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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차오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 “신뢰 없어 경제협력 불가능”
중 외교부 대변인 “모든 뒷감당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중국 롯데마크 1/3 영업정지… 교민들 불안 커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사드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보복조처를 다짐하는 분위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뤼차오 랴오닝성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배치 과정이 시작된 이상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조처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전략적협력동반자로서 진행했던 외교 분야의 각종 협력이 모두 영향받을 것이고, 추가적 진전이 있다면 군사적 보복조처도 예상할 수 있다. 정치적 신뢰가 없어 밀접한 경제협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싱크탱크 소속 외교 전문가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이렇게 빨리 해치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중국에선 한국도 필리핀처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가 유리하게 풀릴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는데, 이젠 돌이키기 힘들어졌다”고 당혹감을 토로했다.

중국 내 롯데 사업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차오양구의 한 롯데슈퍼마켓에서 허위가격 표기 등을 통한 판촉 활동이 8건 적발됐다며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베이징청년보> 등이 전했다. 원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할인 폭이 큰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중국 내 99곳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영업정지 건은 5일 4곳, 6일 23곳, 7일 39곳으로 계속 늘었다. 이제 중국 롯데마트의 3분의 1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 1월 일부 항공사들의 전세기 신청이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불허 조처를 받은 데 이어, 제주항공이 신청한 3월 한국행 전세기 운항도 또 거절됐다.

베이징에서 한인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도는 등 교민 불안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베이징에 7년째 살고있는 ㅈ씨는 “2012년 일본계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일본 차량이 부서질 때도 크게 염려치 않았는데, 이젠 우리 일이 됐다”며 우려했다. <환구시보>는 7일치 사설에서 “한국 스스로 중-미-러의 대국게임에 경솔하게 뛰어든 것으로, 한국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중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오전 한국 국방부를 인용해 사드 체계의 일부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90분 넘게 발언
“강일권 재판관은 국회쪽 수석 대리인인가
뇌물·직권남용 등 섞어찌개 탄핵 소추” 비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은 머리도 못깎나
여자대통령에 10분단위 보고…세상이 웃을일”
“오늘은 초콜릿 많이 가져왔다” 발언도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김평우(왼쪽), 이동흡 등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정부 ‘반이민 행정명령’ 여파 불안감 커져
합법적 이민자도 입국 거부 우려 외국여행 자제
유학생은 한국 유턴…한인타운 경제 악영향 우려

지난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파고가 미국 한인들과 유학생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 연방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렸지만, 이민사회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민자연구센터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미국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는 1086만명이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6%인 16만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인 서류미비자의 3분의 1 가량(5만4천명)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는 서류미비자들이 점원이나 허드렛일 등을 하며 살아가는데,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 추방유예를 허락한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미주한인봉사 교육단체 협의회’(NAKASEC)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3일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고, 추방유예 대상자를 중심으로 워크샵을 열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합법적 이민자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직후,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하려던 한 영주권자 한인이 사소한 범죄 기록 때문에 입국 거절된 사실이 한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한인들은 외국여행이나 한국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행정명령인 ‘외국인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노동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은 외국 출신 취업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 함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인 E-2, 교류 비자인 J-1, 미국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실무연수를 위한 OPT(졸업후 현장실습) 등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거의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 연장이 거부되면 학업을 중도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내 취업이 더욱 힘들어져,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치고 미국내 명문대에 편입하던 유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 대학 편입으로 방향을 돌리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후과정으로 대학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연종(가명·39)씨는 4일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 박사후과정 취업자 노조, 대학내 국제센터 등에서 대응책을 마련중”이라며 “외국인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 고급인력을 저임금으로 공급받던 미국내 연구소나 첨단산업도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미비자, 유학생, 취업자의 위축은 한인사회 경제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또 히스패닉계 서류미비자 추방이 가시화되면 저임금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한인 중심의 로스앤젤레스 의류산업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류생산업체를 경영하는 박희정(가명·54)씨는 “이미 많은 의류업체들이 법조항이 덜 까다로운 네바다나 텍사스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히스패닉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 미국내에서 제조업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호 통신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월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25일 탄핵소추안 심판 시한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으로 제시했다.

내달 1일 ‘8인 체제’ 첫 심판… 주내 소장 권한대행 선출
2월 내로 공개 변론 마무리될까…‘2말 3초’ 선고설 유력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를 끝내고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달린 2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헌재는 이번 주 중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국회와 대통령 측의 변론공방은 내달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일부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해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 등 향후 재판의 쟁점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단 헌재는 31일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 안팎에서는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이후 열릴 10차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 탄핵심판을 지휘한다.

앞서 박 소장은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에 이어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 언급대로 진행된다면 탄핵심판 변론은 사실상 2월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신문 등 심리는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곧 퇴임할 소장의 향후 일정 제시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건 선고 시점에 관계없이 2월 열리는 변론이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에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양측은 2월 변론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검 승부를 겨룰 전망이다. 일단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측은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속도전'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해 변론을 장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도 청와대와 대리인단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