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암시  “수거” 대상에 정치인·법조인·방송인·스포츠인...
살해 방법 치밀 “포승줄로 수집소 보내…모든 좌파세력 붕괴”

3선 방안 등 윤석열 장기집권 구상까지,  12.3내란 상세 밑그림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500여명 수집”하겠다며 구체적인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의 ‘수거’ 대상에는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이 포함됐으며 구치소 등 ‘수집소’에 보내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 또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세력을 붕괴”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장기집권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70쪽짜리 ‘노상원 수첩’에는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명)”,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체포조’ 인원 편성은 5명에서 7명씩 한 조로 하고,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여: 행사인원 지정, 수거명부 작성”, “박안수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조직 지원” 등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역할도 적혔다. 실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불러준 사실이 확인됐다. 수거 조처는 1·2차는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3∼10차는 경찰을 활용하겠다고 적었다.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의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중복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의 이름도 있었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고민정·윤건영·추미애·박범계 의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등이 적혔다.

 

‘대령→해병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인 김제동씨와 유명 축구 선수 출신인 차범근씨의 이름도 언급됐는데 이들도 ‘수거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가운데 마스크 쓴 이)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에이(A)’급으로 분류되는 대상들에게는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할 계획이 세워졌다. 특히 좌파 판사, 좌파 검사,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 등에 대해서는 “김두환(‘김두한’의 오기로 보임) 시대 주먹들을 이용해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뿐 아니라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이라며 살해 계획으로 보이는 문구도 있었다.

 

수첩에는 체포 대상을 수용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혔다. 일명 ‘수집소’로 표현된 체포 장소로는 “오음리,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 등이 거론됐다. 검찰과 경찰은 군부대와 군 시설이 다수 있는 접경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접촉해 북한을 이용하겠다는 방법도 적혔다. 수첩에는 “비공식 방법”이라며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이라고 적었다. 또한, “외부 용역업체에서 어뢰공격”, “엔엘엘(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라며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듯한 문구도 있었다.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보이는 대목도 있었다. 수첩에는 “헌법, 법 개정”이라며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이라고 적혔다. 헌법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3선 집권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시기를 총선 전과 후로 나누며 “총선 뒤 입법을 해서 집행하는 건 쉽지 않다. 실행 뒤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고 적혔다. 비상계엄도 한달 정도로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며 ‘계몽령’을 주장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실무자들의 준비는 달랐다는 게 수첩에 적힌 정황이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 전 장관 또한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있는 만큼 수첩 내용이 실제 비상계엄 계획 단계로 이어졌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배지현 기자 >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3선 계획’ 담겼다…“후계자” 구상도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의 ‘비선 핵심’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선, 삼선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헌법 개정(재선∼3선)”이라는 문구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관리(를) 1년 정도”한 뒤 헌법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연임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특히 ‘행사 후속조치 사항’이라며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보이는 부분에는 “헌법, 법 개정”이라며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한 이후 직접 지목한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또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이라는 문구도 적혔다.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제정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이뿐 아니라 선거제도에도 손대려 했던 정황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차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국회의원 숫자: 1/2”, “선거구 조정”, “선거권 조정” 등의 내용도 적혔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으로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 500여명을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담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배지현 기자>

 

 이해찬·차범근도 노상원 수첩에…민주당·법조인 대거 등장

노상원 수첩에 담긴 면면 보니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이름도 언급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수첩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차범근씨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노상원 수첩’에는 ‘1차 수집 대상’으로 “이해찬 등, 좌파 골수들”이라고 적혀있다. 이 전 총리 역시 우선 체포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 체포 대상으로 보이는 이른바 에이(A)급에는 “좌파판사 전원, 윤미향,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노랑 판사, 김명수, 황운하, 조국, 문재인” 등이 열거됐다. ‘유창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고 ‘권순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대법관이었다.

 

‘노랑 판사’는 민주화 시위 등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추정된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노랑 판사로 부르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색깔인 노란색에서 따온 명칭이다.

