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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9월까지 승마훈련을 했던 호프구트 승마장의 지난 15일 모습. 정씨는 10월 들어 훈련을 중단한 상태다. 이 승마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리더바흐시에 있다.

K스포츠재단, 정유라 지원 어디까지 했나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독일에서 승마훈련을 받으며 들어가는 비용이 한달에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씨는 이런 거액을 어떻게 대는 것일까? 최씨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케이(K)스포츠재단이 자금 지원에 관련돼 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7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딸 정씨의 승마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방 20개 규모의 호텔을 매입 또는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들은 최씨 쪽에서 이 호텔을 매입했다고 하면 2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매입이 아닌 임대를 했다고 하면, 같은 규모의 방을 빌리는 데에는 한달에만 3천~4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정씨를 지도하는 독일 챔피언 수준의 코치를 영입해 개인지도를 받는 비용은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이며, 마방 사용료 및 사료비, 마장 임대료 등 말 관리 비용을 합하면 이 또한 천만원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 승마 훈련을 위한 기초비용만 최소한 한달 3천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최씨 가족만 아니라 10여명에 이르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또한 만만찮다. 독일 최저임금(시간당 8.5유로)으로 따져봐도 한달에 3000여만원이 최소 비용으로 들어간다.

또 정씨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유럽의 국제승마대회 출전은 필수적이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대회는 출전 비용만 회당 천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씨의 말 이동비, 대회 현지 말 관리비, 인건비 등을 합하면 또 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게 승마 쪽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소 비용만 잡아도 정씨를 위해 한달 들어가게 되는 비용은 총 1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이는 정씨 및 지원인력이 운행하는 차량 구입이나 운행 비용, 정씨의 말 구입 비용, 항공료 등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거액을 최씨가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씨의 현재 자산으로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200억원 상당의 7층짜리 빌딩이 꼽힌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 하남시의 토지와 건물을 52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자산 규모로만 보면 딸 뒷바라지에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최씨는 전남편인 정윤회씨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상태여서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오히려 승마계 인사들은 최씨가 도쿄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재단을 설립해 딸의 유럽 훈련을 지원하려 했다고 전하고 있다. 자신의 재산 대신 다른 경로를 찾아보려 했다는 것이고, 그게 케이스포츠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향신문>에 따르면, 케이스포츠재단은 대기업이 288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020도쿄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지원’ 명목으로 지난 1월 한 대기업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기는 최씨가 케이스포츠재단 직원과 함께 정씨의 훈련 숙소를 구하던 시기와 겹친다. 승마는 ‘2020도쿄올림픽 비인기 종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는 최씨 쪽과 케이스포츠재단 사이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케이스포츠재단이 권력의 수혜를 기대하며 돈을 지원했다면 배임증재, 이를 받은 최씨 등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를 통해) 케이스포츠재단은 케이‘승마’스포츠재단임이 확인됐고 최씨의 딸을 위한 재단이었음도 확인됐다”며 “최씨를 국회에 출석시키든지 검찰에 출두시켜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날 ‘비선실세 국정농단 야당탄압 대책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최고위원)를 출범시켰다.
<하어영 방준호 엄지원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의 소속을 파악하고 관련 집회 참여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침을 일선 고등학교에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청 통신망을 통해 일선 학교 교감선생님들께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돼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집회 참여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즉시 교육청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처음에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독재적 방식으로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인천 17개 고등학교의 학생 57명은 토요일인 지난 8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사건의 책임자인 정부와 경찰은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 또는 유감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학문과 진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사건에 분노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다”며 “경찰은 고 백남기 어르신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물대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의 한 장학사는 이튿날이 휴일인 일요일임에도 교육청 통신망 메신저를 통해 인천 지역 일선 고등학교에 “첫째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 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 소속되어있는지 파악하여 연락줄 것과 둘째, 앞으로 학생들의 집회 참여 등과 관련하여 정보 수집시 즉시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로 알리고 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장학사는 공문 말미에 “혹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시국선언 관련해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수집 지시가 그 자체로 사찰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허승 고한솔 기자>

‘타이판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설계비 등 104억 날려
필리핀 수력발전소도 인수 첫해인 작년 220억 손실
전현희 의원 “위험성 큰데 불공정 계약 등 무리한 추진”

‘4대강 사업’으로 쌓인 부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실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계약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타이판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11조원 규모의 태국 물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진행하다가 타이 내 쿠데타 여파로 지난해 2월 전면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인건비 등 104억원의 돈이 들어갔고 사업 중단의 원인도 타이에 있었지만 수공은 배상을 받지 못했다. ‘입찰자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 불공정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수공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타이 물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며 “(손해배상 등)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공이 최근 타이 물 사업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탓에 과거에 본 손해를 적극적으로 문제삼을 뜻이 없음을 드러낸다.

수공의 필리핀 앙갓댐 수력발전소 인수도 사업 첫해에 큰 손실을 봤다. 2010년부터 추진됐던 이 사업은 현지 시민단체가 “외국기업에 국가 주요 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걸어 논란이 됐다. 겨우 재판에서 승소해 4년 만인 2014년 10월 발전소를 인수했으나, 지난해 220억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했다. 가뭄 탓에 다섯달 동안 발전소를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천억원대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공의 필리핀 브라칸 상수도사업도 수주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수공과 필리핀 현지 기업인 산미구엘이 2대 8로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했으나, 수공의 지분 취득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됐다. 수공은 “산미구엘에서 전담하기로 한 금융조달 문제가 지연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본금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업 주도권을 위해 지분을 51%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지난해 이사회 의사록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주 전망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전현희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5조5천억원가량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국외사업을 하면서 불공정 계약이나 기후 등 기본적인 것을 살피지 않아 손실을 키운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나비문화제가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왼쪽)·길원옥 할머니가 12·28 한-일 합의 이후 일본의 지속적인 철거 이전 요구를 받고 있는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한국갤럽 30~1일 조사결과 발표
“국민여론 1월보다 강경해져… 12·28합의 뒤 진행과정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일본 정부의 지난해 12·28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올 초보다 더 강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8월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전화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다.

이 조사에서 12·28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84%, ‘사과한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8%였다. 갤럽이 올 1월 초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72%, ‘사과했다고 본다’는 답이 19%였으나, 8개월 사이 부정적 여론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송금하면서 그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거출금’으로 하고,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 1월 58%였으나 이번에는 63%로 뛰었다. ‘재협상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에서 21%로 줄었다. 1월에 재협상 반대가 우세했던 새누리당 지지층(50%)과 60대 이상(52%)도 이번 조사에서는 ‘재협상해야 한다’의 의견이 각각 48%(재협상 반대 33%), 39%(재협상 반대 32%)로 입장이 바뀌었다.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소녀상을 이전해선 안 된다’는 답변도 1월 72%에서 이번에는 76%로 늘었다. 반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한다면 이전해도 된다’는 응답은 1월 17%에서 이번에 10%로 줄었다.

갤럽은 “우리 국민의 소녀상 이전, 일본 정부의 태도, 재협상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으로 올해 1월에 비해 좀더 강경해졌다”며 “이는 작년 말 합의 후 8개월간 진행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양국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소녀상 이전 등의 시도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갈등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일주일 전과 동일한 3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2%,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내린 24%, 국민의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12%다. 정의당은 2%포인트 내린 3%를 기록했다. 갤럽은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상승했지만, 32% 수치는 8월 평균수준으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했다. 또 “더민주는 6~8월 23~24%로 유지되다가 전당대회(8·27)가 임박했던 지난주 26%로 상승했지만, 그 기류가 이번주까지 이어지지는 못 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