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녀상 전시는 8일부터 중단됐다.
일본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취소 위기로 내몰렸던 소녀상 전시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9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모리카기 하지메(森鍵一) 재판장은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가 행사 개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져 주최 측의 행사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주최 측)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오는 16∼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현지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실행위)는 전시 시설인 '엘 오사카'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추진 중이었다. 엘 오사카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는 올해 3월 6일 시설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엘 프로젝트 측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그 이유로 소녀상 전시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고 행사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 일본에 다시 전시된 소녀상…몰려든 취재진: 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인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선보인 가운데 취재진이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실행위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판결 전에 전시장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엘 프로젝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해 협박이나 위협 등 방해 공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리 판단과 별개로 일본 사회의 역사 왜곡 흐름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했던 관리자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사가 연기됐다.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는 6일 소녀상 전시가 시작됐다.
하지만 8일 전시장 건물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나고야시가 전시장 휴관을 결정해 행사가 중단됐다.
제이컵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콰줄루나탈 주의 응칸들라 자택에서 법원모독죄로 인한 실형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법정 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경찰 출석을 거부했던 제이컵 주마(79)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결국 수감됐다.
주마 전 대통령은 7일 콰줄루나탈주의 자택에서 차를 타고 경찰에 출석했고 이후 인근 한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그의 재단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주마에 대해 이날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29일 주마가 부패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15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주마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체포 중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내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결국, 헌재는 주마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7일 자정까지는 경찰이 주마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주마는 7일 자정을 얼마 앞두고 경찰에 출석했다.
주마가 법정 모독으로 15개월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9년간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벌어진 부패 사건에 대해 진술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과 공모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패 의혹 사건에 대해, 주마는 자신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마는 또 지난 1990년대에 50억달러(5조7300억원) 상당의 무기거래와 관련된 부패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소속당인 남아공민족회의(ANC)의 요구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며 사실상 축출당했다. 하지만, 주마는 열성적인 지지자에다가, 출신 지역인 콰줄루나탈 주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남아공의 백인 정권 시절에 흑백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