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 맞아 다시금 새겨”

 

이재명 대통령 엑스(X)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스타그램과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려 이렇게 언급한 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추석 인사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복 입은 대통령 내외의 사진 여러장도 함께 올렸다.

 

최근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중에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한 일로 야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이번 방송 출연이 ‘추석 명절을 맞은 케이(K)푸드 홍보 취지’였음을 강조하며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며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 최예린 기자 >

 

‘식사 번개’ ‘즉석 간담’→‘공식 만남’…이 대통령 달라진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6월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구내매점에서 출입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오늘 이 대통령이 어디에 나타날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7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이 대통령의 ‘위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대통령이 종종 예고 없이 대통령실 커피숍과 식당을 찾아 기자들과 차담을 나누거나 ‘점심 번개’를 하며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다. 새내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거리가 되는 상황이라, 대통령의 위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기자들 용어로 ‘물을 먹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는 파격 행보를 즐겼다. 기자들 사이에 알려진 이 대통령과 기자들의 비공식 만남은 6월10일, 11일, 26일, 7월8일 등 총 네 차례에 이른다.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만남이 더 있을 수 있다. 이전 대통령 때는 쉽게 보기 힘든 행보였다. 기자들 사이에 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격의 없는’ 소통을 한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이런 비공식적 만남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고민과 속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보도를 더욱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자양분이 됐다.

 

특히 지난 7월8일 이 대통령은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출입 기자 10여명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현안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는 즉석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비보도’를 전제로 공개 석상에서 하기 힘든 국정의 뒷이야기들을 쏟아냈고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묻기도 했다. 이날 모임은 사전 약속이 아닌 그야말로 우연한 만남이었고, 10여명의 기자들은 운 좋게 이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보도가 가능한 즉석 간담회도 종종 있었다. 완전한 ‘조우’는 아니고 공식-비공식 만남의 중간쯤 되는 만남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20분간 즉석 기자간담회를 했고, 7월23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는 50분간 기자 질문을 받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솔직한 심정을 보도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취임 두 달을 넘긴 8월부터 이 대통령은 이런 비공식 만남을 급격히 줄였다. 이 대통령이 구내매점 등에서 기자들과 ‘번개 만남’을 갖는 경우는 사라졌고, 국정 뒷얘기를 들을 기회도 거의 없어졌다. 대신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식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 바뀐 이유로 ‘대통령실 체제 완비’를 먼저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초기에는 홍보수석도 없었고, 대통령실 체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대통령실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니 안보는 안보실장이, 정책은 정책실장이, 전체적인 것은 홍보수석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줄어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부일정 확대’도 취재진과의 비공식 접촉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식 접촉을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워낙 일정이 많고 바쁘다. 이전에 기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조우하면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정이 없다 보니 비공식 접촉도 줄어든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8월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격화하는 등 비공식 간담회에서 풀어내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가 많아진 것도 이 대통령이 비공식 접촉을 줄인 이유 중 하나이다. 국익을 위해 보도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늘면서 이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 신형철 기자 >

 

‘냉부해’ 김풍 요리에 이 대통령 “보기와 다르네…문화자산 핵심은 음식”

‘세계 알릴 K푸드·식재료 시래기’ 요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혜경 여사가 6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맞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화자산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케이(K) 푸드’를 세계에 알릴 식재료 ‘시래기’로 요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제이티비시(JTBC)는 이날 밤 10시,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을 방영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케이 푸드를 홍보하자’는 취지 아래 지난달 28일 사전 녹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 요리 대결에 앞서 “추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풍성함”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문화가 (중요한) 자산이다. 그중 케이팝이나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음식은 (입맛이) 고정되면 잘 바뀌지 않는 만큼 지속성이 있어 산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케이푸드 수출에 도움이 되고자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지만 문화는 세계가 주목할 자산”이라며 “케이푸드를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셰프들에게 부탁한 요리 주제 역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케이푸드’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케이식재료, 시래기’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시래기는 (저에게 있어) 추억의 음식이자, 맛도 좋고 비타민도 풍부한 건강식”이라며 “원산지 ‘한국’을 표시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시래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식재료’로 꼽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의 요리 중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시래기 고등어조림’을 꼽기도 했다.

