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 방송사 김시곤 보도국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민 대변인, 유족에 부적절 발언
박대통령 “분열 야기 언행 안돼”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마당까지 항의방문을 왔다가 되돌아간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앞을 찾아온 유족들을 언급하면서 ‘순수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다.
유족들의 청와대 앞 항의방문으로 초긴장 상태에 휩싸였던 청와대는 이날 길환영 한국방송(KBS) 사장의 사과를 받은 뒤 유족들이 돌아가자,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민 대변인의 말을 보면,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전히 ‘불순세력이 유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불순세력, 유언비어’ 걱정하는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료들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주시길 바란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지 않는 데 대해, 이를 ‘사회분열 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런 비판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야권과 진보진영이 정부·여당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는 보수언론의 주장과 거의 똑같은 논리다.
 
또 얼마 전까지 한국방송 소속이었던 민 대변인은 “지금 (청와대 진입로에) 유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순수 유가족이 무슨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가족이 아닌 분들은 (청와대가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 사이에 정치 선동을 하는 불순한 인물들이 섞여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낸 셈이다. 결국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일부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 선동’에 가까우며, 청와대가 억울한 매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리고 이달 2일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의 말을 하면서도 “너무 많은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퍼져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한 바 있다.

■ KBS 사퇴·사과는 예스, 대통령 면담은 노
유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찾아오자 청와대는 새벽부터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여는 등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에 대해 박준우 정무수석과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신 나서는 선에서 무마하려 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직접 면담할 경우, 앞으론 참사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대신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의와 길환영 사장의 사과 등 한국방송과 관련된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상당히 신속한 대처를 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국방송에 협조 또는 수습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한국방송에)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은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한국방송은 전날까지도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유족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청와대는 유족들이 길 사장의 사과 뒤 물러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석진환 기자>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광주 지역 학부모들이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뜻을 모아 이곳에 왔다.

4월초 작성한 보고서
“해경-해군 합동훈련 1박2일짜리 연 2회뿐”
결국 우려가 현실로

해경이 세월호 사고 이전부터 “심해 침몰사고 대응 경험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해군과 합동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구조 난맥상과 해군 등 유관 기관과의 엇박자가 ‘예고’돼 있었던 셈이다.
<한겨레>가 2일 해경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해양경찰청-해군본부 간 협력 안건’ 보고서를 보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청)은 해양 재난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심해잠수 기법을 이용한 심해 침몰사고 대응 경험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2회에 불과한 해경-해군 합동 항공구조 훈련으로는 다수의 해상 조난자 구조를 위한 신속성과 합동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남해청 관할인 부산·울산·여수·통영·창원 등 5개 해역에서 해난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해양경찰청 가운데 유일하게 남해청에만 특수구조단이 있다. 해경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해군과 항공구조 합동훈련을 했다. 당시 남해청 특수구조단은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함께 체력 훈련, 구조 장비를 이용한 육상 구조 훈련, 해경 항공기를 이용한 해상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기간은 1박2일씩이 전부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군과 해경이 합동훈련을 해왔다”고 했지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1박2일짜리 훈련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남해청은 보고서에서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과의 합동훈련 및 상호교육, 훈련시설 이용 등 전문 교육과정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 사고 직전인 4월 초에 작성됐다. 해경의 ‘우려’는 세월호 사고에서 곧바로 현실이 됐다. 심해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구조단은 세월호 침몰 때 뒤늦게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남해청 관계자는 “인명 구조를 위해 헬기를 다 보내고 나니 특수구조단이 이동할 헬기가 없었다. 해군이나 유관 기관의 항공기 사용을 고려했지만 김해공항과 목포공항을 거쳐 현장으로 가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해군은 또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6시께 세월호 선체까지 이어지는 유도선(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설치했지만 해경의 ‘현장 지휘’를 따르느라 해난구조대와 특수전전단(UDT) 잠수요원을 투입하지 못했다.
 
해경이 수중 구조를 ‘언딘’ 등 민간 구난업체 쪽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확인됐다. 해경은 현재 심해잠수 교육을 해군에 위탁해 받고 있다. 남해청은 보고서에서 “잠수·감압병 등 잠수 질환 응급처치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감압실 등 전문 잠수병 치료장비 운용 요원도 2명밖에 없어 추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이 보고서는 남해청의 의견으로 4월 초부터 협력 과제를 자체 발굴해 보고한 사항이다. 이는 해경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현재 본청 차원에서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자원봉사자-정부 충돌배경으로 민간기업 언딘 떠올라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 체계로 전환시켰나’ 지적 나와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과정에서 민간 잠수부와 정부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배경에는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해온 민간기업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난 구조마저 정부가 책임지는 민·관·군 협력체계에서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민영화 체계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언딘을 둘러싼 문제점을 6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짚어봤다.

