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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주요 의문들 채우는 결정적 폭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배제하고 점조직처럼 차출

납치∙감금한 채 검찰 수사, 정상 수사일 리가
‘부정선거 신봉’ 넘어 ‘부정선거 현실화’ 음모?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12.12.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계엄 당시 판교에 대기하고 있던 국군정보사령부 HID 포함 공작요원들이 특정 선관위 직원 30명을 강제 납치해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에 감금할 계획이었다고 폭로했다. 앞서 계엄 쿠데타 이후 김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 거의 전부가 사실로 밝혀진 바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려는 계획이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를 수사하려 했다는 계획과 맞물려,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소위 ‘부정선거’ 수사를 벌이면서 뒤로는 감금된 선관위 직원들을 강압해 조작된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케이블타이로 손발 묶고 두건 씌워 납치’ 지시

김 의원은 19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제보 내용을 밝혔다. 이 정보사 공작요원들은 앞서 김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주장했던 것이 경찰 수사에서 정보사 1처장 정 대령의 진술로 사실로 확인됐던 것으로, 17일 아침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 의원이 추가 폭로한 내용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12월 1일 ‘롯데리아 회동’에서 민간인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지시를 받은 정보사의 문상호 사령관과 정 모 대령, 김 모 대령 등이 계엄 당일 사전 선발한 정보사 산하 공작요원들을 9시경 정보사 회의실로 집합해 요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까지는 알려졌었다.

이때 공작요원들에게 ‘내일 아침 2개 팀이 선관위에 가야 하니 아침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에 따라 이 요원들은 계엄 선포 직후 판교로 이동해 아침에 추가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공작요원들이 동원된 목적인 그 추가 명령이 무슨 내용이었는지가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 무력 납치 계획을 폭로하는 김병주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영상 캡처)

김 의원의 이번 폭로는 이 판교 대기 공작요원들이 계엄 다음날인 4일 아침 일찍 선관위로 출동해 선관위로 출동하는 직원들을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판교에서 아침 5시에 출발해 선관위에 5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선관위에서 과장급 포함 핵심 실무자 직원들 30명을 골라 무력으로 제압해 B1 벙커로 납치할 예정이었다. 납치할 선관위 직원 30명의 구체적 명단도 불러줬다고 했다.

이 공작요원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명단과 확인해 그대로 납치한 뒤 B1 벙커에 감금할 계획이었으며, 무력을 어느 정도 동원하느냐는 질문에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 데려오라’라는 구체적 지침까지 내려졌다고 했다.

선관위 직원 납치 임무를 받은 이 판교 대기 공작요원들은 HID 포함 정보사의 소령, 중령급 장교들이 주축으로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많은 38명이었다.

진행자가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데..”라고 하자 김 의원 역시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여러 확인할 만한 루트로 확인했고, 실제 회의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제보도 받았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서 (작전에) 아주 깊숙이 관여됐던 일종의 양심고백’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궁금했던 전후좌우 관계가 들어맞는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게 제보한 직접 제보자는 이 38명 중의 한 명으로 계엄 당일 정보사 회의실에서 해당 임무를 직접 들은 요원들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 특정 학교 배제하고 점조직처럼 차출

이 방송에서 김 의원의 입에서는 이 작전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도 흘러나왔다.

계엄 당일 정보사에 모였던 공작요원들 중에서 별도의 한 개 팀에게는 먼저 B1 벙커로 가서 50개의 방을 확보하고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B1 벙커에는 회의실 등 몇 백 개의 방이 있다고 한다.

또 이 납치작전을 지시한 정보사 문상호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그 아래의 중령 급이 동원됐던 38명의 공작요원들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회유 중이라고 했다.

이는 문상호가 국회 국방위 출석 다음날 부하들에게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 된다”라며 주요 사실을 숨길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것과도 연결된다. 문상호는 국회 국방위에서 당일 소집됐던 공작요원들에게 ‘너희들은 선관위로 갈 것이니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했다고만 답변한 바 있다.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하급자 중령이 문상호의 지시대로 사실 은폐를 하도록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 38명의 공작요원들은 어디 한 군데서 일괄 차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점 조직과 비슷하게 각각 포섭한 인원들로서, 출신 고등학교나 출신 지역까지 체크하며 선발된 인원이라고 했다. 특히 특정 지역 출신자는 배제됐다고 했다.

