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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대통령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타내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한 문건까지 확보됐는데도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장 기각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내란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려는 강제수사를 막아선 모양새여서 비판이 거세다.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번째 신청하면서 경호처에서 확보한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문건을 첨부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면서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문건 제목과 마지막 문장(“단말기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다방면 지속 검토 중”)에 ‘보안성 강화’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며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목과 문구는 김 차장의 지시를 실무자가 완곡하게 거부하기 위해 삽입한 내용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차장에게 유리하도록 문건 내용을 검찰이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는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증거 인멸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다는 ‘검토 사항’(“형법 155조 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이 명확히 담겼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차장에게 유리한 대목만 떼어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또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가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경찰과 영장 재신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외 조항을 넣은 것은 문제라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경호처 내부 문건도 경찰이 확보해 제출했지만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기각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김 차장은 앞서 국회에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단말기 삭제 지시는 숨긴 것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이를 지시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기각이 이어지다 보니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 경정급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사유가 얼토당토않다 보니, 비화폰 서버를 열면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총경급 경찰은 “법원의 판단까지 가로막으며 검찰이 영장을 뭉개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한겨레에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애써 외면하고 ‘보안성 강화’라는 김 차장 쪽의 궤변만 인정하는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도 이들과 한편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정환봉 기자 >

이틀에 한번씩, 윤석열 ‘내란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다

지난 20일 탄핵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기각하면서 내란의 핵심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번번이 막아섰고 그 정점에 김 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비화폰은 통화 내용이 녹음되진 않지만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통화 기록은 남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에 모여든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통화 기록이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섯차례나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김 차장이 지휘하고 있는 경호처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나 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을 들어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기각해 경호처를 지키게 함으로써, 비화폰 서버의 빗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 간격으로 자동 삭제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번 삭제와 덮어쓰기가 반복되면서 복구가 어려워진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살려내지 못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의 주역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한 경찰 간부는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는 초동수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비화폰 서버를 틀어쥐고 있는 경호처 수사를 사실상 개시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는 김 차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 영장 기각으로 경호처 내부자의 진술을 오염시킬 시간을 벌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의 불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관할 고검에서 심사하는 기구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도 검찰의 통제력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 한겨레 이지혜  정환봉 기자 >

이상민,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했을 것 68.6%
최상목, ‘윤석열 쪽지’ 보고 실행했을 것 64.3%

‘윤석열 군 통수권자 복귀 반대’는 67.7%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국힘 격차 더 벌어져 19.1%p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만일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안 했다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끔찍한 내용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이번 계엄령이 국민에게 국회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내란 세력의 기만술을 대부분 국민들이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계몽령’ 이라면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겠나”

최근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대상자 명단 및 사살 방법, 장기 집권 관련 구상 등이 발견된 가운데, '여론조사꽃'이 2월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20 중도 460 보수 266,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수첩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2.4%는 ‘실행되었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30.6%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78.8%)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64.8%)과 경인권(64.8%)에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실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 별로는 응답 경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7%가 ‘실행되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0%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해 대조적이었다. 무당층에서도 ‘실행되었을 것’(50.2%)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35.8%)보다 높아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진보층(90.4%)과 중도층(69.1%)은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57.2%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해 ‘실행되었을 것’(30.6%)이라는 응답보다 26.6%p 높았다.