 

정지선 셰프는 멥쌀가루를 섞은 시래기 반죽으로 만든 송편 ‘시래기 떡상’을 내놨고, 김풍 작가는 누룽지로 만든 도우에 들기름과 버터를 섞어 볶은 시래기, 비트로 물들여 페퍼로니처럼 만든 연근을 올린 ‘이재명 피자’를 선보였다. 다소 낯선 조합으로 이뤄진 김 작가의 음식을 먼저 시식한 김 여사가 “이게 왜 맛있냐”며 웃자, 이 대통령 등 출연진도 함께 웃었다. 이 대통령도 이후 피자를 한입 먹고는 “보기와는 다르다”며 “독자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감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승리는 김 작가에게로 돌아갔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케이푸드’를 주제로 한 대결에선 손종원 셰프가 잣을 활용한 타락죽과 보리새우강정, 더덕 섭산삼, 콩가루 다식을 선보였고, 최현석 셰프는 외국인들의 입에 더 잘 맞도록 튀긴 닭을 이용한 삼계탕을 내놨다. 두 사람의 대결에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각각 한 표씩을 던졌지만, 이 대통령 부부는 상의 끝에 손 셰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하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잘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냉장고를 부탁해는 추석 특집으로 특별 편성됐다. 애초 지난 5일 방영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를 수습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사망해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임을 들어 지난 4일 대통령실 쪽에서 방영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송이 하루 연기됐다.                          < 이정애 기자 >

 [특검 완전정복]

통일교, 불투명한 회계 처리 탓 고위 간부들 횡령 등 사건 매번 몸살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는 김건희 여사와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모습. 연합
 

“윤영호(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가 통일교에서 이쪽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좀 만나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잘못 골라서 저를 고른 것입니다. 제가 힘 있는 줄 알고.”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대신 받아 전달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1월5일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통로’ 중 하나로 전씨를 잡았던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씨에게 ‘고문료’라며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도 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12월부터 1년여간 전씨와 336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했던 지난해 12월부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현금 뭉치(관봉권)와 ‘왕(王) 노리개’ 등의 금품으로 얼룩졌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로비 의혹의 단면이 드러나면서 뒤늦게나마 통일교 내부에서도 불투명한 재정 집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금 집행은 초극비…“구두 보고 사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 그리고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통일교에선 통상 현금이 사용됐고, 집행은 구두 보고로 비밀스럽게 이뤄졌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서아무개씨에 대한 통일교의 업무상 횡령 등 고소장을 보면, 서씨는 2023년 7월13일 통일교 총재비서실의 감사를 받으며 ‘헌금을 받거나 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나’라는 질문에 “보고서를 쓴 적이 없고 구두로 보고한다”고 답했다. “보안 때문에 기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총괄 조직인 세계본부 내부에서도 현금 관련 보고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을 땐 그는 “한학자 총재님께서 특정 지도자를 지정해서 현금을 주실 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륙본부에서 ‘귀빈’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본부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현금은 “개인적으로 며칠간 장롱에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수십억의 현금을 로비 등에 활용할 때 사용처를 숨겨 처리한 의혹도 있다. 통일교 총재 일가의 재산 분쟁과 관련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에 대한 통일교 쪽의 고소장 등을 살펴보면, 당시 통일교는 이 변호사한테 속았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등이) ‘수사관, 검사, 판사 등 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판·검사 로비 자금으로 현금 수억원을 건넸다는 실토였다. 다만 이를 위한 현금을 조달할 때 들었던 명목은 ‘특별지원금’이었다. 한겨레가 확보한 관련 현금 영수증에도 명목은 ‘○○○(소송) 관련된 특별지원금 수령건’이었고 세부 내역으로 금액 정도만 기재돼 있었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통일교가 되레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이 문건은 고소장 내용과 달리 ‘로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갔다.

 

추적 어려운 현금 뭉치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청탁한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던 이아무개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할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2024년 7월29일 전액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통일교가 국내외 귀빈에게 수천만원의 명품 선물을 하면서 현금이 사용된 경위 등을 보고서로 남기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두달 뒤인 2022년 9월23일에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을 ‘선교물품구매’ 명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802만·1271만원 ‘샤넬’ 가방 역시 이씨가 개인카드로 샤넬 매장에서 구매한 뒤 사후에 회계 처리했다.

 

뇌물성 청탁을 한 당사자가 인정하는데도, 증빙이 어려운 현금의 특성 탓에 진술이 극명히 엇갈리는 점도 특징적이다.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세이자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겐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 자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통일교 내부에선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 탓에 고위 간부들의 횡령 등 사건으로 매번 몸살을 앓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가의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 로비 역시 윤 전 본부장이 만들어 둔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부인 이씨가 찍어둔 현금 사진과 목걸이·가방 영수증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매진하고 있지만, 현금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교 내부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하라” 성토

 

