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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통제하려 만든 ‘태환 페소’ 수출 통한 외화벌이 위해 없애기로

코로나19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피하지 못한 쿠바가 국내 생산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중 화폐 제도를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고 쿠바 국영 통신사 <프렌사 라티나> 등이 최근 보도했다.

통신은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국영 방송에 출연해 공식 화폐 단일화와 임금·연금 개혁을 새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고 “화폐 단일화는 쿠바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사회 전략의 걸림돌을 완화할 것”이라고 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이번 주중 관계 장관들이 출연하는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에서 상세한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쿠바는 1994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막고 외환 통제를 위해 기존 통화인 페소(CUP)에 추가로 ‘태환 페소’(CUC)를 도입했다. 이 화폐는 미국 달러와 1 대 1로 교환되며, 이 화폐 전용 상점 등이 운영된다.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받는 일부 계층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정부의 외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제도다.

태환 페소는 국영 무역 업체들을 돕고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활용됐다. 페소와 태환 페소의 공식 교환 비율은 24 대 1이지만, 생필품 수입 업체 등에게는 1 대 1의 비율을 적용해준다. 수입 업체들의 국내 판매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해외 송금도 줄면서 외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소 중 하나다.

게다가 최근 이중 화폐 제도가 인위적 수입 물가 통제에 따른 수입품 대체 노력을 방해하고 경제를 왜곡시키는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다. 쿠바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인식하고 수출 확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7월 “국내 생산을 촉진하면서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생활을 배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바 정부는 화폐 단일화의 경제적 충격을 임금과 연금 인상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예상되는 등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NHK 여론조사 지지율 55%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 영향 준 듯

           일본 정부 지지율 추이. NHK 갈무리

출범 초기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했다.

일본 공영 방송인 <NHK> 방송은 지난 9~11일 전화로 여론조사(1284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스가 정부 지지율이 55%로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방송의 지난달(62%)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지지율은 7%포인트 하락했다. 스가 정부는 지난 달 16일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들 여론조사에서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출범 한 달여 만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데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최근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 6명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렀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는 총리 산하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다.

실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학술회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가 47%로 ‘납득할 수 있다’(38%)보다 9%포인트 높게 나왔다. 스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59%가 ‘너무 빨랐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소연 기자

스탠퍼드 ‘사제지간’ 폴 밀그럼과 로버트 윌슨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밀그롬(왼쪽) 교수와 로버트 윌슨 스탠퍼드대 교수. AP 연합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경매 이론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폴 밀그럼(72)과 로버트 윌슨(83) 스탠퍼드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다. 노벨위원회는 “경매는 어디에서든 벌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며 “이들은 경매 이론을 개선했고, 새로운 형식의 경매 형태를 발명해 전세계 매도자와 매수자, 납세자에게 혜택을 줬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경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응찰자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주파수 매매나 공항에서 특정 시간 동안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존의 방법으로 매매가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매 방식을 개발하는 데 이용했다. 밀그럼과 윌슨이 개발한 새로운 경매 방식을 활용하면 이익 극대화보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밀그럼은 현직 스탠퍼드대 교수로 게임·경매 이론, 가격 전략의 전문가다. 윌슨 교수는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이며, 경영과학 분야에서 유명하다. 수상자인 윌슨 교수의 지도를 받은 김정유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과거 경매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분야에서 방법을 연구해낸 것이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196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경제학상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지금까지 52회에 걸쳐 86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1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상금은 1천만 크로나(약 13억원)로 두 명이 나눠 갖는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5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경제학상 수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발표는 마무리됐다. 김소연 이정훈 기자

캠프 핵심참모 첫 단독 인터뷰…'전략적 인내' 용어 선 그으며 "상황 변했다"

실무협상 선행 강조하며 비핵화 전략 전제로 북미정상회담 카드도 배제 안 해

"제재, 목적 아닌 외교전략 일환…한중일과 협의해 대북외교접근 최선책 모색"

"대북 인도지원 지지·이산상봉 한국과 협력"…남북 경제협력엔 "예단 않겠다"

바이든 캠프 외교고문 브라이언 매키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대선 승리시 북한에 대해 버락 오마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탄한 실무협상을 전제로 내세우며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단순 회귀하기보다 일정한 유연성을 가지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 주목된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던 시절 부통령실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으로 현재 캠프에서 국무장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팀을 이뤄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담당 핵심인사가 대선을 앞두고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처음이다.