 

이밖에도 에이급에는 “임종석, 이준석, 유시민,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아울러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전교조, 민변, 민노총, 문 때 청근무(행정관 이상), 현역 포함(경찰 해경), 좌파 연예인(김제동, 김어준, 방송국)” 등도 에이급을 언급한 대목에 함께 등장한다.

 

이와 별도의 ‘수거 대상’으로는 “사이비 종교단체, 정의사회구현단, 퇴진운동재단 불교, 기독교, 대진연” 등이 언급됐다. ‘정의사회구현단’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으로 추정되고, ‘대진연’은 진보적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 수첩’에는 민주당 인사의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해 둔 대목도 나온다. 이곳에서는 “정청래, 김의겸, 김민국(김남국으로 추정), 서영교, 고민정, 윤건영, 조국, 노영민, 추미애, 박범계” 등의 이름이 적혔다. 이외에도 “문 때 국정상황실장, 문 때 청 행정관 이상(현역 예비역, 경찰 포함), 문 때 차관 이상, 문 때 국정원 차장 이상, 문 때 국정원 하수인들, 문 때 경찰 중 의원된 놈 총경, 문 때 서울청장·경찰청장·기무사령관·총장·의장 등 수뇌부, 문 때 장관들 정책보좌관 한 놈들, 문 때 공기업 인사들, 민노총, 민변, 전교조 핵심들, 좌파유튜버, 좌파 판사(유창훈, 권순일 등), 이재명 지원 판사 검사들, 문 때 정치검찰들(이성윤 등), 좌파 연예인들, 친북좌파·종북 각종 조직, 전장연, 간첩 수사받는 놈들”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관료와 공기업 인사들까지 수첩에 언급됐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운동을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의미한다.

 

또 다른 곳에는 “차범근, 좌파연예인”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차범근씨가 지난해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씨는 당시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탄원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전 장관 등과의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적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김명수 대법관 때 좌파 판사, 이성윤 등 좌파 검사, 김남국, 황운하, 조씨 일가, 문 일가 더탐사 일당, 촛불집회 주모자들, 가짜뉴스 양산 공장 김어준, 좌파 방송사 주요간부들”을 적어 놓고 그 아래 “김두환(김두한 오기로 추정) 시대 주먹들을 이용하여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이라고 썼다. 이들을 상대로 폭력조직을 이용한 ‘백색테러’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상원 수첩은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의 이름을 열거한 뒤 마무리된다.  < 배지현 기자 >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화학약품”…치밀한 “수거” 계획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현역 시절인 2016년 10월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을 “확인 사살”한다는 내용 등 끔찍한 제거 계획이 담겼다. 사살 방법은 폭발물과 화학약품 사용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됐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노상원 수첩’에는 총 네가지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 적혀있다. △GOP선상에서 피격, 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수거대상을 사살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연평도 이송의 경우 “민간 대형 선박”과 “폐군함”을 이용해 이송하되 폭발물을 “화물칸에 설치”한 뒤 “실미도에서 집행인원은 하차”하고 “적절한 곳에서 폭파”하는 방안이 담겼다. 폭발물은 “기관 or 배 하부”에 설치하고 “증거물이 잔해로 남지 않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발신기에 의한 폭발은 안 될 수도 있다”며 ‘시한폭탄’ 활용이 검토됐다. 인천항에서 출발해 시한폭탄을 설치한 뒤 실미도에서 집행인원이 하차하고 배를 연평도 방향으로 보내면서 폭발시킨다는 것이다.

 

북한과 인접한 일반전초(GOP)에서 수거 대상 사살 방안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하는 방안과 “외부 침투 후 사살(수류탄 등)”하는 방법이 언급됐다. 다만 이 경우 “선수 뽑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한계가 적시됐다. 이 때문에 “전문 프로가 필요”하고 “외부(중국) 용역업체 또는 북의 침투로 인한 것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극복 방안도 담겼다. 북한에 도움을 요구할 경우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민통선 이북’의 경우에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방안이 언급됐다. ‘용역, 특수 요원, 예비역, 지원자’ 등을 활용해 수거 대상을 폭발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폭발물을 “막사 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설치”하고 “확인 사살”까지 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밖에도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에서 (수거 대상이 탄 배를)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수첩에 적혔다. 또 “교도소 한 곳에 통째로 수감”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독극물로 사살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 배지현 기자 > 

