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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중 1인" 윤석열, '친정'에서 신문은 오후 9시 50분께 종료

서울고검 청사 떠나면서도 '묵묵부답' ... 특검  "30일도 정문으로"

29일 오전 1시 5분...  "피의자 중 1인", 15시간 5분 만에 '친정'에서 집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다시 서울고검 1층 로비 정문에 나타났다.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친정'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지 꼭 15시간 5분 만이다.

피의자 신문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종료됐다. 오후 10시 5분께 내란특검은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서 수정 뒤 2차·3차 열람으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친 피의자는 청사를 나서면서도 오전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거나 '송구하다'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취재진은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적 있나'라는 등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지난 24일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아래 특검보)가 "엄정 집행"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면서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소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이었다. 피의자는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입을 원했지만, 전날 오전 검찰청사 지하주차장 통로는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윤석열이 차량에 몸을 실었다. 29일 오전 0시 59분, "여러 피의자 중 1인"은 그렇게 집으로 출발했다.

이날 내란특검은 "다음 소환도 고검 1층 정문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날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문제없이 조사가 진행됐으며, 외환죄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추가 소환 일정은 조율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소환에는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소환 통보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보했으며 체포 방해 혐의 등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8시 3분,  윤석열 조사 재개... "12시 전에 끝내고, 곧바로 추가 소환"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조사가 재개됐다. 다만, 윤씨가 거부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에서 "오후 4시 45분경 조사가 재개됐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총경이 맡은 조사는 오전에 1시간 가량 진행된 후 재개되지 못했고, 윤씨는 이와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강행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워낙 많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오후 7시경 대통령경호처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받았고, 식사 시간 이후 저녁 조사가 진행된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는 밤 12시(자정)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수사집중도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향후 추가 소환 일정을 두고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체포 방해 혐의는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조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변호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처벌 조항도 있다.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씨 쪽은 "박창환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는데, 박 총경은 지난 1월 윤씨 체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고발된 것도 아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번 조사에서 윤씨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알렸다.

28일 오후 4시 23분..  윤석열, 점심 이후 조사 거부... 특검 "출석 거부로 간주"

윤석열씨는 점심 이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로의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은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박창환 총경은 지난 1월 윤씨가 공수처·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는데,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윤씨 쪽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씨는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윤씨 쪽 주장은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같은 시각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 쪽에 당시 1월 체포 과정에서 박창환 총경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달했지만, 윤씨 쪽은 요지부동이었다. 박 특검보는 이를 두고 "(윤씨 쪽)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나. '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조사자(박창환 총경)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속 조치를 두고 "(윤씨가)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후속 조치를) 체포영장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8일 낮 1시 05분... "경찰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오전 조사가 끝났다. 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께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윤씨가 서울고등검찰청 현관으로 들어오자, 검찰수사서기관인 장영표 내란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씨를 맞았다.

이후 서울고검 6층 조사실 옆 공간에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윤씨, 변호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와 변호인들은 공개 소환에 항의하고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이라 평가받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감 2명이 배석했다. 윤씨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질문에 답했다.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오전 조사에 입회했다.

내란 특검은 "체포 방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낮 12시 20분께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씨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것을 두고 "불법 체포"라는 주장을 재차 내놓은 것이다.

법률대리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10시 26분... 묵묵부답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8일 오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윤석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서 내린 뒤 곧장 들어갔다. 전날까지도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윤씨는 결국 현관으로 출입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따랐다.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차단하겠다"면서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씨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

-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

특검은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가 동의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윤씨 쪽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 선대식 이정환 기자 >

(왼쪽)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가 포착한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차량에 탑승하는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 갈무리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입원 11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재벌 회장이 하던 연출”, “입원쇼가 퇴장까지 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퇴원 당일인 2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의아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익숙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통은 재벌 회장이나 높은 정치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진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어 “(김씨가) 우울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나섰다”며 “특검 수사를 앞둔 피의자의 ‘입원 쇼’가 퇴장까지 쇼로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틴 것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제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길 바란다”며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일반 피의자답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신 기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씨의 퇴원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누구나 휠체어 단계(the wheelchair phase)를 거친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갈무리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나온 김씨가 차량에 탑승할 땐 스스로 일어났고 휠체어를 걷어차기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이날 해당 장면을 포착한 영상을 공개하며 “(김씨가) 힘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자택 내부를 찍은 사진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사진을 보면, 퇴원한 김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일을 먹거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 옆에 윤 전 대통령이 앉는 장면, 김씨가 자택 내부를 걸어가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 이유진 기자 >