매키언 고문은 8일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북한 문제가 꽤 복잡하다는 것을 안다. 그다지 중대하거나 새롭지 않은 합의를 내놓는 두어번의 정상회담으로 풀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이어갈 계획인지에 대해 "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년간 일했지만 누군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내가 아는 한 정책지침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계는 4년 전과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바이든)가 넘겨받는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2017년 1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시행되고 있는 기존 제재를 포함해 모든 상황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하면 상황 평가를 먼저 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외교적 접근에 있어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대가로 식량 지원을 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경제제재로 압박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썼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매키언 고문은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에 선을 그으며 바이든 후보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차별성을 내세운 셈이다.

바이든 후보(왼쪽)와 매키언 고문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있어서는 실무 수준의 협상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바이든이 절대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바이든)는 비핵화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실제적 전략의 일환이라면 그(김정은)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매키언 고문은 다만 충분한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같은 과제에 대한 복잡한 협상은 두 정상의 한두시간 만남으로 (해결)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실무 수준의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키언 고문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기는 했으나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왔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국을 위협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을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같은 접근을 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적 해법 모색과 별개로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압박 행보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하는 조처를 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로 막힌 남북 경제협력 재개와 관련해서는 예단하고 싶지 않다는 정도로만 답했다.

매키언 고문의 발언을 토대로 볼 때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 입성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외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단순히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기보다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한중일과 더불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매키언 고문이 강조했듯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우선 시간을 두고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은 지난 8월 공개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제시하며 동맹과의 조율된 외교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브라이언 매키언 외교고문(왼쪽)과 바이든 후보. 2009년 12월 4일 촬영된 사진. [데이비드 리네만 촬영. 매키언 고문 측 제공]

바이든 외교고문 "주한미군 철수 없을 것…트럼프는 동맹 갈취"

"바이든 취임 즉시 핵심동맹과 통화해 '미국 돌아왔다' 말할 것"

"한국 방위비 협상 트럼프 행정부와는 분명히 다르게 접근할 것"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갈취하듯 대해왔다면서 바이든 후보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최고의 동맹이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대폭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을 경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한국 등 동맹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간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을 통한 해결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던 시절 부통령실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으로 현재 캠프에서 국무장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팀을 이뤄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매키언 고문은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약화한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 관계와 관련,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매키언 고문은 주한미군과 관련, 완전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대 감축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하면 국제적 병력 태세 검토를 지시할 것"이라며 "국내외 병력 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토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주한미군 완전 철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늘날의 안보 상황을 보면 그가 중대 감축을 검토하리라는 것에는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키언 고문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의미 있거나 가시적인 대가를 얻지 못한 양보라고 생각했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연합 훈련이 양국 군 연합 준비태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1∼2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미군 특성상 배치 기간에 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준비태세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매키언 고문은 동맹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나 아시아 모두에서 동맹을 대한 방식은 조약과 오래 공유한 역사로 묶인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폭력단의 보호비 갈취 행위처럼 대해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협상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합의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객관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거래적 방식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키언 고문은 동맹 관계에 대해 "바이든이 하려는 일 중 하나는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는 취임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 일부와 즉시 통화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겠다고 종종 언급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후보는 앞서 8월 자신의 '공약집' 격인 민주당 정강정책을 통해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는 대외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매키언 고문은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 "한국은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의 강국이며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믿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그는 한국을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며 동맹을 계속 비난했고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의 지난 역사와 강력한 인적 유대, 미국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 등을 진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매키언 고문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관련해선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발전시킬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핵심 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책의 핵심 요소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마음대로 이웃을 위협할 수 없는 지역의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키언 고문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관계가 악화해 유감"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시절 한일 협력을 촉진하려는 몇 가지 노력에 착수했었다면서 필요할 경우 한일 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의 그림자' 외교정책 핵심 매키언 "한국은 최고의 동맹"

"한국계 미국인 엄청 기여…동맹을 거래방식으로 대하진 않을것"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미국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한국은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에 엄청 기여하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매키언 고문은 8일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매우 달리 한미관계를 보고 있다. 그것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하며 방위비 대폭 증대를 요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동맹 회복과 강화를 특히 강조했다.

매키언은 바이든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으로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외교안보팀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1980년대부터 바이든 상원의원을 보좌했고 바이든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원 외교위의 수석고문을 역임했고, 바이든 부통령 당시이던 2009∼2012년 부통령실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내는 등 '바이든의 그림자' 같은 인물로 통한다.

부통령 부보좌관을 지낸 뒤 대통령 부보좌관과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장 등을 거쳐 2014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에 임명됐다.

다음은 매키언 고문과의 일문일답.

--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감축 우려에 대한 바이든 후보 입장은.

▲ 한미는 (상호방위)조약 동맹이다.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걸고 싸운 후 수십년간 동맹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국제적 병력태세 검토를 지시할 것이다. 국내외 병력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보상황을 보면 그가 중대 감축을 검토할 것이라는 데는 매우 의문이 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응 관련,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인가.