 

노상원 수첩, ‘계엄 타임라인’ 빼곡히…지방선거 무력화 정황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현역 시절인 2016년 10월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계엄 이후 상세한 ‘타임라인’도 담겼다. ‘중앙’ 수거를 완료한 뒤 “한달 내로 지방도 수집 대상 수거”하는 등 체포를 전국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지방 수거팀”을 운용한다는 계획도 적시됐다. 군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를 무력화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노상원 수첩’에는 계엄을 ‘행사’로 표현하며 행사 사전·사후 계획이 정리되어 있다. ‘D-1’일에는 “미국 협조·준비명령·행사준비 점검”이 이행 계획으로 나와 있다.

 

‘D’데이에는 “(명분) VIP 담화 장소 구체화 요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금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나온다. 출국금지는 ‘①전 국민’과 ‘②선별’ 두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선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거대상별 수거팀 차량, 호송, 무장, 사전교육 등”의 계획도 D데이 계획에 포함됐다.

 

이날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는 “0900경 진입”해 “수거대상”을 확보하고 “출입구 등 접수”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를 언급한 대목에는 “모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매복 점령, 진입은 언제 시키고 무장 정도와 복장은?” 등이 내용이 적혔다.

 

체포한 인물을 다섯곳에 구금할 계획도 나온다. 수첩 중 “수거 후 호송시 대책” 부분에는 “수집소는 5개소, 정찰 준비”라는 문구가 나온다. 수집소로 이름이 오른 곳은 북한과 접경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오음리’와 ‘현리’, ‘화천’이 적혔다. 나머지 2개소는 “무인도”를 활용할 계획이었다. 수집소를 운용할 간부는 “특전사 간부와 방첩사 영관 장교 or 헌병”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들을 “사전 선별”해 “교육”할 계획도 적시됐다.

 

D+1~D+10에는 “추가 수거대상 수거 후 수집소로 이송”할 계획을 담았다. 또 계엄 뒤 10일에서 50일까지는 “서울 외 지역 수집대상 수거작전”이 적혔다. 이 기간에는 “지역별(도) 위원장 임명”과 함께 “지휘소”를 “과천 합참 아래 배속시킨다”라는 계획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계엄 때 합동참모본부 지휘소를 경기도 과천에 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 “과천 지휘소 구성, 별도 사무실 낸다”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과천에는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주요 사령부가 있다.

 

국회 봉쇄 기간을 2~3주로 잡은 정황도 나온다. “여의도 봉쇄”라는 문구 아래에는 △진입로 봉쇄 △울타리 방호 △식사: 도시락 △사복 준비 △봉쇄기간 2~3주라고 적혀있었다. 수거 대상을 구금할 수집소 운용과 관련한 대목에는 △식사는 어떻게 시키나 △목욕은? △군의관 배치 △일과는 어떤 식으로 하나? △주범들 분리시키고 단계별 구치소로 이동 수용 등 상세한 고려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또 무인도 등 수용 5개소는 △교도간부·근무인원 편성 △경계병력 파견·운용 등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었다. 수첩에는 “특별수사·재판소”를 통해 수거 대상을 “사형·무기형을 받게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첩에는 “행사 후 군수급은 민선 ×, 중앙에서 임명” 등 지방선거 무력화를 계획한 정황도 나타났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이처럼 위헌·위법한 내용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 배지현 기자 >

 

노상원 수첩, 계엄 반발 때 “9사단·30사단” 동원 의혹…지작사 활용 정황도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이 2016년 10월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12·3 내란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저항 발생시 서울에서 가까운 9사단·30사단 등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70쪽짜리 수첩을 보면 ‘역행사 대비’라는 문구와 함께 “전담(민주당 쪽)”, “9사단 30사단”이라고 적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야당을 포함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경우를 ‘역행사’로 부르며 육군 제9보병사단과 제30기계화보병사단을 동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두 부대 모두 경기도 고양에 있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다. 특히 9사단은 12·12 군사반란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단장으로 있었던 부대로 서울에 진입했던 병력이다. 30사단은 당시 1공수여단의 서울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반란군에 동조했다.