나경원의 웰빙 김밥·패션 ‘숙식 농성’ 인증샷…“캠핑 같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숙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에서 “웰빙 농성”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의원의 숙식 농성과 관련해 “웰빙 김밥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라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정부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었다”며 27일 오후부터 국회 중앙홀 앞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나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들에는 나 의원이 청바지와 반소매 셔츠 등의 편안한 차림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는 숙식 농성이 보통 철야 또는 단식을 동반한다는 점에 비춰 ‘웰빙 농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벌인 숙식 농성만 하더라도 영하의 날씨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가운데 일부는 29일 현재 나 의원의 인스타그램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박 의원은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 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다. 밉상 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하며 두둔해 왔다. 지난 1월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 심우삼 기자 >

2022년 7월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부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여했다가 인사에 불이익을 본 참석자들의 명예회복도 추진한다.

경찰청(직무대행 이호영)은 29일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 실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추진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인사 권한을 확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찰 안팎의 우려를 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입법이 아닌 시행령(‘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경찰청은 2022년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국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자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으나, 한달 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확정한 뒤에는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정부가 바뀐 뒤 낸 이번 입장문에서 다시 날을 세워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설치된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요구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처’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고, 이듬해 초 정기 인사에서 총경회의 참석자 다수가 한 등급 아래인 경정급 직무에 배치됐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적 인사주기를 벗어난 보직 변경 등의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도 인정했다.

경찰청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며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 소통채널 마련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총경회의’ 전시대 복원 △경찰 창설 80주년 기념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 기록 등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더는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경찰청,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제외한 참석자 54명 ‘면책’

12일 오후 감찰조사 앞서 기자회견 
“경찰국보다 의사결정 방해한 감찰 더 문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경찰청이 지난달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54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류 총경은 “직무명령(회의 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12일 “오후 2시부터 류 총경은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류 총경에 대해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충북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 회의 개최를 주도했다. 경찰청은 회의가 집단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회의 도중 해산지시를 내렸지만, 류 총경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당일 즉각 대기발령을 낸 바 있다.

 

경찰청은 애초 류 총경 외 나머지 현장 참석자 54명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징계를 예고했으나, 조사 결과 해산지시 사실 자체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청 감사관실은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징계하지 않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 조사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사법절차로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하고 참석자를 색출해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됐다”며 “경찰국 신설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 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감찰”이라고 말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말에 대해 류 총경은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답했다.     < 박수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 에스유브이(SUV)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앙현관 앞에 도착했다. 차량에서는 김홍일 변호사가 먼저 내렸고, 곧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남색 양복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하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보다 앞서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 잠시 기다렸다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건물 안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팀 쪽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개 출석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쪽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전부터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 차단기를 내리고 ‘만차’ 입간판을 세워뒀다. 주차장 안에는 빈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포토라인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냐’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냐’ 등 기자들 질문에 시선조차 돌리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 10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현 정부와 특검에 대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 곽진산 기자 >

파견경찰이 윤석열 조사···내란특검 “수사 효율 위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이 마련된 6층으로 올라오자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10여분간 조사와 관련한 변호인들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조사 일정 등을 간단히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차단하고 공개소환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특수통 검사인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영상녹화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조사는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하고,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있다며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아직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자료는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준비해놨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이날 심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대연 이창준 기자 >

 

윤석열에겐 ‘만차’?…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앞 입간판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정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향하는 길에 ‘만차’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곽진산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28일 오전, 조사 장소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향하는 길목에 ‘만차’ 입간판이 세워졌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겠다는 특검팀 쪽의 뜻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과 특검은 이날 출석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향후 여러차례 대면조사가 예정된 만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매번 출석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모두 조사받는 건물 정문으로 출석한 만큼 특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쪽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권리 중, 수사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구대로 서울고검 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지,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할 때까지 버티기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고검 앞에는 1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송차량을 동원해 특검과 현 정부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에게 “왜 왔냐”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  곽진산 기자  >

 

윤석열 변호인단 “특검이 공개 소환 강요…정치 수사 분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는 없다”며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정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한다면서도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

 

민주당 "윤석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 오늘 출석은 진실 규명의 출발점"

 

 

▲내란과 외환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가 28일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위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데 대해 "오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이 진실 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약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오늘 마침내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이는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끝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은 망상에 가까운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보겠다는 부끄러운 행태"라며 "국민들은 이 같은 법꾸라지식 꼼수와 권력 남용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으나 정작 자신은 김건희와 가족을 감싸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도입을 막아섰고,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았다"며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 혐의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윤석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