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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관련 10시간여 조사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이 15일‘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10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16일 오전 1시5분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그는 신문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정윤회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문건을 보도한 기자를 올해 5월 만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유출 문건의 사후처리 과정 등을 물었다. 박 회장은“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보도를 놓고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도 핵심 참고인이다. 박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문건유출 사건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문건은 ‘찌라시’로, 유출은 ‘숨진 최 경위’로?

청와대 문건 유출로 시작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문건 유출 경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조만간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의 유출 경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아무개 경위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하기로 했다.

유출 경로와 관련해 검찰은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 문건들이 단일한 경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경정이 2월에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둔 청와대 보고서를 한아무개(44) 경위가 복사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숨진 최아무개(45) 경위에게 전달해 시중에 퍼졌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100여쪽 문건과 ‘정윤회 보고서’ 등이 모두 같은 출처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숨진 최 경위 쪽 소행으로 사실상 결론내리고,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대부분 ‘근거 없음’으로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난달 <세계일보>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어서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도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청와대는 한 경위를 회유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직 2년도 안 된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17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를 결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비선 실세’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회유가)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좀더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청와대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받는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정윤회씨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부당한 국정개입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써가고 있으나 ‘청와대가 수사를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한 경위의 범죄사실에는 ‘최 경위에게 문서를 전달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후 청와대 보고서 유출은 모두 최 경위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주범이 된다. 하지만 최 경위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체포되기 하루 전인) 8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를 만나, 박 경정이 정보1분실에 둔 청와대 보고서를 복사해 나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면 기소를 피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을 털어놨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한 경위를 회유해 보고서 유출 혐의를 자신에게 씌우려고 해 억울하다는 취지다.

최 경위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에서도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경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소속 비서관 등이 고소해 이뤄지는 수사에 직접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된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15일 ‘한 경위가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접촉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의혹은 더 커졌다. 하지만 보도 이후 한 경위의 변호를 맡은 황현대 변호사는 “한 경위는 JTBC기자와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 또 JTBC기자가 한 경위가 있는 병원에 찾아오긴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 게임’ 국면에 접어든 청와대 회유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한 경위뿐이다. 한 경위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외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한경위는 모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현웅·이승준·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