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방부와 국정원의 수장에게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전하고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온갖 악재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조 원장,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등에 격노하면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과 조 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했고 구체적이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 전 장관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불러 계엄과 비상대권(국가 위기 때 대통령이 시행하는 비상한 조처)을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당시는 실제 계엄 시행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은 아니어서, 당시 참석자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올해 3월 말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대통령 관저와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등을 언급했냐’고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국정원을 통해 “격려 성격의 자리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비상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윤 대통령과의 계엄 논의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 강재구 배지현 기자 >
비상계엄 전날, 군 정보 분야 현역·OB 장성 만찬…문상호도 참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 정보 분야 현역·예비역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내란사태 핵심 인물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참석했다.
22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저녁 용산 전쟁기념관의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는 국군 국방정보본부와 국방정우회가 주최하는 정보발전협의회가 열렸다. 국방정우회는 정보본부·정보사·777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정보 분야 예비역 장성 모임이다. 국방정우회는 국방정보본부의 지원을 받아 연말에 한차례 정보발전협의회를 여는데, 올해에는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전날 행사가 열린 것이다.
이날 정보발전협의회에는 정보 분야 현역 장성 10명과 예비역 장성 33명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뿐만 아니라 문 사령관의 직속상사로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박종선 777사령관(소장) 등도 참석했다. 국방정우회 정기총회를 겸한 만찬은 오후 5시40분부터 7시45분까지 두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협의회에 49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협의회 전날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의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찬 다음날인 계엄 선포 당일(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하고, 북파공작부대(HID) 요원들이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날 만찬에서 비상계엄을 예상하게 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정보 분야) 예비역들이 현역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잠시 고성이 오가기는 했지만, 계엄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의 비선으로 떠오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방정우회 회원이 아니어서 이날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 분야 현역 장성과 오비(OB)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만큼, 이날 오간 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시점에 비상계엄의 한축인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충암파로 분류되고 있는 박종선 777부대 사령관이 일상적인 모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임재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 한겨레 자료사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해 만든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 ‘정보사령부 수사2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현직 영관급(대·중·소령) 이상 장교들이 군의 공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조직한 12·3 내란의 핵심 기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안팎의 공고한 ‘육사 카르텔’이 그물망처럼 조직한 수사2단에 차출된 타 부대 요원들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100여단장 직무대리인 육군3사관학교 출신 ㄱ 대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부대로 복귀하자 불법적인 조직이 들통날까 우려해 ㄱ 대령의 여단 회의실 출입을 막기도 했다.
22일 정보사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제2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노상원 전 사령관(41기)→문상호 정보사령관(50기)→정성욱 대령(52기), 김봉규 대령(49기)→육사 출신 중·소령급 장교→육사 출신 하급 장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가운데 정보사에서 수사2단 요원 차출 실무를 맡은 것은 ㄴ·ㄷ 중령, ㄹ 소령으로 보인다.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이 김·정 대령에게 인원 선발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 대령은 육사 후배인 세 사람을 ‘손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ㄴ·ㄷ 중령과 ㄹ 소령은 김·정 대령에게 10월께 내란에 가담할 하급 장교 선별임무를 받았고, 선발한 요원들에게 ‘내란 준비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진급’을 미끼로 요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정보사는 철저히 이 사조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수사2단 요원 가운데 38명가량이 3일 밤 11시께 정보사 100여단에 이미 모였는데, 이들은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사 출신이 아닌 상관들은 다음날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수사2단은 정보사 안에서도 소속이 달라 지휘권이 없는 김·정 대령의 지시로 움직이고 보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을 활용한 내란 준비 현황
이들은 비육사 출신인 100여단장 직무대리 ㄱ 대령의 적법한 지휘권도 통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8분 문 정보사령관의 비상소집령에 따라 ㄱ 대령은 소속 부대인 100여단으로 복귀했는데, 100여단 소속이 아닌 김봉규 대령이 ㄱ 대령을 여단 간부들의 비상소집 장소인 대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지휘통제실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사조직이 부대를 점거하고 부대장의 이동까지 통제한 것이다.