또 문상호는 국방위 답변에서 3~4일분 속옷 양말 세면도구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실제 공작요원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일주일치의 분량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상원과 문상호 등 정보사 지휘부의 계획에서는 계엄 직후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해 벙커에 감금하는 것 외에 추가 작전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상원과 문상호, 2명의 대령이 계엄 모의를 꾸민 곳이 하필 ‘롯데리아’인 데 대해 김 의원은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얘기해야 도감청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도감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흔히 연상하기 쉬운 밀실이나 식당의 룸은 오히려 도감청에 취약하며, 이런 것은 공작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제보자와 접촉할 때 사람 많은 전자상가 같은 곳에서 만났다고 했다.

남겨진 주요 의문들 채우는 결정적 폭로

이런 김 의원의 폭로는, 이미 사실로 확인됐던 정보사의 선관위 작전에서 남은 의문의 조각들과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문제의 공작 요원들과 별개로 선관위를 먼저 접수했던 계엄군들은 당직 등으로 남아있던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은 물론이고 유선전화와 컴퓨터 사용까지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이 지난 8일에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던 목적은 의문으로 남겨졌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점령한 계엄군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뺏고 유선전화와 컴퓨터까지 사용을 막아 외부와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었다. (MBC 뉴스 영상 캡처)

계엄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 중 하달 받은 리스트에 있는 직원들을 납치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선관위가 계엄군에 접수됐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선관위가 계엄군에 점령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납치 대상 직원들 다수가 출근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

실제 국회 점령은 수많은 방송과 언론, 시민들의 눈에 노출되어 떠들썩하게 알려졌던 반면, 오히려 국회보다 먼저, 계엄령 선포 2분만에 점령했던 선관위는 그 사실이 전혀 노출되지 않다가 계엄 해제 후인 4일 오후에야 뉴스타파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에게 ‘체포 대상 14명의 요인들을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에 넣으라고 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가 돌발적으로 손을 들고 대신 답변에 나섰던 바 있다. 방첩사 지하가 아닌 수방사 지하 B1 벙커로 구금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방사 B1 벙커는 군인 500명이 동시에 훈련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겨우 14명을 감금하기 위해 수방사 B1 벙커까지 보낸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면이 있었다. 이번 김 의원의 폭로로, 정치인 포함 요인 14명 외에 선관위 직원 30명 역시도 같은 B1 벙커에 감금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이번 폭로에서 확보하라고 했다는 B1 벙커의 방 개수가 50개인 점도 유의미하다. 당초 알려진 요인 14명에 선관위 특정 직원들 30명을 더하면 44명이다. 약간의 여유분을 생각했다면 50개의 방을 확보하라 했던 지시와 거의 들어맞는다. 이들을 서로 접촉도 할 수 없도록 각각의 방에 별도 감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앞서 김 의원은 이 판교 대기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존재를 최초로 알리면서 추측으로 이 계엄 선포 후 후방 소란 임무를 맡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1차적인 임무는 후방 소란이 아닌 선관위 직원 납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작전 기간을 최대 일주일까지 준비했던 것을 보면 계엄 하에서 추가 임무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한편 계엄 선포 직후 2분만에 선관위에 진입한 정보사 요원들은 이 공작요원들과 별개로 정보사 사령부 자체의 참모 인원들인 사실이 알려져 있다. 실제 선관위 서버실에서 특정 서버들을 골라 사진을 찍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인원은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측근인 고동희 대령이었다.

납치∙감금한 채 검찰 수사, 정상 수사일 리가

이번 폭로로 계엄 수뇌부가 세웠던 선관위 관련의 작전 계획의 또다른 한 갈래가 밝혀진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선관위 점령의 목적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답했던 바 있다. 계엄 실패 이후 윤석열도 담화에서 같은 취지의 답을 함으로써, 일단 계엄선포의 주요 배경들 중 하나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던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15일 JTBC는 ‘뉴스룸’에서 계엄 당시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1처장 정성우 대령을 통해 선관위 투입 예정 병력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라고 알렸다고 사실을 보도했다. 이 같은 작전 지시를 받은 현장 지휘관들 중 하나를 취재해 확인한 내용이었다.