“이상민에게 단전·단수 지시 받았다"는 소방청장 증언 '맞다' 68.6%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68.6%가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지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호남권 86.6%를 비롯해 서울(70.5%)과 경인권(69.4%)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고, 70세 이상에서는 ‘지시가 있었을 것’(46.4%)과 ‘지시가 없었을 것’(42.4%)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뉘었다.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7%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시가 없었을 것’(65.3%)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도 ‘지시가 있었을 것’(65.8%)이란 응답이 ‘지시가 없었을 것’(18.8%)이란 응답을 크게 앞서 정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93.0%)과 중도층(76.1%)에서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지시가 없었을 것’(51.0%)이라는 응답이 ‘지시가 있었을 것’ (37.4%)보다 13.6%p 높아 보수층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촤상목 대행이 쪽지를 보지 않았을 리 없다” 64.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조치 사항이 담긴 쪽지를 보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3%가 ‘최 대행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격차: 37.6%p).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다만, 연령대별 성별에서 18~29세 남성과 70세 이상 여성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향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응답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지지층의 87.1%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하며 확고한 의견을 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56.4%는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하며 대립했다. 무당층에서는 ‘사실이 아닐 것’(45.8%) 이란 의견이 ‘사실일 것’(33.0%)이란 의견보다 높아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상목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층(84.5%)과 중도층(67.6%)에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보수층의 44.9%는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45.7%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해 보수층 내에서도 최 대행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체포 독촉 전화” 조지호 진술은 ‘사실일 것’ 69.3%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수사에서 ‘계엄 전후 대통령으로부터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재촉하는 내용이었다’고 한 진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3%가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체포 지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즉, 국민 10명 중 7명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신뢰하며, 윤석열이 계엄 전후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재촉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50대(83.6%)와 40대(80.7%)는 압도적인 비율로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 응답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98.2%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77.3%가 ‘체포 지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69.7%에 달해,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대다수에서 체포 지시를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층의 94.7%, 중도층의 77.2%는 ‘사실일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보수층은 ‘사실이 아닐 것’(56.7%)이라는 응답이 ‘사실일 것’(37.0%)보다 높았지만, 체포 지시를 사실로 보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격차:19.7%p).

윤석열, 군 통수권자 복귀 ‘반대’ 대구·경북에서도 팽팽

70세 이상은 53.8% 국힘 지지층 87.2%는 복귀 ‘찬성’

윤석열의 군 통수권자로 복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7%가 ‘반대’, 30.3%가 ‘찬성’이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호남권(86.8%)은 10명 중 8명 이상이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수도권에서도 서울(68.5%), 경인권(70.1%) 등 10명 중 7명가량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 조사에서 찬성이 앞섰던 대구·경북에서는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48.3%)과 ‘반대’(49.8%)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50대의 84.6%, 40대의 81.3%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50대 남성의 반대가 87.6%로 가장 높은 반대율을 기록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찬성(53.8%)이 반대(42.9%)를 앞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98.2%가 윤석열의 군 통수권자 복귀에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7.2%가 복귀에 찬성하며 양측이 뚜렷한 대립 구도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반대(71.3%)가 찬성(20.3%)을 크게 앞서며,(격차:51.0%p)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 국힘당 5.4%p 폭락, 민주당은 1.8%p 상승

조국혁신당과 합산, 국힘당과 무려 24.2%p 격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힘당 지지율이 폭락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9.5%로 지난 조사 대비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은 30.4%로 5.4%p 하락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5.1%로 0.9%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19.1%p로 확대됐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산 지지율(54.6%)은 국민의힘(30.4%)보다 24.2%p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호남권에서 12.8%p 하락했지만 부·울·경(11.0%p↑), 대구·경북(9.6%p↑)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울·경(17.4%p↓), 서울(8.9%p↓), 대구·경북(8.0%p↓) 등에서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우세를 점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 민들레 강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중순 ‘장미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면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공식선거법 35조 1항은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통상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5월초 연휴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25일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결정까지 2주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뒤 결정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엔 11일이 걸렸다. 즉 3월10~14일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 이전에 치러야 한다.

헌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도 4월말은 정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기에 빠듯한 일정일 수 있고, 5월초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연휴 때문에 선거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막론하고 선거일을 모두 주중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투표 의사가 휴일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아 꼭 수요일로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월 첫째주의 경우 5일 월요일은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6일 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3~6일이 ‘황금연휴’다.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하면 그 다음주에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뒤 정확히 60일 뒤인 5월9일 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전주에 5월3일 부처님오신날, 5월5일 어린이날이 있었다. 당시 사전투표는 5월4~5일에 진행됐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예정보다 일찍 치러진 19대 대선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5일 뒤인 2017년 3월1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정했다. 선거일 지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이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서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