 

수첩에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동원 정황도 나온다. 주요 사령관의 이름, 역할과 함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면 “용인 :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라고 적혀 있다. 경기도 용인은 지작사가 위치한 곳이다. 지작사는 원래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지상구성군사령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뒤 지작사에 저항세력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는 임무를 맡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명)”,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판사” 등을 1차로 500명을 수집(체포)할 계획이 담겨있다. 이들을 북한 접경 지역으로 추정되는 오음리, 현리, 화천, 무인도 등의 수집소에 보내는 방안도 적혔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을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11일)는 비상계엄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 - 최새얀 변호사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에 참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12일 오전 변호사 등 1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정사적 의미와 탄핵 심판 사유 등을 담은 탄핵 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총 518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성공한 쿠데타 꿈꾼 윤석열... 이제 국민 신임 회수해야 할 때"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면서 "성공한 쿠데타를 꿈꾸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국민의 신임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말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계엄 선포를 국회 통제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설사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인정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법조 엘리트의 처참한 현실 인식 수준과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감도 느낀다"라면서 "그들 대부분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험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파시스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이창민 변호사)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의회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 ▲ 국회 자금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 ▲ 경호처 직원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비상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언 ▲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라는 발언 ▲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의 목적이라는 발언 ▲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감사 편지를 발표하며 국민 선동 등을 근거로 들어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파면함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 비상 계엄이 선포된 당일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엉터리' 계엄 선포였다"(김현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라고 밝혔다.

"용산 위에 떠있는 전두환의 망령... 윤석열 파면 촉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윤복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12.3 비상 계엄 선포 당시 한국에 어떠한 국가 비상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권한은 그 성질과 위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를 대립 가능한 성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서 나온 국무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윤 회장은 "윤석열은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이라면서 "비상 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그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윤석열은 법정에서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를 쫓는다고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용산 위에 떠있는 망령을 쫓은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중 하나는 1980년대 전두환의 망령"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으로 비상 계엄이 확대되면서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재야 인사를 체포했다. 그 역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상 계엄을 통해 비상 입법 기구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계획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다. 이는 전두환의 망령이 살아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날 인권위 내부 직원들에 이어 이번에는 헌법학자들이 나섰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2일 인권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라고 국가인권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선포와 그 후속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안의 의결이 있었던 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함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온 것만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며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권력자의 안위만을 염려한 이번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의결은 통치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왜곡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표명이 필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루어졌다"라며 "이처럼 부실한 권고를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 진행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략적인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자의 비호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1000여 명 참여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서 개인 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큰사진보기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인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에서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유됐다. 몇몇 지지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면서 우려했으나 이 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문 재판관을 향한 '온라인 테러'가 계속 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문형배 전화번호 찾았음!"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00여 명이 속한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면서 '카톡 테러'까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카톡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디시인사이드 국힘 갤러리에 찾은 전화 번호 공유

오픈카톡방 '윤석열 탄핵 반대 모여라'에서 지지자들은 번호 공유를 한 뒤에 "국힘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고등학교 카페글 파묘해서 찾았다고 함. 저장해보니 카톡 뜸"이라고 밝혔다.

문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는 11일 해당 오픈카톡방에 올라오기 전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먼저 올라왔다. 해당 갤러리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2009년 7월 16일 작성된 문 재판관 관련 부고 알림 글에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고 알렸다.

문 재판관의 번호가 공유된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은 해당 번호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보낸 뒤 이를 갤러리에 다시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카톡을 읽었다는 표시도 '인증'했다. 이후 해당 갤러리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갤러리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지만 지지자들은 '테러'를 멈추지 않았다.

