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9일까지 휴가 확인, 시기 공교롭다는 지적 나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2024년 12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양 무인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고, 부대가 의혹에 휘말렸는데 사령관이 하필 이 시기에 휴가를 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휴가를 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8일 <오마이뉴스>에 "드론사가 외환 혐의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정작 사령관이 하필 이 시기에 휴가를 냈는지 의문"이라며 "외환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나오는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조속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김 사령관, 지난해 6월 부대원들에 '무인기 침투' 지시"
12·3 내란 직후 '무인기 침투' 질의에 김 사령관 "확인해 줄 수 없다"

윤석열 등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게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김 사령관이 2024년 6월 (드론사) 부대원들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준비를 지시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북한은 2024년 10월 11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에 평양에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 국방성은 북한 국방성은 2024년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날짜로 특정한 2024년 10월 8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초 무인기 침투에 드론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12.3 내란 직후부터 불거진 상황이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사령관에게 "누구한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는지, 어디서 무인기를 띄웠는지"고 물었지만, 김 사령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내란 직후인 12월 8일, 경기 포천 드론사 내 컨테이너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김화빈 기자 >

 
데릭 맥컬리 중장(유엔사 부사령관, 캐나다육군)이 8일 경기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유엔사 본청에서 열린 창립 기념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8일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 직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사가 진행 중인 평앙 무인기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작년 10월 남측 군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엔사는 "평양 상공에 출현한 드론(무인기)들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개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계속 조사 중이라는 매콜리 부사령관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유엔사는 남북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육군 3성 장군인 그는 2023년 12월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비(非) 미군 출신으로는 네 번째 유엔사 부사령관이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의 임무는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유엔사와 북한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엔사는 북한과 군사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다"고 답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 통신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이뤄진다.

남북 간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최근 남쪽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6명의 송환을 위해 유엔사는 핑크폰으로 북한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지난해 독일이 유엔사에 새로 가입한 이후 추가 가입이 논의되는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2개 한국전쟁 파견국 외 유엔사 가입이 관심이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유엔사 (추가) 가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 연합 >

 

방송3법 과방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도 법안에 힘 실어
국회 몫 추천 이사·임명동의제 적용 사업장 놓고 우려도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제작자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방송3법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4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한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EBS 이사진은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교섭단체(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2명)·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가, EBS 이사진은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1명)·관련 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부장관(1명)·교육감협의회(1명)가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거쳐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KBS 이사회 기준 방송3법 개정 전후 비교. 국회 의석비례는 교섭단체 기준. 디자인=안혜나 기자.

 

법안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해 관행으로 이어진 국회 추천을 법에 명문화하고 국회 추천 비율이 40%에 달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SBS와 지역 민영방송 구성원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에서 자사가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EBS 내부에선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적 개정안’이라고 본다. 공청회 등을 거치긴 했지만 법안이 급작스럽게 공개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일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영 방송사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비율을 둘러싼 이견도 계속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우선 법안을 처리한 후에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당 원내지도부,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충분히 조율했다.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건가”라고 적기도 했다.

 

당초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보완을 요구해왔으나 지난 7일 의결 때는 “아쉽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은 추후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안 처리 직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저도 생각한다”며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하게 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민영방송과 종편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내부 편성규약 등으로 도입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단체협약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과방위는 제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7월 내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법안 보완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노조의 경영개입’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본회의로 넘어가면 당 차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일 “개혁의 동력이 가장 큰 시기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한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추후 필요한 논의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엔 “(방송3법은) 누구든지, 어떤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거짓 프레임”이라고 했다.  < 박서연  금준경 기자 >

윤석열과 특수 관계지만 내란 행적은 베일에

3개 특검 중 순직 해병 특검이 11일 첫 소환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VIP 격노' 회의 멤버
내란 특검도 외환 혐의 등으로 곧 소환할 듯

비상계엄 전 강원 속초 HID 부대 이례적 방문
국가안보실 내에 HID 중령 포함된 TF 운영도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여 여부에 눈길

"평양 인근 추락 무인기 더 있어…안보실 지시"
미 대사에 "반국가 세력 척결 계엄 불가피" 의혹
윤 파면 뒤 백악관 방문 "폭넓은 협의"도 수상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연합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왼쪽)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오자 같은 건물 이웃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빨간색 원 안)이 환영의 꽃다발을 건네주려 윤석열에게 다가가고 있다.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 행적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마침내 특검 수사의 칼날 위에 놓였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꾼 사실이 드러나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 왔다.