한 총재가 지난달 23일 새벽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구속되며 내부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총재가 구속된 당일 통일교 전국 교구장들은 사상 처음으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 지도부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공적 재정과 행정의 불투명성을 바로 잡기 위해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운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여명의 청년층 간부들도 지도부 쪽에 각종 판공비와 연봉 테이블, 수련원 비용 사용처 등까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쪽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는 지난 21일 “당시 세계본부는 가정연합(통일교)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세계본부장은 예산과 자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다뤘으며 재무 책임자 자리까지 그의 배우자가 맡았다”고 해명했다.                                          < 김가윤 기자 >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일본 기자들 ‘북적’…왜?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2일 출범 뒤 매일 오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한다. 공보 담당 특검보가 주요 수사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자리다. 브리핑룸을 메운 언론사는 당연히 국내 매체들이었다. 그런데 특검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교유착’ 수사 과정에서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본격 겨누기 시작하면서, 브리핑룸에 일본 언론사 기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지난달 17일 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이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 지하 1층에 마련된 브리핑룸을 찾았다. 이날은 한 총재가 특검팀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뒤 처음 조사를 받으러 나온 날이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한 총재가 구속된 지난달 23일엔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줄지어 특검팀 브리핑룸을 찾았다. 이들은 △한 총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한 총재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한 총재의 최후진술은 무엇이었는지 △한 총재가 독방에 수감됐는지 등 한 총재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며 열띤 취재 열기를 보였다. 지난달 23일 새벽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 총재 구속 사실을 속보로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이 이웃 나라 특검팀의 통일교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통일교-자민당’ 유착 의혹이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 내 정세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특검팀 브리핑에 참석한 한 일본 매체 기자는 한겨레에 “일본에선 통일교 비자금 문제 때문에 자민당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한국이 통일교 본산이고, 한 총재를 둘러싼 통일교 수사 향방에 따라 일본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취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특검팀의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일본 정치권이 연루된 정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다는 게 일본 기자들 설명이다. 일본에선 2023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사제총으로 저격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뒤, 자민당 일부 의원들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큰 정치 문제로 비화했다. 이후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통일교의 불법 헌금 모금 등을 이유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일본 매체 기자는 “통일교의 영향력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크다. 이번 특검팀의 통일교 수사에서 비자금 등 일본 내 통일교 영향력을 드러낼 만한 정황이 드러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선 매년 3800억원이 넘는 통일교 헌금 수익이 한국으로 송금돼 사용되고 있을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통일교를 탈퇴한 일본인 신도 200여명은 통일교를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최근엔 통일교 신자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통일교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통일교회피해대책변호단은 “위법 활동 배후에 있는 통일교의 풍부한 자금은 일본에서 송금된 거액의 돈이 원천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한국 내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 박지영 기자 >

“목걸이 받았나?” “누구한테요?”…남이 준 ‘김건희의 귀금속’ [특검 완전정복]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8월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한창 진행되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억울하다”며 변명을 쏟아내던 김 여사의 말을 끊고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게 맞나요?” 김 여사는 반문하듯 답했다. “누구한테요?” 김 여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자초한 결정적 장면이었다.

 

 

헷갈렸던 탓일까. 큰 문제가 됐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출처조차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김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며 특검 정국을 휩쓸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던 ‘디올’ 가방 가격인 300만원의 100배를 상회하는 약 4억3000만원. 김 여사가 현재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의 총가액이다. 김 여사 쪽에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여자만 최소 5명.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진술과 증거를 여럿 확보하며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왼쪽) 2022년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오른쪽) 연합
 

김 여사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첫 고백이 나온 건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 바로 전날인 지난 8월11일이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는 5400만원 상당의 시계 ‘바슈롱 콩스탕탱’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서씨는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 시계를 ‘브이아이피(VIP)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대신 샀는데 정작 서씨는 시계값으로 500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수천만원의 ‘부외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인물이다. 다만 특혜 의혹이 일자 계획이 백지화돼 사실상 대가성은 없었다고 서씨 쪽은 주장한다.

 

이튿날 열린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선 ‘자수서’도 등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62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2200만원대 ‘그라프’ 귀걸이, 2600만원대 ‘티파니’ 브로치를 선물하고,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변호사)의 공직 임명을 부탁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김 여사 쪽은 ‘반클리프 아펠’ 모조품을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 놔두고선, 특검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자 나토(NATO) 순방 당시엔 모조품을 착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회장이 김 여사 쪽에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선뜻 제출하자 김 여사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다. 이에 더해 이 회장이 총 4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4종을 더 구매했던 정황까지 밝혀지며 김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자수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박 변호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쪽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채 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우환 작가 서명본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2022년 이 작품을 경매에 냈던 대만 경매사 이시리얼(이씨어리얼) 옥셔니어스 누리집에서 갈무리한 이미지.

