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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대란에 추석 앞두고 여론 심각하자 궁여지책 후퇴기미

한동훈 "여야의정협의체", 추경호 "2026 의대증원 등 포함 논의"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6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전공의 등이 병원을 이탈해 진료 공백이 심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속출하자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응급실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 큰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예방 전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제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에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추경호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증원 결정했지만..."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은 당내에서 그치는 협의체가 아니다. 의료계도 참여하길 호소한다"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정부가 의료 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매년 2000명)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당과 정부는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혜 기자 >

의료공백 ‘4자 협의체’ 여야정 공감에도…‘간극’ 여전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하자
대통령실 “긍정적…제로베이스 논의”
민주 “늦었지만 다행…즉시 가동하자”
대통령 사과·장차관 문책 등도 요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환영 뜻을 밝혔지만, 각자 방점을 찍고 있는 내용에 간극이 커 실제 협의체 구성이나 이후 논의를 통한 의-정 갈등 해소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 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말했다. 전날인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 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연이틀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라’는 건 대통령실의 거듭된 얘기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라는 언급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수석은 이날 와이티엔(YTN) 뉴스에 출연해 “저희가 제안한 (증원 규모) 2천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발을 맞춰 친윤석열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한 대표가 정부·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 검토를 처음 요청했을 때 단박에 거절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이런 변화는 ‘응급실 뺑뺑이’로 숨지는 이가 나오며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못하고 있다(67%)고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17%)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조사에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재논의’는 찬성(48%)이 반대(36%)를 웃돌았고, 의료공백 대응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4%에 이르렀다.

하지만 각론에선 동상이몽이다. 무엇보다도 한 대표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나왔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논의하면 결과가 바뀔 수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정부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3월4일)와 박찬대 원내대표(지난 4일)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노종면 원내대변인)고 했다. 또,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뒤늦게 동의한 것’이라며 의정 갈등 해법 찾기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 논의에 2025년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경질 등을 요구했다. 다만, 오는 9일부터 각 대학의 수시모집전형이 시작되는 탓에 당 안에서도 2025년도 증원안 재검토는 무리라는 반론이 있다. < 서영지 장나래 기민도 기자 >

‘응급실 뺑뺑이’ 김종인, 복지차관에 격분…“전화하면 경증? 몰상식”

“22번 전화는 소방대원이 건 것…
 이런 사람이 의료개혁 한다니 우려”

환자 본인이 응급실에 전화할 수 있다면 ‘경증’이라는 말로 해석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최근 발언을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6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이마에 의료용 밴드를 붙인 채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벽에 낙상해 이마에 크게 부상을 입어 응급실 22곳에 전화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경험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박 제2차관은 지난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와 “(환자)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22번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소방대원이 전화한 것”이라며 “내가 (구급)차 속에서 1시간 반을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 차관은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는 억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전화하고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가는 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다’라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응급실에 가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응급실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내가 한 번 발표한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고로는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정혜민 기자 >

청탁 의혹 두고 “국민들과 딴 세상”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

세브란스 병원 의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부탁을 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5일 취재진에 포착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박탈감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한 지역 맘카페에는 인 의원 문자 메시지 관련 기사와 함께 “의사 가족도 없고, 아는 의사도 없는 저 같은 서민은 어떡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카페에도 “그들만의 세상은 따로 있었다. 국민들과 딴 세상 사람들”이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 의원의 문자는 응급실 치료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라며 “여당 국회의원 빽이 있어야 응급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지금 현실을 딱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자신이 수술이나 예약을 부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메시지 내용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면, 검찰은 즉각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6일 에스엔에스에 인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명함을 공개하오니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국민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에게 의료 상담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전 부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인 의원을 신고했다고도 했다.

