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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박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원 미래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정부정책 비판하던 유승민 의원도 찍어내기
우병우 의혹 조사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밀려나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기간 불리한 국면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특정인을 찍어내는 것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정보가 동원되기도 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낙마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선 직전 드러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 국정은 수렁에 빠졌다. 그해 4월 채동욱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그러자 9월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했다. 채 총장은 ‘검찰 흔들기’라며 버텼지만, 법무부가 채 총장 감찰을 지시하자 결국 물러났다. 채 총장 사퇴 이후 댓글수사팀은 위축됐고 소속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박 대통령은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몇몇 검사를 쳐내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길들이는 효과를 봤다.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효상 조선일보 국장에게 채 총장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두 사람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이와 별도로 당시 국정원 송아무개 정보관은 채 총장 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상태다.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보도를 ’박 대통령 임기 후반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정권 흔들기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우 수석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문화방송>(MBC)을 통해 보도됐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을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검찰은 29일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 감찰관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도 ‘청와대 또는 사정기관 개입설’이 나돌고 있다. 조선일보는 30일 이석수 감찰관과의 통화내용을 일부 기자들만 공유했다며, 도청·해킹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시기 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터뜨린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호화 접대 의혹 관련 자료 출처도 의문에 싸여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와대·국정원·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다”라면서도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당내 권력싸움에서도 특정인 찍어내기 방식을 사용하며 친박계의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지목했다. 국회의 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게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친박계 의원들이 그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고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당권을 잡는 등 비박 세력이 결집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이후 당내에서도 대놓고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일이 줄어들었다. 비박계 구심점은 약해졌고 지난 9일 전당대회에서도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경미 기자>

광복 71주년인 15일 서울 신천동 송파구청사거리에서 열린 ‘광복! 그 벅찬 감동,춤 815 플래시몹’행사에 참석한 2,000여명의 시민들이 ‘독립군 애국가’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을 보지 못한 무명 청년 독립용사들을 기리고, 해방의 기쁨과 벅찬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억엔 ‘배상 아니다’에 할머니들 허탈감과 분노
위안부기림일인 14일 소녀상 앞 ‘나비문화제’
김미화씨, 기금 1천여만원 정의기억재단에 기부

“오늘은 위안부 기림일이지만 내일은 광복절인데… 광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던 그 의미들, 거리에서 외쳤던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부는 허사로 만들고 있구나 싶다. 무능한 외교다.”

일본 정부가 이달 안 화해·치유 재단에 건네는 10억엔이 ‘배상이 아님’을 한국 정부 쪽에 분명히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맞은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목소리엔 허탈감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25년 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이어받자며 시민사회는 2013년부터 이날을 기림일로 선포해 행사를 벌여왔다.

폭염과 간간이 뿌린 소나기에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 행동’ 나비문화제에 참여한 시민 800여명(경찰 집계)은 “12·28 합의는 무효다. 우리 손으로 해방을 찾자”고 외쳤다.

이 자리에 나온 피해 당사자 김복동(91)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내는 돈이 배상금도 아니고 위로금인가 뭔가라는데,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싸운 게 아니다. 아베가 나서서 ‘우리가 했으니 할머니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 배상한다. 사죄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용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해놓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이날 첫 순서로 무대 발언에 나서며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과 여성단체의 후원으로 지금도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당사자 길원옥 할머니도 자리를 함께했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김미화 기금’ 1086만원 전액을 시민들의 힘으로 십시일반 만든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0년 8월 김씨가 ‘<한국방송>(KBS)에 출연금지 연예인 목록이 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발언을 한 뒤, 이 방송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시민들이 김씨를 응원하겠다며 조성한 것이다. 김씨는 “이 기금을 제 소송에 사용하기보다 더 뜻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며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했다.

나비문화제 참석자들은 한·일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중단, 전쟁 및 여성폭력 거부 등의 4가지 결의를 담은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재일 조선인 가수 이정미씨, 이화여고 학생 등의 노래와 율동이 어우러진 평화콘서트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외에도 경기도 김포, 오산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새로 세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
<김미향 박수진 기자>

경북경찰청, 집회 참석 주민·시민운동가에게 추가 출석요구서 보내
주민 시민운동가 “사드 배치 반대 여론 커지자 위축시킬 의도” 반발

경찰이 사흘 만에 또다시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경북 성주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앞으로도 경찰의 추가 소환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지난 22일 외부참가자 1명을 포함한 불법행위자 3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데 이어, 오늘 외부참가자 1명을 포함한 불법행위자 3명에 대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지난 15일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소환 대상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2차 소환 대상자는 주민 2명과 시민운동가 1명이다. 주민 김아무개(52)씨는 황교안 총리가 탄 승용차의 유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주민 김아무개(49)씨는 트랙터를 도로에 세워둔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에 왔을 때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다.

대구와 경북지역 30여개 단체로 꾸려진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찬수)의 김두현(48) 집행위원장도 황 총리의 승차를 방해한 혐의로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두현 집행위원장이 김찬수 공동대표와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에 간 것을 두고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공동대표는 성주에 사는 주민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에도 주민 2명과 시민운동가 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트랙터를 도로에 세워두고 황 총리에게 사드 배치에 항의한 주민 이아무개(47)씨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른 주민 김아무개(24)씨에게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또 당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관을 말리며 잡아당긴 변홍철(47) 녹색당 대구시당 공동운영위원장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김두현 집행위원장은 “경찰의 이런 수사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성주 주민들로 꾸려진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주민에 대한 경찰의 소환 결정이 이어지자 변호사들을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 등 1318명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는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영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찰이 주민들을 이렇게 소환하면) 주민들은 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경찰이 주민들을 상대로 과잉 대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김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