 

이들 귀금속은 모두 김 여사의 친인척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가운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은 발견 당시부터 화제가 됐는데, 최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취향을 파악해 오빠 김씨에게 전달했고, 이들 사이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그림이 대가성 선물인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고 김 전 검사 공천을 지원하고 공직을 제공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원 등 금고에 보관돼 있던 순금 4∼5돈(200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발견해 추적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802만·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8월29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모든 귀금속에 대해 “안 받았다”거나 “돌려줬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의 온갖 증거가 현출될 공개 법정에서도 김 여사의 이런 꼿꼿한 태도가 유지될지 지켜볼 일이다.     <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관저 의혹’ 현대건설·감사원…추석 뒤 특검·국감 ‘동시 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남은 과제 중 하나는 관저 이전 의혹 수사다. 21그램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부 진행됐지만 현대건설 등 추가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산적한 만큼 관저 이전 의혹은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관저 공사 의혹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서둘러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제 대통령실 이전·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여러 차례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특수관계 업체’였다. ‘여사님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특혜 수주 의혹은 더욱 커졌다.

 

특검팀은 공사를 맡은 경호처와 현대건설과의 유착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의 경호초소와 스크린골프장,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등의 공사를 주도했다. 이때 예산도 없이 졸속으로 관저 이전이 진행되면서 공사비용을 현대건설이 떠안으려 한 정황까지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당시 건축공사업을 하는 ㄱ업체에 관련 공사들을 부탁하면서, ‘다른 건설 현장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공사 등을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정황도 특검팀은 확보했다. 정부가 출범한 뒤 경호처한테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지상 3~4층, 지하 3~4층 규모의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던 것이다. 나아가 현대건설이 수행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리모델링 공사 자체를 모른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가 실제로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도 관저 의혹에 연루돼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의 사정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감사원은 2023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감사했지만, 김종철 전 경호처 차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일선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경호처 간부 1명의 파면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부실 감사를 지적받은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감사 중이다.

 

추석 이후 관저 의혹을 정조준한 국정감사의 질의들과 특검 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 우회 지급 의혹이 불거진 현대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 김지은 기자 >

 

보복성 감사·관저 특혜 은폐 의혹…‘윤석열 지원 기관’ 감사원 [특검 완전정복]

 

 
 
2023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정치·부실 감사 의혹의 정점에 섰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향한 특검의 수사는 추석이 지나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달여 만인 7월, 최재해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겨냥한 ‘표적성 감사’는 관련자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의뢰→검찰 수사→기소라는 ‘공식’까지 만들어 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제는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최재해 원장은 오는 11월12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최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 달 넘게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추석 연휴를 넘겨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시 감사 과정에 관여한 실무자급 감사관들도 재소환해 조사 중이며, 최 원장도 이달 안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이 수사는 3년째 답보 상태였지만, 감사원이 정권에 복무해 보복성 감사 권한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규명할 주요 사건으로 거론된다.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이하 간부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겨누는 까닭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한 경위와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며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다. 2023년 6월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현 조은석 특별검사)의 열람 결재 없이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들어 사무총장에 임명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유병호 전 총장은 최 원장보다 더 강력한 ‘감사원 실세’로 통했다. 2022년 10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감사원의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대통령실에 ‘직보’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보도자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독립기관임을 자임하며 감사원의 보복·하명 감사 비판을 외면했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린 장면으로도 꼽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유 전 총장과 이 전 수석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이어 특검 수사도 대비 중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후 관저 감사를 맡은 감사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특검의 수사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 및 특혜 여부, 그리고 감사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감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낸 게 수사의 주요 포인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감사 관련 자료를 입수해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자체 티에프(TF) 활동 결과가 수사까지 진행 중인 표적·부실감사 의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뒤, 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정치·표적 감사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티에프를 출범했다. 티에프는 전현희 전 위원장 및 관저 감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감사 대상이 된 사건들의 감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장예지 기자 >

 [논썰]

 

‘희대의 난’ 본질은 국헌문란 사법 쿠데타
진상규명·단죄 없이 근원적 해결 불가능

 
 
 

 

