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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 3번 시도했으나 시한 끝나
‘14일 시한’ 강경화 후보자도 무산될 가능성 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임명 가능

12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이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니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세 번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시한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여야 4당 간사협의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강 후보자 채택 시한은 14일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있으나 위원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의 독자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62회 현충일 추념사서 ‘애국’ 의미 강조

독립운동가·참전용사, 파독광부·간호사 등 일일이 언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 국민통합 강조
보훈처 격상 선언 “국가 위한 헌신 보상받는다는 믿음 줄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헌화한 뒤 분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이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부터 되새겼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며 “찾아내고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호국용사들을 ‘조국의 아버지’로 기리며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며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청계천변 ‘여공’ 등 근대화를 이끈 이들을 호명했다. “젊음을 바친”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에 디딤돌을 놓았다.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한 그는 “이제는 노인이 되어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 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마음의 훈장을 달아드린다”고 치하했다.

또 “애국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 모두가 애국자였다”며 통합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위상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덧붙였다. 또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수석·보좌관 회의서 머리 발언

“대선 기간 약속한 5대 기준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 필요
인수위 있었다면 세부 기준 마련했을 것
국정기획위·청와대 협의해 세부기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 등과 관련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인사 논란에 대해 언급한 뒤 “(인사 기준과 관련해) 제가 (대선 전)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의 논란은 (인사검증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자 인사검증의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거쳐 현실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검증 기준 마련이 자신이 후보 시절 약속한 ‘5대 원칙’의 훼손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며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 탕평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제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새 정부가 한시 바삐 진용을 갖춰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현직 대통령 처음 참석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어디선가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대통령으로 참석, 오늘이 마지막…성공한 뒤 찾아뵙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인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 인사말에서 “우리가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해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못다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줄곧 추도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 참석자들에게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하실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동안 (노 전)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며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린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