즉 계엄 수뇌부가 세웠던 선관위 작전의 주요 축이 ‘정보사→방첩사→검찰∙국정원’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들을 수사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선관위 서버들은 정보사가 탐색하고 보안사가 확보한 후에는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를 주도할 예정이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특히 계엄 당일 이 지시를 여인형으로부터 받아 부하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당사자인 방첩사 정 대령을 포함한 계엄군 지휘관들은, 정보사와 방첩사 단계까지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밝히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를 인계 받을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선관위 서버를 뒤져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면 굳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선관위 점거를 국회 점거보다도 더 서둘렀던 이유로 이해하기 힘들다. 검찰이 선관위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면 말이다. 이쯤 되면 검찰의 수사 방식이 과연 제대로 하려는 것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뒤따르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의심에 대한 답이 이번 김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셈일 수 있다.

계엄군이 특정 선관위 직원 30명을 사전에 목표로 삼고 무력을 동원해 납치하는 것은 아무리 계엄령 선포 상태라고 해도 초법적인 방식이다. ‘부정선거’ 의심은 음모론자들의 편협한 사고에만 존재하는 일방적 의심일 뿐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범죄 의혹도 없을 뿐더러 긴급체포의 요건도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모두 묶고 두건까지 씌워 납치하는 것은, 설사 정말로 범죄 혐의자라고 해도 당연히 정상적인 체포 방식일 수도 없다. 의도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에게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 신봉’ 넘어 ‘부정선거 현실화’ 음모?

이렇게 납치한 선관위 직원들을 창문도 없는 지하 벙커에 가둔 후, 윤석열 등 계엄 수뇌부는 글자 그대로 ‘손발이 꽁꽁 묶인’ 데다 두건까지 씌워져 덜덜 떨고 있을 것이 분명한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 잘 어르고 타일러서 좋은 말로 ‘부정선거’ 시인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일까?

정상적인 정신의 공직자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손발을 모두 묶고 두건을 씌운다’는 지극히 폭압적인 납치 방식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계엄 수뇌부가 계획했던 것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정선거’ 관련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계엄군 측이 이런 폭압적인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계엄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동시에 진행되었을 검찰과 국정원이 맡을 ‘부정선거 수사’와 별개일 리도 없다.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 역시도 조작 수사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정황과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당초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목적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대로 사실로 믿어서만이 아니라, 설사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의심하게 된다. 지난 4월의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결과가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개적인 대중 연설에서도 거론했다. (뉴스타파, 시사포커스TV 캡처)

뒤로는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한 상태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강압적인 수단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숨기고는 마치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선거 결론을 공표한다면, 조작된 정당성으로 4월 총선의 결과인 압도적 야권 우위 국회를 단번에 뒤집을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여전히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윤석열을 매주마다 점점 더 옥죄고 있던 지지율 폭락 문제는 계엄사 포고문 제1호 2조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로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실제 국민 여론이 어떻든 여론조사 결과는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할 수도, 윤석열에 유리하게 조작해서 공표하게 할 수도 있었다.

여소야대 국회를 뒤집고, 불리한 여론조사는 차단하고, ‘김건희특검법’ 따위는 상정될 기회조차 차단해버린 세상, 윤석열이 진정 열망하던 대한민국이 아니었겠는가. 실제 대한민국은 일거에 후진국으로 급추락하고 국민들에게는 지옥 같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말이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0시33분, 정보사령부 장교 등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잠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했다. 

정아무개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명 가운데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이 2016년 10월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선관위 명단 정리 △정보사 인원 배치 및 차량 편성 △강압적 수단 등을 이용한 선관위 직원 이동 방법 등을 직접 논의하고 실천하려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상급자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 김아무개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며 “정 대령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고,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12·3 내란사태 이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 3명에게 계엄 작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영업점. 채윤태 기자

12·3 내란사태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1일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3명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롯데리아 영업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2024년 12월17일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12월1일 낮 12시~1시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아무개 대령, 김아무개 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의 한 영업점으로 불러 비밀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1시간 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 전 사령관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문 사령관은 이후 두 대령에게 “비상계엄”이 예정된 사실을 언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영업점의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2024년 11월22일 정 대령과 김 대령에게 “공작을 잘하는 인원 15명 정도를 선발해 명단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이 이미 11월부터 계엄 계획에 대해 노 전 사령관에게 듣고 준비해왔다는 걸 시사한다.