모처럼 다행스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이른바 ‘조희대의 난’으로 불리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죠. 이 청문회 결정 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당 지도부 간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설 등 난기류가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당 지도부가 일제히 청문회는 당연하다고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진짜 삼권분립 망가뜨린 사람은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의 대선개입 의혹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 24일 최고위원회의)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를 넘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지금 법사위에서 결정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고 그게 안 된다면은 수사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내란특검이 됐든 상설특검이 됐든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중대한 헌정 파괴 의혹 사건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걸린 공직선거법 상고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졸속 재판을 강행토록 한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의 반헌법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나아가 다시는 그런 범죄적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까지 완수하라는 게 지금 국민 대다수의 요구입니다.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그런 요구에 부응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단합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밀한 준비와 정교한 조율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전면적 내란 청산을 원치 않는 국민의힘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자신이 찢어버린 사법부 독립의 허울 뒤에 숨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뻗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철면피한 저항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실제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조희대 청문회’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3일 원내대책회의)

 

그러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은 사법부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과 동떨어져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라고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권력 독점과 전횡을 막고 국민주권과 국민 기본권 수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게 삼권분립의 본래 의미입니다. 실제 국회법 121조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건 삼권분립을 죽이는 행위이긴커녕, 법률에 입각해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정신을 실현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삼권분립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마땅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법률에 의거해서 사법부도 하고 있는 것인데…”(전용기 민주당 의원, 24일 KBS ‘전격시사’)

 

물론 이런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위의 존재나 되는 듯 높은 법좌에 앉아 군림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구심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대법원 2인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밤 법사위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자체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수 없어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청문회 거부를 통보한 겁니다.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라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천 처장을 만나 국민 불신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청문회 참석조차 해당 사항 없다고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천 처장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청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 청문회는 국정감사조사법이 아니라 앞에서 봤듯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열리는 자리입니다. 번짓수를 잘못 짚고 엉뚱한 법률 조항을 대며 국회의 출석 요구를 비껴가려는 것은 법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설령, 국정감사조사법을 근거로 해도 조 대법원장 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을 보면,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도 사안 성격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중점적으로 물으려는 사안은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또 청문회에서 짚으려는 내용도 대법원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전 판결이 나온 경위와 과정 등 절차적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 대법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게 국회법해설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거기에는 정말 이틀 만에 7만쪽에 가까운 그런 기록들을 다 보았는지, 그러니까 전산 로그인 기록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이 대법원에 오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 그다음에 사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개 한 3년 넘게 기간이 걸리는데 9일 만에 이런 선고를 한 것이 과연 사법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독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관계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김승원 민주당 의원, 23일 MBC ‘100분토론’)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실제 지난 5월1일 나온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판결에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낀 이유는 단순히 2심 무죄를 유죄로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전합)에 넘기고, 전합 회부 당일 심리에 착수합니다. 또 통상 한달에 한번인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습니다. 7만쪽 가까운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발진과 졸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실상의 직권남용입니다.

 

“뒤집을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록 검토도 다 하고 평의도 대법관들끼리 전원합의체에서 치열하게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도 국민들이 신뢰할까 말깐데 … 신속한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목적의식에서 서두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3일 MBC ‘100분토론’)

 

이토록 서두른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는 게 지금 많은 국민이 품는 의구심입니다. 사실상 유력 후보의 출마를 막고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벌인 폭주극이 아닌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게 아닌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국민들 입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권이라는 주권자 국민의 그 권리를 침해당한 거다, 국민들의 비판론이 일었던 거죠. … 그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대법원에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3일 MBC ‘100분토론’)

 

조 대법원장은 당연히 이런 국민의 물음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책임을 부정하고 청문회마저 회피한다면, 국민이 갖는 의구심은 확신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땐 국민의 분노 수위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청문회 이상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아직 그걸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사법부 반응에 따라 민주당 압박의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24일 최고위 백브리핑)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만약 조 대법원장이 끝내 사과도 해명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수사를 통해 ‘사법 쿠데타’ 시도의 전모를 파헤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도 국정조사도 거부하고 버틴다면, 남는 방법은 강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는 물론 12·3 계엄 과정에서 계엄사의 협조 요구를 받고 동조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엄사령부가 됐든 계엄 주체 세력들한테 협조를 분명히 요청을 받고 협조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있으면 군사법원에서 민간 죄를 이양해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이양을 해야 될지 당연히 그런 건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 저는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국민주권을 위협한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거센 저항과 반발로 실패하긴 했지만, 만약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시도가 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풀어준 윤석열이 지금도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윤의 후계자가 정권을 날로 잡은 뒤 윤을 복권해주는 대참극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원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위에서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거부’ 조희대의 오만, 수사·처벌 갈 수밖에 [논썰] 한겨레TV

 

조 대법원장이 최근 보이는 모습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중앙일보 창간 기념식과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향한 의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기는커녕, 핍박받는 보수 투사라도 되는양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한 결자해지의 기회마저 스스로 날려 버린다면, 국민도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겁니다.

                                                                             <손원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