수사2단의 임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주요 정치인 체포였다. 이는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것도 아닐뿐더러, 군 수사권은 군 검찰과 국군방첩사령부에만 있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 이런 위헌·불법적 내란의 실행자 역할을 맡은 ㄴ·ㄷ 중령 등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차출한 후배들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당일에 갑자기 소집됐다고 진술해라.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안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선 최근 정 대령이 “장병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란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한 것 역시 정보사 내부 육사 카르텔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이란 풀이도 나온다.
한편, 정보사는 수사2단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ㄱ 대령은 해당 여단의 직무대리가 맞다”면서도 “기타 질의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제한된다”며 답하지 않았다. < 한겨레 신형철 이주빈 김채운 권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는 등의 내란 정황이 통화 내역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22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이 분석 중인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사건 시점을 전후로 해서 (통신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하던 군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국회 상황이 어떠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대부분의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졌지만 급박하게 움직이던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중요임무 종사자들에게 내란 실행을 위한 추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전후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국헌 문란 등 내란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바탕으로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공모 관계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기획·실행한 국군정보사령부에 나가 출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9~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를 방문해 비상계엄 정보사 실무진을 상대로 누구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1장짜리 지시 문건 원본을 제출받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 한겨레 이지혜 정혜민 기자 >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도 특검 추천 의뢰를 무작정 미루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발동하지도 공포하지도 않은 채 뭉갠다. 국회가 추천할 예정인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지체하지 않고 임명할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
8년 전과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모든 게 엉망진창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그는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접수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김용현과 사령관들을 잡아들였다. 판사들은 수사 대상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척척 내주었다. 어느 국무위원도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탄핵안 의결에 참여한 동료 의원을 배신자라고 욕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방식으로 당대표 한동훈을 쫓아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8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가운데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안과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보다 더 극렬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만 만사를 대체로 원만하게 처리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특검은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이 훨씬 더 분명하다. 박근혜의 잘못은 국민 모르게 부정을 저지른 것이었다. 반면 윤석열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 포고령을 발표했다.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하게 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뒤에도 야당을 비난하고 내란을 부정했다. 그런데도 특검이 언제 출범할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탄핵안을 정상 심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0. 연합
여전히 모든 자리 장악하고 있는 내란의 공범들
압도적 다수 국민이 탄핵과 처벌을 원하는데도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기 짝이 없다. 왜? 이유는 딱 하나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에 내란의 공범과 검찰독재의 협력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8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내란 공범이 구속된 조직은 군과 경찰뿐이다. 국방부장관, 육군 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윤석열과 반란을 사전 모의해 병력을 동원한 혐의가 있는 군 관계자들은 검찰이 구속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구속했다.
군과 경찰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조직이다. 쿠데타를 하려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은 인사권으로 군과 경찰의 요직에 공범을 심었고, 그들을 시켜 국회와 선관위를 파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내란 잔당이 난동을 벌일 위험은 있지만 윤석열이 당장 ‘제2의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국회가 직무를 정지시켰고, 군과 경찰 수뇌부의 내란 공범이 거의 다 붙잡혔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을 완성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다른 권력기관의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자기네가 저지른 악행과 범죄를 감추려고 탄핵의 완결을 저지하고 있다.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은 죄질이 다르다. 내란 공범은 검찰독재 협력자의 ‘부분집합’이다. 내란 공범은 모두 검찰독재 협력자이지만 모든 검찰독재 협력자가 내란 공범인 것은 아니다. 권력기관에 잔류한 내란 공범은 결국 특검이 밝혀낼 것이다. 그러나 검찰독재 협력자는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누구인지 다 안다. 그들이 윤석열의 검찰독재에 협력한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념을 실현하려고. 둘째,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검찰독재 협력자들은 둘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위해 윤석열의 집권을 도왔고 윤석열의 권력 오남용을 감추었으며 윤석열의 모든 행위를 옹호했다. 그 대가로 더러는 자리를 받았고 더러는 이권을 챙겼으며 더러는 민원을 해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맨 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2024.10.18. 연합
장관들, 검사들, 국힘당 정치인들, 기자들, 검찰독재 부역자들
검찰독재 협력자는 네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다. 그들은 평소 윤석열의 권력 행사를 대행했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위헌 위법한 계엄 통치 명령을 군말 없이 수행했을 것이다. 둘째는 검사들이다. 극소수 정치검사와 다수의 선량한 검사를 나눌 근거는 없다. 검사들은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치를 파괴했다.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 정치검사들의 그런 행위를 비판한 검사는 말 그대로 극소수였다.