이후 계엄 당일인 12월3일 문 사령관은 정 대령과 김 대령에게 “임무가 있을 수 있다”며 2개팀에서 모두 30~40명의 요원들을 준비시켰다. 요원들은 3~4일 정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짐을 챙기고, 수도권에 위치한 한 여단본부로 소집됐다. 이후 12월3일 밤 9시께 문 사령관이 여단본부에 도착했고, 밤 10시께 요원들에게 계엄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문 사령관은 요원들에게 “계엄 선포 뒤, 12월4일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대기하라. 임무는 그날 아침에 주겠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12월4일 새벽 1시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했고, 이날 새벽 5시4분 국무총리실이 국무회의에서 새벽 4시30분을 기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계엄이 종료됐다. 문 사령관은 12월4일 새벽 5시30분께 대기 중이던 요원들에게 “임무를 하지 않아 다행이다.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12월15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월1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문 사령관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됐다.   < 한겨레 채윤태  신다은  김완 기자 >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공개한 지난 5일 외교부 부대변인 전달 PG 내용.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외교부 공보를 맡는 부대변인이 12·3 내란 사태 이틀 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PG·Press Guidance)을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PG를 공개했다.

한글 문답지 형식의 PG에는 지난 3일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적혀 있다. ‘위헌 친위 쿠데타’라 비판 받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PG는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며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이고,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왼쪽)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유창호 부대변인은 PG를 대통령실 비서관실로부터 받았다면서도 전달한 이가 누군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유 부대변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기자들 질의가 있었다며 이에 자료를 받아 외신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대변인은 이튿날 이와 비슷한 내용의 PG를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달 본부로 발령나기 전까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조태열 장관은 ‘해당 PG 내용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며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자 “또 다른 쿠데타”라며 “직무배제하고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12·3 내란사태 뒤 분출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민심에 대해 “좌파들의 집단 광기”라고 표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갔고 검·경이 사건을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 갑시다. 좌파들의 집단 광기(Collective Madness)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 될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고 썼다.

홍 시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을 정비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층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까?”라며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또 탄핵에 찬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탄핵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규현 기자 >

홍준표, 탄핵 가결 뒤 “한동훈 등 민주당 세작들 제명하라”

가결 직후 페이스북서 거듭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가결 뒤 한동훈 대표 체제 ‘정리’를 거듭 주장했다.

홍 시장은 14일 저녁 “탄핵 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 정비”라며 “한동훈과 레밍들부터 정리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친한계 인사들을 “언론 낭인 출신, 뉴라이트 극우 출신, 삼성가노, 철부지 6선, 탄핵 찬성 전도사 철부지 초선”이라 부르며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배신자들”로 규정했다.

그는 “이들은 앞으로 또 소신을 빙자해 당의 결속을 훼방 놓을 민주당의 세작들”이라며 “제명하지 않고는 이 살벌한 탄핵정국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탄핵안 표결 전날에도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로 모두 제명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 한겨레 이문영 기자 >

김상욱 수난…“매국노” 공격받고, 계엄 사과 펼침막엔 욕설 테러

 

 

17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내걸림 펼침막에 욕설이 적혀 있다. 주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1인 시위까지 벌인 김상욱(남갑) 의원을 향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한울노사발전연구원’이란 이름을 내건 단체는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욱 의원을 “이완용보다 잔인하고 야비한 매국노”라며 “국민의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김상욱을 반드시 탈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상욱은 민주당 출신으로 울산시장을 지낸 송철호 변호사 밑에서 월급쟁이 변호사였던 좌파출신”이라며 “이미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 마음과 혼신을 쏟는 야비한 인간이 돼 울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상욱 의원이 내건 펼침막은 욕설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 김상욱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 걸린 펼침막은 빨간 락카 스프레이로 쓴 것으로 보이는 욕설로 도배됐다. ‘계엄참사에 대해 깊이, 깊이 송구합니다’라고 적은 이 펼침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지난 14일 내건 것이다.

김상욱 의원은 울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보수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소수 극우 파시즘 위헌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울산지역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은 물론 12·3 내란사태 직후 국회 계엄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서범수 의원까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분위기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보수단체 행사에서 김기현 의원과 박성민 의원을 언급하며 “(울산) 국회의원 (4명 중) 우리 둘밖에 없느냐”며 “우리당이 어려운데 보니까 김기현, 박성민 의원이 (당을) 지킨다고 새(혀)가 빠지더라. 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겨레 주성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