 

익히 알려진 대로 그는 윤석열의 외교·안보 라인 최측근이자 '아크로비스타 이웃'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환영의 꽃다발을 안겨줬던 이가 김 전 차장의 모친이었을 정도로 공적‧사적으로 밀접한 특수 관계다. 그런 인물이 윤석열의 명운을 건 비상계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결국 특검 수사가 김 전 차장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외압의 핵심 열쇠인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여러 방아쇠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통틀어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건 순직 해병 특검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김 전 차장을 1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면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윤석열의 격노 불과 이틀 뒤인 8월 2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이미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하고 재검토를 거쳐 주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했으며,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김계환 사령관은 박 단장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하는 등 폭압적 조치가 이어졌다.

 

윤석열이 주재한 해당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수석비서관 회의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받아온 김계환 전 사령관을 전날 소환해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가 명시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2일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20. [대통령실 제공] 연합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한·쿡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진 외교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3.9.6. 연합

 

김태효 전 차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아야 할 혐의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전후한 수상한 행적들로 인해 머지않아 내란 특검에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1일 강원도 속초 소재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고 김태효 차장이 간 것이다. 김 차장은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면서 "외교를 담당하는 1차장이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저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파공작원들을 비상계엄 및 내란에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인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전 차장의 HID 부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군부대 격려 방문을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장 본인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에 출석해 "주 방문 목적은 '몇 년 동안 근무수당이 열악하다'고 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비상계엄 1년 전부터 국가안보실 내에 HID 출신 현직 군인을 포함한 극비 태스크포스(TF) 조직이 가동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속초 HID 부대에서 근무한 중령이 2023년 12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현안 대응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중령과 국정원 직원 등 정보기관 출신 요원 서너 명으로 구성된 비밀 TF를 김 전 차장이 관리했다는 의혹 역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정했었다.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이라는 해명이었다.

 

김 전 차장은 특히 국가안보실 실세로서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공식 명령 계통인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 즉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해왔다. 이는 윤석열의 외환(外患) 유치 혐의 중 핵심을 이룬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주장을 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현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JTBC는 7일 <평양 인근 추락한 무인기 1대 더 있었다>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한 대 외에 한 대가 더 북한에서 추락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전했다.

 

임기를 끝내고 귀임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귀빈실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한국 취재진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7. 연합

 

김 전 차장은 또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직후인 오전 2~3시 사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월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며 "김 차장은 계엄 해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경악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2월 4일 아침이 아니라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공개한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고 몇 번 확인한 끝에 공개한 것"이라며 "김 차장은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밖에 김 전 차장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파면되고도 1주일이 지난 4월 26일 돌연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폭넓은 협의"를 벌여 매우 의아한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탄핵당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외교·안보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아바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및 당선을 위해 친미 성향이 강한 김 전 차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무리하기 진행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 김호경 기자 >

특검, 검찰이 꼬리 끊은 '명태균 폭로' 확인 나서

윤상현, 윤석열이 "김영선이좀 해 줘라" 전화
김영선, 윤 부부에게 공천 청탁 후 거액 건네
김상민, 김건희가 명씨에게 "의원되게 도와 달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전선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야 한다"며 당내 갈등을 중단하고 대여 투쟁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5. 연합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다"며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법률특보로 근무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수사 대상 중 9호과 11호에 해당하고,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내용이라 새삼스러운 수사 대상 확대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윤 의원, 김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윤석열 부부는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당시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는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석열은 명 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격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8일 특검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윤상현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7.8. 연합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부부에게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명씨에게 8070만 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강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4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김건희 씨는 작년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상민 전 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 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김상민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현역이 있던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김 전 검사와 나란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에 소속됐고,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특검팀 출범 이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별개 수사기관이어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 김민주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오후 찾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윤상현 의원실 앞엔 수많은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의원실을 찾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 윤 의원 보좌진, 특검팀 관계자 등의 발길이 연신 이어졌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신원을 물었으나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다. 목에 건 명찰이나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유추할 뿐이었다.

한 관계자는 이곳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처음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보다 전에는 의원실 앞에 있던 취재진이 "의원님이 안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보좌관은 "아니요"라고 말한 뒤 문을 쾅 닫았다.

의원실 앞 커다란 유리 벽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그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블라인드 틈 사이로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만 보였다. 취재진이 이를 카메라에 담자 상황을 의식한 관계자 일부가 신문지를 꺼내 유리 벽에 붙여 꽁꽁 가리기도 했다.

윤상현 "압수수색 의도, 이유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당당하게"
송언석 "전형적인 정치보복, 이미 경찰 수사 끝난 사안"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나오자, 사진기자들이 내부를 취재하고 있다. ⓒ 유성호
 


윤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의 문자 질의에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개월 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며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회신했다. 그는 "그러나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앞으로도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이미 경찰에서 충실히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한다"며 "과잉 수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의원뿐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윤석열씨 부부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명씨에게 8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의 22대 총선 시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 박수림  복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