앞서 인 의원은 5일 오전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인 의원은 “감사감사”라고 답했다. 인 의원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는 목사에게 ‘작은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데 담당 의사를 아는가’라고 연락이 왔다. (수술) 예약까지 마치고 가는데 전화 한통을 해달라고 해서 ‘수술이나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5일 충북 청주에서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친 70대는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고 발생 뒤 4시간을 훌쩍 넘겨 120여㎞ 떨어진 강원도 원주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구했다. 같은 날 조선대학교에서 쓰러진 19살 대학생은 쓰러진 장소에서 100m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여력이 없어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과 직선거리로 500m) 응급실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학생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이유진 기자 >

의사 출신 인요한, 전 직장에 ‘환자 부탁’…“수술 중” 문자에 “감사”

민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권익위 조사 이뤄져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부탁을 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미 수술 예약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잘 해달라’고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5일 오전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인 의원은 “감사감사”라고 답했다. 인 의원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선 이 일이 거론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위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도 조사를 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자신이 수술이나 예약을 부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는 목사에게 ‘작은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데 담당 의사를 아는가’라고 연락이 왔다. (수술) 예약까지 마치고 가는데 전화 한통을 해달라고 해서 ‘수술이나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인 의원은 세브란스 병원 의사 출신이다. < 전광준 기자 >

대검 수사심의위,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권고
TV조선 “야당의 정치적 공세,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
여당 “수심위 결정 존중” 야당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 상납...특검뿐”

▲MBC 6일자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권고를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또다시 면죄부를 얻게 된다. 

수심위는 이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여섯 가지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많아 애초 이날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는 5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고 전한 뒤 “수심위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돼 심의를 진행하고 이전에는 의결 결과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는지, 위원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6일 ‘뉴스데스크’에서 “검찰로서는 외부 전문가들도 무혐의 수사 결과를 인정했다면서 일단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MBC는 “한국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는 또 “반쪽짜리 수사심의위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역대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쪽이 참여를 했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최재영 목사는 빠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과 검찰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그러나 “공수처에도 이 사건이 고발돼 있어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으며 “야권은 김 여사 특검을 벼르고 있는데, 불기소로 이어지면 특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

 

TV조선은 같은 날 ‘뉴스9’에서 “수심위는 디올 파우치 등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최 목사의 청탁 중 일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관련 청탁은 선물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수사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낸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수심위 결정을 두고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인가”라고 되물으며 김 여사를 향해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 정철운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에는 검찰과 김 여사 쪽만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방적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명품백이 ‘청탁용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사건 관계자인데도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심위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이 어땠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라는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면 최재영 목사가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건넸을 리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의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까지 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더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검찰은 시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반납한 ‘황제 조사’로 김 여사의 해명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가 열리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법의 잣대가 굽다 못해 늘어진 고무줄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수심위라는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수사팀 결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미디어토마토, 8월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9명 대상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그러나 수심위는 편파적 밀실 진행 속에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한판 쇼가 끝났습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B급 쇼’였습니다. 주연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초유의 핸드폰 반납 연기를 선보인 수사팀 검사들입니다. 조연은 ‘총장 패싱’과 수심위 소집으로 분량을 채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수심위 위원들은 익명의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럼, 이 쇼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건 누구였을까요?

지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 후보자는 답변을 아예 못했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씁쓸한 풍경입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검찰 수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이 답변을 못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에 대해서도 심 후보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했는데 새 검찰총장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형의 인물인가 봅니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노골적으로 봐주면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조차 상실한 듯합니다.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씨도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가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검찰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합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맹종을 선택했고, 이제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민들 마음에서 검찰은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형벌권 자체를 검찰이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법집행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이대로 놔둬야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 단일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검찰과 주 검찰로 나뉘어 서로 견제합니다. 연방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게 그 사례입니다. 독일에서도 국가 전체에 단일한 검찰 조직이 존재한 건 나치 정권과 동독 사회주의 정권 때뿐입니다. 16개 주마다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있습니다. 연방제가 아닌 중앙집권제 국가인 프랑스도 한 명의 검찰총장 아래 전국의 검찰이 묶여있지 않고, 35개의 고등검찰청 단위로 조직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상 35명의 검찰총장이 있는 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마땅한 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진적인 검찰과 검찰 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검찰을 권력과 검사들의 손에서 빼앗아 국민의 손에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