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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포함

징역 3년…“1년은 전자태그 차고 집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파리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재판 휴정 시간에 손을 흔들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6·2007~2012년 재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958년 들어선 제 5 공화국에서 지난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도 처음이었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전후 프랑스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프랑스 법원이 판사 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1일(현지시각)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프랑스 24>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사르코지가 실제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집행유예 이후) 1년은 감옥에 가는 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가택연금 될 수 있지만, 사르코지 쪽에서 항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사르코지는 승리가 유력하던 2007년 대선 캠페인 당시 로레알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4년 길베르 아지베르 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탁한 대가로 퇴임 뒤 모나코의 고위 법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르코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도 모나코에서 법관직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가 자신의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의 친구 명의 대포폰으로 아지베르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포착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헤르조그와 아지베르 전 판사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던 사르코지의 정계 복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을 우파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르코지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리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사르코지는 판사 매수 사건 이외에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1995~2007년)이 파리시장 재직 당시 위장취업을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와병 중이어서 실제로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전정윤 기자

시민활동가 · 야권정치인 등 ‘홍콩보안법 위반’ 무더기 기소
시민사회 · 범민주진영 연대체 전격 활동 중단 및 해산 발표

지난해 7월12일 홍콩 범민주진영 입법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민주동력 주도로 열린 자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홍콩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공안당국이 시민사회 활동가와 야권 정치인 등 47명을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20년 세월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의 정치적 구심점 구실을 해 온 ‘민주동력’은 전격 자진해산을 발표했다.

28일 <홍콩방송>(RTHK)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이날 범야권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입법회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자체 경선을 문제 삼아 23~64살 남성 39명과 여성 8명 등 모두 47명을 홍콩보안법 22조 위반(체제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하룻밤 구금된 뒤 내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과반의석(35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이른바 ‘35+’ 운동을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공민당 등 범야권이 입법회 선거를 겨냥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자체 경선을 실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국의 불허에도 홍콩 시민 60여만명이 당시 경선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선거를 1년 연기했다. 또 당시 경선을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 1월5일 경선에 참여한 범민주파 정치인과 경선을 조직 진행한 민주동력 활동가 등 55명을 체포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당시 체포된 가운데 이미 구금된 3명을 빼고 보석으로 풀려난 52명은 오는 4월 경찰 출두가 예정돼 있었다”며 “하지만 경찰 쪽이 26일 아무런 설명없이 이들에게 28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한 바 있다.

사회민주연맹 소속 구의원이자 송환법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지미 샴 민간인권전선 공동의장도 이날 기소됐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으로 지난해 경선을 주도한 단체인 민주동력 의장인 앤드류 치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2002년부터 홍콩 범민주 진영의 정치적 구심점 구실을 해 온 민주동력 쪽은 경찰의 출두 요구가 전해진 직후인 27일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며, 활동 중단과 자진 해산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고객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 알면서도 요금 과다 청구”

미국 텍사스주의 이상 한파가 전력 위기를 불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포트워스의 전력 회사에 고장 수리용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다. 포트워스/EPA 연합뉴스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 와중에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은 미국 텍사스주 주민들이 전기회사를 상대로 1조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BC방송은 26일 휴스턴시의 포츠 로펌이 전기회사 그리디를 상대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200억 원)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리사 카우리는 매달 200~250달러 수준의 전기요금을 냈지만, 이번 달 초 한파가 닥친 후 9천340달러(약 1052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이어 전기회사 그리디는 카우리의 은행 계좌에서 1천200달러(약 135만 원)를 자동으로 이체해갔다.

카우리는 고액의 전기요금 탓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기회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우리는 2만9천명에 달하는 고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회사가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민은 고정 요율과 변동 요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변동 요율을 선택할 경우 전기회사가 공급받는 도매 전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

이번 대정전 사태 때는 도매 전기 가격이 폭등한 탓에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전기회사 측은 변동 요율에 따라 청구된 전기요금으로 회사가 이익을 본 것은 없다면서 도매 전기 가격을 올린 텍사스주 공공재위원회(PUC)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텍사스의 한 여성은 정전 사태 탓에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면서 전력회사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천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시리아 내전 시위대 체포했던 전직 정보요원 징역형
‘국제법 반한 범죄’ 법률 적용해  보편적 관할권 행사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시위대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기관 요원 에야드가 24일 독일 코블렌츠 법원에 출석해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코블렌츠/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법원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시위대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정보기관 요원에게 4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단죄한 첫 사례다.

독일 코블렌츠 법원은 24일 전직 시리아 정보기관 요원 ‘에야드’(44)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도이체 벨레> 등이 전했다. 에야드는 지난 2011년 두마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최소 30명을 체포했고, 고문당할 줄 알면서도 붙잡힌 이들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비밀 감옥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251지사’라고 불린 이 감옥에 끌려간 이들은 채찍질과 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을 당했다. 에야드는 2013년 시리아를 떠나 터키와 그리스에 있다가, 2018년 독일로 들어와 2019년 독일 당국에 체포됐다. 에야드는 24일 재판 때 “정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와 가족들이 죽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02년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비슷한 법률은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에도 있다. 독일 법원은 이를 근거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독일인이 관련되지도 않은 이 사건을 단죄할 수 있었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인 린 말루프는 “역사적 판결이다. 수만명의 시리아 고문 피해 생존자와 실종된 희생자에게 큰 승리”라며 “끔찍한 일에 책임이 있는 시리아 정부에도 정의는 구현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독일 법원에서는 또다른 역사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체포된 안와르(58)라는 인물의 재판이 오는 10월까지 열릴 예정이다. 에야드는 하위 직급이었지만 안와르는 ‘251지사’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감자 고문을 감독했던 상급자다. 안와르는 최소 수감자 4000명의 고문을 주도했고, 이 중 5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사드 정권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유혈진압하며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