▲ 분명히 다를 것이다. 바이든은 북한 이슈가 꽤 복잡하다는 것을 안다. 그다지 중대하거나 새롭지 않은 합의를 내놓는 두어번의 정상회담으로 풀 수 없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된 대응을 하고, 중국과도 협력할 것이다.

-- 바이든에게 북미정상회담 등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 어떤 (정상)회담도 실무수준에서의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북핵 같은 과제에 대한 복잡한 협상은 정상 간 한 두시간 만남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상들이 승인·검토·서명할 수 있게 자세한 협상과 이해, 서면으로 작성된 문건이 있어야 한다. 바이든이 절대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비핵화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실제적 전략의 하나라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본다.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이어갈 것인가. 변화가 필요한가.

▲ 오바마 행정부에서 누구도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는 걸 들은 바 없다. 내가 아는 한 정책 지침이 전혀 아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는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졌다. 북핵 프로그램은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넘어갔고, 우린 바이든이 넘겨받을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1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 바이든이 취임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인가.

▲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제재를 포함해 전체 상황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비핵화 협상을 위한 도구다.

-- 한미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 대규모 군사 훈련 축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인적 느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미 있거나 가시적인 대가도 얻지 못한 양보였다는 것이었다. 미군은 교대로 순환 근무를 한다. 장기간 배치돼 있지 않고 보통 1∼2년 배치된다. 어떤 큰 훈련 없이 2년 정도 지나면 그건 군의 준비태세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제재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교류가 차단됐다. 남북 간 교류 재개에 동의하나.

▲ 바이든은 수년간 고통을 겪어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실히 지지한다. 북한 정권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음식·의약품보다 고위 지도부와 엘리트를 위한 무기와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들어가도록 보장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런 물품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 틀 내에서 검토하길 원한다.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해 그 목표를 진전시킬 것이다.

-- 인도주의적 교류는 남북한의 경제 협력 재개를 포함할 수 있나.

▲ 예단하고 싶지 않다.

-- 바이든은 북핵 제거를 위해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나 전략을 갖고 있나.

▲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한국·일본·중국과 협의해 북한의 도전에 대해 진지한 외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전책을 찾고 결정할 것이다.

-- 바이든이 승리하면 교착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될 수 있나.

▲ 바이든이 취임할 때까지 협상이 결론나지 않으면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린 객관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동맹에 대항하는 거래적 방식으로 동맹을 대하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아시아 모두 동맹을 대하는 방식은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대해왔다는 것이다. 우린 분명히 다르게 접근할 것이다.

-- 트럼프 정부가 쿼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역시 지금 같은 다자체제 추진에 공감하는가.

▲ 바이든은 국가안보 목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발전시킬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쿼드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이는 국무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어서 예단하고 싶지 않다. 분명 우리는 파트너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항상 열려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비난과 적개심을 어떻게 평가하나.

▲ 인도·태평양의 더 큰 전략 관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호주·필리핀·태국이든 핵심 동맹을 회복·강화하고, 우리의 정치·안보적 관계에 투자하는 일이다. 적극적인 외교 활동과 정기적인 외교회의 참석은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필수다. 우리 정책의 핵심 요소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마음대로 이웃을 위협할 수 없는 지역의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 바이든은 미국이 동맹에 전념하고 있음을 동맹국에 확신시킬 수 있나.

▲ 그가 하려는 일 중 하나는 동맹을 회복·강화하는 것이다. 그는 취임하면 유럽·아시아의 핵심 동맹 일부와 즉시 통화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겠다고 종종 언급한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을 매우 믿는다.

--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의 문제로 관계가 악화했다.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중재를 거부했다. 바이든 승리시 개입할 것인가.

▲ (한일) 관계가 악화해 유감이다. 지역 안보, 특히 북핵 이슈와 관련한 안보가 중요하며 대유행 종식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확실히 우리는 (향후) 그런 종류의 활동에 열려 있을 것이다.

--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언급했는데, 한국이 주요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도 아시아 배치에 동의하는가.

▲ 우린 아직 중거리 미사일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러시아 연방과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금지한 미사일이어서 (배치 얘기는) 시기상조다. 국방부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현황을 모르지만, 새로운 미사일과 관련된 주요 획득 프로그램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나로서는 그들(현 국방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게 너무 이르다.

--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바이든이 동맹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고의 동맹 중 하나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 강국이며,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믿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는 한국을 무임승차자라고 부르며 동맹을 계속 비난했고,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동맹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쟁당시 한미 군인들의 희생, 우리나라의 역사, 강력한 인적 유대, 심지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 등을 진짜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매우 다르게 한미관계를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