셋째는 국힘당 정치인과 당원들이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을 모두 무산시켰다. 위헌 불법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 행위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윤석열을 비호하면서 한덕수더러 내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라고 한다. 검찰독재 협력자 수준을 넘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당원들은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윤석열이 간택한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주어 당 대표로 선출했다. 국힘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정당이다. 민주사회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
넷째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 또는 언론인들이다. 극소수 공영방송과 ‘기자들의 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윤석열의 검란(檢亂)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 칭송하고 검란의 주모자를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추켜세웠다. 대통령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의 기괴한 언행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 심층 취재와 후속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거나 제보자를 공격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시대착오적 선동가로 몰아세웠다. 하이에나처럼 조국 가족에게 달려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은 윤석열’을 물어뜯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4.12.16. 연합
탄핵 불발, 경제 폭망, 국지전, 유혈 사태…잠 못 이루는 국민들
‘윤석열이 그 정도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와서 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무속을 신봉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은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으며, 남과 대화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행위에 동조하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검찰독재의 ‘사법 피해자’인 이재명을 비방했다. 윤석열의 빈자리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정치인을 끼워 넣을 목적으로 지금도 ‘이재명 악마화’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8할은 언론인 책임이라고 나는 믿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80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국민은 불안하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여섯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탄핵 결정이 지연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트럼프가 취임해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윤석열이 돌아와서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북한을 도발해 국지전을 터뜨리면? 국민 항쟁이 일어나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를 믿는다. 적어도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권력이 대립하는 ‘혁명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통성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권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행정권을 대리 행사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내란 수사를 지휘한다.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18. 연합
두 권력 충돌하는 ‘혁명적 정세’, 민주당과 이재명 리더십 빛났다
다른 하나의 정통성 있는 권력은 다행히 건재하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끈다. 국힘당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저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혁명은 아니다. 하지만 분립된 두 권력이 충돌하고 있으니 ‘혁명적’인 정세임은 분명하다.
언론은 입을 닫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한 리더는 이재명이다. 그는 검찰독재의 사법적 공격과 김진성의 물리적 테러를 견뎌내고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를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대비책을 세웠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결속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함으로써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꺾었고 윤석열 탄핵안을 열흘만에 가결시켰다.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왔고 날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던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었지만, 민주당의 실력과 이재명의 리더십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검찰독재 협력자와 내란 공범들이 장악한 한덕수 대행체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내고 내란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해나갈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확고한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권력기관은 국회 하나뿐이다. 그 국회를 압도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연대해서 운영한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확고한 리더십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무엇을 불안하게 여기는지 알고, 그것을 해소할 전략과 전술을 찾으려고 아이디어를 모은다.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를 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연합
이재명을 믿는 것, 내가 찾은 가장 현명한 내란 종식 방법
나는 불안감이 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연합이 내리는 결정을 살핀다.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만인이 저마다의 해법을 주장할 때,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만 할 때, 그럴 때 나는 유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과 리더의 판단을 따른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어디이며 리더는 누구인가. 민주당과 이재명이다. 민주당과 연대하는 정당들이다. 그들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한덕수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국무총리를 탄핵하든 다른 조처를 하든, 나는 민주당이 하는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 획득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검토한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멀리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비평가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더 나은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찾은,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아는 분이 혹시 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해 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