오픈카톡방 내 다른 지지자들 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위험성을 알고서 만류하기도 했다. 카톡방 내에서 다른 지지자들이 "이런 건 문제 돼요", "실제 전번(전화번호) 맞아서 지우시는 게 이 방 분들하고 본인들 위해서 좋을 듯한데....", "저거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라고 지적했으나 이후로도 한 지지자는 문 재판관의 개인정보를 올렸다.

이를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해당 오픈카톡방 이용자는 12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일 오후 3시경 최초로 '전한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문형배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를 올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 했는데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더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오마이 유지영 기자 >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를 많이 한다"며 12.3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나왔다(관련 기사 :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6인이 불러온 "인권위 사망의 날" https://omn.kr/2c5xu).

'윤석열 방어권 보장' 찬성한 한석훈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

국회(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한석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이 "선진국에서 누가 계엄 선포합니까"라고 따지자, 한 위원은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하죠. 왜 안 합니까? 남 위원님은 선진국은 계엄 선포 안 한다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엄 선포는 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도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전례가 있는지 따져 봤다.

▲ 국가인권위 존재가치 상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인권침해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옹호한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6인의 인권위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 이정민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계엄 사례 거의 없어... 1970년 캐나다 퀘백주가 마지막

처음헌법연구소(소장 조유진)에서 지난 2019년 국방부 의뢰를 받아 국내외 계엄 선포 사례를 연구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지난 1970년 '10월 위기' 당시 캐나다가 퀘백주에 발동한 계엄령(전시조치법)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퀘백주 몬트리올에서 퀘백 독립무장세력인 퀘백해방전선(FLQ)이 퀘벡 주 부총리와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시조치법(전쟁대책법)을 발동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전쟁대책법을 발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후 중동-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전시 중인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긴 했지만, 한석훈 위원이 언급한 미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11일 <오마이뉴스>에 "2차 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전시 외에 계엄 선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2차 대전 당시에도 미국은 연방 차원이 아닌 지역별로 했고, 프랑스도 과거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발령한 적은 있지만 자국 내에서 선포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책임연구를 맡았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1일 "1970년 캐나다 계엄령도 반란 때문이었고, 지금 한국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선포자가) 탄핵을 안 당한 건 그 나라 계엄법에 정한 요건대로 했기 때문이고, 윤석열은 전시 상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 선관위 등 독립된 헌법기관에 투입해 헌법 규정을 위배하고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주요 선진국 계엄 제도와 최근 계엄 선포 사례. 처음헌법연구소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2019). 'OECD회원국 계엄제도' 일람표에서 발췌. ⓒ 김시연


미국 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 없어, '계엄 사유 탄핵 재판' 불가능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석훈 위원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 국가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엄 선포 권한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은 계엄선포권이 연방의회에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과 양원 의장 등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선포한다. 의회제 국가인 영국도 국왕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통과하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쿠데타 실패 이후 법적인 처리를 거친 사례는 있다"면서 "선진국에서 탄핵 재판 전례가 없었다는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탄핵 조건 속에서 헌재나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같은 의회제도 국가도 비상계엄 권한이 있어, 총리가 내각과 논의해서 국왕이나 대통령에게 선포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단순 심의지만 의회제에서는 각료가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1일 오전 한석훈 위원에게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많이 한다는 발언의 근거를 이메일로 요청했지만, 12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오마이 김시연 기자 >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5.02.10
  • 출처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발언 출처링크
  • 근거자료
    처음헌법연구소,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2019.9.)자료링크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5.2.11.)자료링크

 

 

'친윤' 인권위원 "선진국도 계엄 많이 한다", 거짓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에서도 계엄 선포를 많이 한다"며 12.3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이

www.ohmynews.com

 

 

야유 자제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 의원에게 야당에서 야유가 빗발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남소연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원은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폭주를 했고 이것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고 법원은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김성호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고 해석에 관해서는 양쪽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윤상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면서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직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고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비겁하다", "헌법기관이 우스운가", "징계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국힘 "민주당이 곽종근 회유, 홍장원은 탄핵 공작 트리거" 주장도