1 언딘이 독점한 구조 작업
<한겨레> 취재 결과 민·관·군이 협력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민간 업체인 언딘 위주로 운영해왔다는 진술이 다양하게 나왔다.
해군특수전전단(UDT·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36)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찾았지만, 해경이 막아 아예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쪽과 핫라인이 구축되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업체가 끼어 우리는 구조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 잠수부들의 단체인 황대영(61) 수중환경협회 대표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다.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 해경 쪽에서 아예 상대를 안해줬어요. 언딘이 구조 작업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이런 진술들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고 대변인은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거센 물살과 제한된 시야로 물 속에서 10분도 채 안 돼 출수했다”며 “심지어는 입수도 안 한채 사진만 찍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딘은 이곳에 상주하며 합동구조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작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2 왜 UDT나 해경이 아니라 언딘인가
하지만 왜 현역 유디티의 잘 훈련된 해군이나 해양 경찰 등과 같은 공공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언딘이라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세월호 구조 작업은 참사 초기부터 줄곧 언딘이 주도해서 이뤄졌다. 특히 구조 작업 초기 주요 구조 및 시신 인양이 민간 잠수부가 한 일로 발표됐는데, 이들이 바로 언딘 소속 잠수부들이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뤄진 언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여기서 말하는 민간 잠수부란 구난업체인 언딘을 의미한다”며 민간기업이 선체 수색 등 특수분야에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입에서 군·경보다 민간 잠수부가 시민 구조에 더 우수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3 정부는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했다
애초 정부와 계약한 업체로 알려졌던 언딘은 사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드러났다.
고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딘은 정부가 아닌 청해진해운과 계약했다. 정부가 수색 작업을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선사와 맺는다“며 ”피해를 보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여객선 주인인 선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딘 쪽도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난업체는 일반적으로 선사와 계약을 한다“고 확인했다.
정부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언딘이 합동구조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근거는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이다. 2012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하나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활동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6개 조선사, 한진해운 등 7개 해운사를 비롯해 10여개의 민간 구난업체가 속해 있고, 이 가운데 언딘이 있다. 수난구호법에 근거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과 함께 수색구조에 나서게 되는데, 이런 조처의 일환으로 청해진해운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언딘과 계약을 맺고 구조에 나섰다.
결국 해경의 장비와 인력만으로 기존 해양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여기서 공공의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더 보충하지 않고 민간에 손을 벌리는 사실상의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리고 김윤상 언딘 대표이사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4 언딘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
문제는 언딘이 정말 수난 구조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라는 데 있다.
언딘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선체 인양, 기름 유출 방제 등이 기록돼 있을 뿐 인명구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언딘이 공개한 기존 사업 내역에서도 언딘이 인명구조 작업을 한 기록은 없다. 정부는 언딘이 국내 유일한 국제구난협회(ISU) 정회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언딘에는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단기로 계약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04년 설립돼 2008년부터 구난업무를 시작한 언딘이 역대 최악의 해양 사고라고 불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구난업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된다.

5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였다
전문 구조인력이 없는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일 수밖에 없었다.
언딘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사재를 들여 가져왔지만 해경에 의해 투입이 거부된 다이빙벨을 23일 밤에야 급히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서 빌려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 기존 선내 수색작업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을 23일 언딘이 운영하고 있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하면서 23일과 24일 수색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때는 나흘 밖에 안 되는 조금기(조류가 느려지는 시기)라 수색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였다.
유디티 동지회가 가져온 머구리배도 사용하지 않았다. 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씨는 ”17일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잠수장비 머구리배 4척을 사고 현장에 가져왔지만 해경이 막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나흘이 지난 21일 머구리배를 급히 다시 투입했다“고 말했다.

6 남는 의문점-언딘은 구조가 아니라 인양 계약을 맺었나?
언딘이 구조 작업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이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닌 인양 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 대표는 ”왜 구조단체가 아닌 인양업체가 왔느냐“며 ”애초에 인명 구조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정부는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딘 쪽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대국민 사과
또 ‘일부 직원 탓’으로 돌려…‘사퇴 문제’는 언급 안해
질문 안 받자 기자들 “방송 그림 때문에 불렀냐” 항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재준 원장은 15일 오전 국정원에 기자들을 불러 “최근 중국 화교 유가강 간첩사건 관련하여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남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수사 관행을 다시 점검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고, 수사 기법 발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공 수사 능력을 강화하겠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엔엘엘 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논리로 꺼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 발표 자리에 30여명의 기자들을 불렀으나 질의-응답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남 원장은 2분 가량 사과문을 읽은 뒤 “질문을 하겠다”는 기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남 원장이 발표장에 입장하기 직전,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오늘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문을 낭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그럼 왜 불렀나. 방송 그림(화면) 때문에 불렀냐”고 항의하자, 하 대변인은 “그건 아니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