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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U 평가, 한국 5년만에 ‘완전 민주’재진입…북한 167위 '꼴찌'

"글로벌 권력균형 아시아로 이동“ “코로나19로 민주주의 후퇴“

캐나다 연방의회 건물.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자체 기준에 따라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객관적 시각에서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 볼만한 정치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EIU의 기준을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각각 받았다.

평균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에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진입한 것이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로 평가받은 노르웨이의 의회 내부 모습

올해 보고서에서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으로 뒤따랐다.

주요 아시아국의 점수는 대만(8.94점·11위), 일본(8.13점·21위), 한국, 말레이시아(7.19점·39위), 인도(6.61점·53위), 필리핀(6.56점·55위)이다.

이중 대만은 전년 순위보다 무려 20계단 올라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 EIU는 대만을 이번 집계의 '스타'로 평가했다.

반면 홍콩은 전년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한 87위에 올랐다. 동시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분류됐다.

EIU는 홍콩 순위 하락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거론했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홍콩의 순위는 싱가포르나 태국보다도 10여 계단 아래"라며 지난해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반체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의회인 입법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EIU는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하며 주로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EIU는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서방국에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아시아보다 유럽국이 더 많고, '권위주의 체제' 명단에 아시아 국가가 7개국이나 있는 반면 유럽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선 일본과 대만이 한국과 함께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새로 진입했고 유럽의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EI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방권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글로벌 권력균형 이동이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사상 초유의 시위대 점거 사태 빚어진 미국 의사당

3상 결과 '랜싯' 게재 후 서방에서도 긍정적 평가 나와

러시아 “유럽 감독기관에 제출,3월까지 EU 승인 기대”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3단계 임상시험(3상) 결과가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에 게재되면서 백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3월까지 이 백신의 유럽연합(EU)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을 지원한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3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 '로시야 1'과의 인터뷰에서 EU 승인 신청 서류가 유럽 감독기관에 제출됐다면서 "심사 과정이 2월이나 3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타스=연합뉴스]

드미트리예프는 앞서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 백신 3상 결과가 권위 있는 국제 의학지 랜싯에 게재되면서 서방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랜싯은 앞서 2일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면역 효과가 91.6%에 이르며, 60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한 효과도 91.8%에 달한다는 3상 결과를 게재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의 성급한 승인으로 효능과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서방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EMA의 승인을 얻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스푸트니크 V도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방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역학자로 199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피터 도허티는 4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은 아주 큰 기대를 갖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90% 이상의 효능은 대단해 보인다"면서 "러시아는 좋은 백신을 개발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스푸트니크 V에 적용된) 2가지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이용 전략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일간 디벨트지도 스푸트니크 V 백신 3상 결과 랜싯 게재는 이 백신의 높은 효능을 증명했다면서 러시아가 백신으로 서방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로 서방을 놀라게 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뒤 러시아가 기술적 측면에서 서방을 놀라게 한 적이 거의 없지만,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 V)이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 올린 소련보다 더 서방을 놀라게 했음을 보여줬다"고 썼다.

벨기에 나뮈르 대학 약학연구소 소장인 장 미셸 도니에 교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제치고 코로나19 백신 3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도니에 교수는 3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V의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랜싯 보고서와 관련 "같은 유형 백신(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들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0~70%, 존슨앤드존슨 백신의 효능은 66%임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8월 통상적 백신 개발 관례를 깨고 1, 2상 뒤 곧바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약 70명에게 시험을 하고 넓은 범위의 주민들에게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급락하는데 ‘가족 스캔들’까지 터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아들이 본인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스가 총리에게 ‘가족 스캔들’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터진 셈이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은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39)가 방송 인·허가권을 가진 총무성 간부을 접대했다고 4일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총무성 간부 4명은 지난해 10~12월 4차례에 걸쳐 세이고가 동석한 상태에서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 도호쿠신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도호쿠신샤는 스타 채널, 바둑‧장기채널 등 위성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채널은 총무성의 인가를 받아 운영된다. 총리의 아들 세이고는 2008년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이 주간지는 “도호쿠신샤의 방송 사업은 총무성의 인·허가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총무성 간부 중 한 명인 아키모토 국장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총리의 장남과 회식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키모토 국장은 회식비와 교통비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니시오 다카시 국제기독교대학 특임교수는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와 회식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서 금지한 ‘향응‧접대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장남 접대 스캔들’과 관련해 “국민이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총무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세이고에게도 전화해 “조사에 들어가면 협력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벨기에 검찰, “오스트리아 주재하며 활동 고위 첩보원”
2018년 프랑스 이란 망명단체에 대해  테러 공격 시도
유죄 판결로 유럽연합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도

벨기에 법원에서 4일 테러 모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받은 전 오스트리아 주재 이란 외교관 아사돌라 아사디. <베에르테>(VRT) 방송 누리집 갈무리.

이란 외교관이 프랑스에 있는 이란 반체제 망명 단체에 대한 폭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벨기에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법원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주재하던 이란 외교관 아사돌라 아사디에 대해 2018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망명 단체 ‘이란 전국 저항 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서 테러 공격을 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아사디와 함께 체포된 벨기에 거주 이란인 부부 등 3명의 공범도 15~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관리가 유럽연합에서 테러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까지 받은 첫번째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번 판결로 이란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 검찰은 선고 뒤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외교관일지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과 테러 모의가 이란 정부의 책임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독일, 프랑스, 벨기에 경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검거된 아사디는 벨기에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재판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아사디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 외교관 아사돌라 아사디에 대한 재판에서 이란 반체제 망명단체를 대변한 조르주 보티에 변호사(가운데)가 4일 벨기에 안트베르펜 법원이 아사디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트베르펜/AP 연합뉴스

한편, 벨기에 검찰은 아사디가 빈에 주재하던 지난 몇년 동안 유럽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첩보 활동을 편 흔적을 보여주는 200쪽 짜리 거래 장부를 확보했다고 벨기에 공영 <베에르테>(VRT) 방송이 앞서 보도했다. 아사디는 특히 유럽 내 소도시 지역의 호텔을 주로 이용했으며 때때로 위장을 위해 친인척들과 함께 여행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사디는 지난 2년 동안 벨기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수많은 이란 관리들을 만났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교부가 아니라 정보부 관계자들이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방송은 이란 반체제 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방문자 가운데는 전세계 첩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란 정보기관의 핵심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베에르테>는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잦은 방문은 테러 혐의 재판과 관련된 지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