같은 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자신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면서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면서 "김 의원이 5일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 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과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정회 시간에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 나선 성일종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성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탄핵 공작의 트리거"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 홍 차장의 메모를 확보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 불복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 다투어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여당 의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서 "명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시 극우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극우세력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선거제도 등 의회제도와 함께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

 

군인권센터, 공소장 등 분석...국회 봉쇄에 관련된 경찰 지휘부 고발명단 공개

 
 
군인권센터, 박현수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군인권센터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2월 3일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했던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조지호-김봉식 공소장, 이진우 공소장,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재구성한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정 직무대리(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및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현재 서울 시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킨 12.3 내란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정민
 


군인권센터가 대통령의 '옥중 인사'로 서울경찰청 수장이 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며 박 직무대리에 대한 직무배제·강제수사 등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조지호·김봉식·이진우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국회 내란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박현수 직무대리 등 서울경찰청 경비 업무 핵심 관계자들이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고 국회를 봉쇄하는 데 깊숙히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예정"인 경찰 지휘부 및 서울경찰청 경비라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치안감)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
오부명 경북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처장·치안감)
손제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치안감)
최현석 중앙경찰학교 교장(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치안감)

박재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경무관)
유윤종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경무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오승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경무관)
이재영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경무관)
강일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경무관)

이준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백남익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
김기종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총경)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총경)
박주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총경)
강상문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장(총경)

OOO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경정)

고범석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경무관)
김성훈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2기동단장(총경)
지지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3기동단장(총경)
백현석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총경)
서재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총경)
조남형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6기동단장(총경)
이철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7기동단장(총경)
김완기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8기동단장(총경)

국회 봉쇄에 투입된 32개의 기동대 기동대장(32명)


"박현수, 내란 중요 국면마다 나타나 경찰 관리·감독"

군인권센터, 박현수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군인권센터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2월 3일 당시 국회 봉쇄의 1선을 담당했던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조지호-김봉식 공소장, 이진우 공소장,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재구성한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정민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박 직무대리의 주장과 달리 그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선포 이후인 밤 10시 31분경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치안총수(조지호)가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박현수)'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관련된 경찰의 계획을 미리 알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던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직무대리는 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들의 일시적 출입이 허가된 때인 밤 11시 10분경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해 국회 주변 상황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박 직무대리는 ▲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박 직무대리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대상자"라며 박 직무대리에 대한 긴급체포·압수수색 등을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박 직무대리 서울경찰청장 내정 취소해야"

군인권센터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정부가 지난 5일 박 직무대리의 승진을 비롯해 경찰청 고위직 인사를 기습 단행한 것에 대해선 "내란 당일 경찰을 관리·감독한 박 직무대리가 서울경찰청 수장이 되는 것은 내란범에게 시민의 안위를 맡기는 꼴"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직무대리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취임한 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 [단독] 박현수 서울청장, '내란 사건' 경찰 조사 받았다 https://omn.kr/2c6n1)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 직무대리는 2022년 3월 총경 계급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뒤 현 정권에서만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내정)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 이후 지난 5일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 내정됐다.  < 오마이 김화빈 기자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순찰요원들과 함께 치안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2025.2.10 ⓒ 연합


내란 가담 의혹을 안고서 서울경찰청 수장에 오른 박현수(54·경찰대 10기)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내란 사건 관련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안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지호·김봉식 구속 직후 국수본, 당시 박현수 경찰국장 참고인 조사

박 직무대리는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으며, 국가수사본부 출석 조사 당시 그의 신분은 참고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 조사가 박 직무대리를 겨냥한 것이었는지, 보다 중한 혐의를 받는 윗선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경찰은 국회 봉쇄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주요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 하던 시기였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한 차례 참고인 조사 뒤 박 직무대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지난해 12월 직접 조사했다는 것은 박 직무대리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매우 밀접하게 연루됐다는 의미"라며 "경찰이 박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조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2022년 3월 총경 계급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간 뒤 현 정권에서만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내정)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

지난 5일 기습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곧이어 지난 9일 승진 내정자 신분으로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오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까지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 서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조지호 서울청장과 임정훈 경비국장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를, 이상민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서장은 방첩사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인물이다.   < 오마이 김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