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여러개인 만큼 대법원이 나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고등법원이 먼저 사실상 정지 조치를 하면서 일단 개별 재판부별로 판단을 내리는 형국이 됐다. 만약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서울고법 판단이 국회의 움직임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민주 48.0%-국힘 34.8%  혁신 3.7%-진보 1.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란 전망이 5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국정 수행 전망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8.0%) 결과, 응답자 58.2%가 이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35.5%는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6.3%였다.

 

이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 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 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 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4.6%, ‘남북관계 및 외교 안보 강화’ 3.7% 등 차례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0%,국민의힘 34.8%,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7%, 진보당 1.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5월 마지막주 조사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13.2%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3.1%포인트 내렸고,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장나래 기자 >

 

여당 의원들, “대통령 시계 없느냐” 이 대통령에 물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손목시계. 대통령실 제공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이 뒷이야기를 전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몇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만찬을 끝낸 뒤 자리를 떠나면서 ‘대통령 시계는 없느냐’고 장난스레 물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를 하는 경우 초청한 당사자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답례품을 지급해 왔는데,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 시계’가 인기를 끌곤 했다. 윤 전 대통령도 2022년 국민의힘 연찬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서명이 새겨진 시계를 선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거가 뭐가 필요하느냐”고 답했고, 이에 몇몇 의원들은 “그래도 시계는 필요하지 않으냐”며 우스갯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왼쪽)·서영교(오른쪽)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함께 자리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과 이 대통령의 사진 촬영 일화도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각별히 애썼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되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겐 ‘반드시’란 말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 한 명씩 사진을 촬영한 이 대통령은 서 의원과도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본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의자를 하나 더 놔 김 의원과 함께 셋이서 사진을 촬영토록 했다고 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원들끼리 사진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심우삼 기자 >

 

이 대통령 “질문하는 기자 얼굴 공개, 댓글 보고 내가 제안”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대통령실이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들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며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사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언론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과 유엔(UN) 회의 모두 그렇게 프레스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은 만족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 뒤 이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 송경화 기자 >

 

"12·3 내란 당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막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 초래"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위기 대응 종합조치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에 대해 9일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아침 브리핑을 열어 “경호처는 12·3 내란 당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추가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엄지원  신형철 기자 > 

'보수·진보' 아닌 '통합'에 방점 둔 실용 인사

'빛의 혁명' 여망에 제대로 부응할지 의구심도
우상호, 민주당 기조와 엇나가는 발언으로 혼선
이규연, '언론 개혁' 거리 먼 시그널…철학 의문
오광수엔 시민사회 반대 잇따라…임은정 검사도

"특수통 검사장 출신 수석, 검찰개혁 어려워져"
강훈식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의지 확인"
이언주 "일각 우려 있지만 대통령 현실적인 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 홍보,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2025.6.8.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출신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을 두고는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면서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특수통으로 잔뼈가 굵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 배경에 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 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6.8. 연합
 

강 비서실장의 설명처럼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고 이들 수석비서관을 발탁했다. 출신이나 성향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들 3인이 과연 '다시 만날 세상'을 기다리며 '빛의 혁명'을 이끈 시민들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겠느냐는 의문도 일부 제기된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고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여러 방송에서 줄곧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 및 민주당의 기조와 엇나가는 목소리를 내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곤 했다. 예컨대 지난해 5월엔 한 방송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던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발언했다가 양문석 의원으로부터 "또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 "시대정신이 20년 전 기준으로 멈춰 섰다"는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 수석은 지난해 6월엔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연임에 대해 "중도층에서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지지층의 반발을 일으키는 '관전평'을 자주 냈는데, 지난 3월엔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문제 있다고 다 탄핵하나? 잘못한 사람은 다 탄핵하나? 탄핵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는 앞으로 쓸모가 없다"고도 했다. 4월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거론되자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만 해야 한다"며 '정략'으로 치부했다. 5월 들어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향응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글쎄 뭐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보하게 만들어서 감정이 좀 상해 있는 건 사실인데 법원에,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경우 19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2012∼2015년 논설위원까지 지냈고 이후 JTBC로 옮겨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진행했다. JTBC에서 탐사기획국장과 보도국장,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한 뒤 고문 직함을 가졌다. JTBC 퇴사 이후에는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 4월 대선에 임박해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선대위에서 공보특보도 맡았다.

 

이 수석의 발탁은 소위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언론 껴안기의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되지만, '언론 개혁'이 새 정부의 중점 과제가 되기를 열망하는 지지층에서는 '홍석현의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 대부분을 보낸 인물을 중용한 데 대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이 수석은 언론인으로서 윤석열 정권 내내 이렇다 할 비판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적이 없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시기 민주당에 합류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2014년 10월 21일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구고등·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대구고검장(왼쪽)과 오광수 대구지검장이 선서하고 있다. 2014.10.21. 연합
 

가장 논란이 큰 인사는 오광수 민정수석이다. 전북 남원 출신에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시절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활약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 형사팀을 총괄하는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바로 전날인 7일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26년간 검찰에 몸담았고 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 민정수석이 되면 완전하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어려워진다"면서 "개혁에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민정수석의 유착에 대한 의혹은 개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검찰개혁의 동력은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권 초기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비검사 출신의 임명을 통해 정권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대검"이라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내정설로 검찰 안 설렘과 검찰 밖 흉흉함이 교차하고 있다. 저 역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민주당 추미애,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 등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공론화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이 이 같은 우려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여론은 이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지지하는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이들 수석 3인,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 발표 뒤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검찰총장과 달리 대통령실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니 윤석열 검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총장 등 그 조직적 움직임에 둔감해지고 검찰개혁이 더 힘들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얼마나 검찰에 의해 고초를 겪은 분인가?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분이니 잘하실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오광수 민정, 우상호 정무…‘이재명 1기’ 대통령실 인선 마무리

홍보소통수석은 JTBC 출신 이규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임명됐다.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는 여권 일부의 반발에도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이규연 전 제이티비시(JTBC) 대표이사는 홍보소통수석을 맡게 됐다. 이로써 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한 이재명 정부 1기 대통령실의 실장·수석급 참모진 인사가 마무리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 오광수 민정,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 대통령실 2차 수석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상호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제이티비시 탐사기획국장과 보도담당 대표 등을 지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아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검찰 재직 중 특수 수사를 주로 맡아온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선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에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강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고, 6일엔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수석급 정책 라인을 인선한 데 이어 이날 3명의 수석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직 인선이 마무리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을 두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급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