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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CPTPP 신규 가입하는 첫 국가될 듯
언론들 “중 견제 ‘쿼드’ 참여 가능성” 경제, 외교·안보 분야 ‘탈유럽’ 모색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영국이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무역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출범 당시 참가국 이외의 공식적인 가입 신청은 영국이 처음이다. 또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등이 만든 ‘쿼드’(Quad·4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이 경제와 외교‧안보 틀을 유럽 밖으로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유럽연합 탈퇴 뒤 우리는 영국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시피티피피에 신규 가입하는 첫 번째 국가로 글로벌 자유 무역의 선구자가 되고, 전 세계 우방 및 파트너들과 최선의 관계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우리의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해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한 뒤 캐나다‧일본·뉴질랜드·베트남 등 11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기 위해 만든 시피티피피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시피티피피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시피티피피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영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제대국인 영국이 가입하면 시피티피피의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회원 11개국이 치지하는 비율이 13%인데, 영국이 들어오면 16%로 높아진다. 또 유럽에서 시피티피피가 만든 통상 규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영국이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영국이 관세나 전자상거래, 투자에 관한 자유도 등 시피티피피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또 모든 비준 국가가 찬성해야 한다. 가입까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영국을 시작으로 가입국이 더 늘어날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자유 무역에 따른 고용 감소 등 노조의 반대로 바이든 정부의 조기 복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한국은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높은 시장개방 등 지금의 규칙을 유지하면 중국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영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탈유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미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만든 ‘쿼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잇따라 보도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28일 “영국이 홍콩 문제 등으로 중국과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보수파로부터 아시아에 더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쿼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 타임스>도 “존슨 총리가 인도를 방문할 때 ‘쿼드’에 대한 참석 여부를 제기하고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영국 여당·보수당에 영향력이 큰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는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전략에 큰 영향을 준다”며 ‘쿼드’ 참여를 제언하기도 했다.

‘쿼드’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처음 열렸으며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정례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미국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나와 ‘쿼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며 “그 형식과 메커니즘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일본 스가 퇴근했다가 공저로 돌아와 한밤중 통화

국별 중요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것 외교 현실

미-일 정상이 전화회담을 했음을 알려주는 일본 방송의 화면.

외교관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격언 중에 “외교는 의전이고, 의전은 순서다”라는 말이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외교 무대에서 한 국가가 같은 주권국가인 타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낼 수 없으니, 의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의전 중에 가장 중요한 의전은 정상회담이다. 외교는 의전이고 의전은 순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지는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정직한 바로미터가 된다. 그리고 이 순서에는 나름의 공식이 있다. 첫째, 이웃 나라, 둘째 유럽의 주요 동맹과 이스라엘, 셋째 아시아의 주요 동맹 순이다.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공식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셋째 날인 22일 이웃 나라인 캐나다, 23일엔 국경을 맞댄 또다른 이웃 멕시코와 ‘특별한 동맹’인 영국, 24일과 25일엔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프랑스, 독일과 각각 정상통화를 진행했다. 이어 26일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연장이라는 중대 현안이 걸려 있는 러시아를 거쳐 27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전화를 주고 받았다. 이 순서는 앞으로도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각국 정상 통화 순서

-22일 캐나다 -23일 멕시코·영국 -24일 프랑스 -25일 독일 -26일 러시아 -27일 일본

미-중의 전략 경쟁으로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1동맹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초석(cornerstone)이란 말로 표현한다. 지난 네명의 미국 대통령의 전례를 봐도 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보다 일본의 총리와 먼저 통화했다. 대면 정상회담의 순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총리는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3월에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늦은 5~6월에 회담을 진행했다. 유일한 예외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3월 초로 정상회담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 방문은 최악의 외교 실패로 끝나고 만다.

■ 역대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 정상간의 통화 순서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2001년 1월24일 부시-모리

2001년 1월25일 부시-김대중

△오바마 1기 행정부

2009년 1월28일 오바마-아소

2009년 2월3일 오바마-이명박

△트럼프 행정부

2017년 1월28일 트럼프-아베

2017년 1월30일 트럼프-황교안(대통령 대행)

△바이든 행정부

2021년 1월27일 바이든-스가

? 바이든-문 대통령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떨까.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 등으로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 최소한 ‘같은 날’에 통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뤘다. 미국에 한국은 자신들이 피를 흘려 지켜낸 동맹이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성공한 ‘모범생’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 동맹에 핵심축(linchpin)이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최근 더 높아져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인 ‘D-10’에 드는 주요 국가로 성장하게 됐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엔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정상과 같은 날(2020년 11월11일)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는 통화했는데 왜 아직 한국과는 통화하지 않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연락이 없는 정확한 이유를 알긴 힘들다. 일부에선 한-미 정상의 통화가 예상된 상황에서 26일 한-중 정상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한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전전임자인 존 볼턴처럼 백악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폭로하는 회고록을 쓰지 않는 한 정확한 진상이 공개되진 않을 것이다.

재미 있는 것은 미-일 정상의 첫 전화 회담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의 반응이다. 일본 언론들은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본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산케이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자신의 거처인 “도쿄 아카사카의 중의원 숙소에 귀가했다가 심야에 다시 총리 공저로 향했다”고 밝혔다. 실제, 27일 일본 총리동정을 확인하면, 스가 총리는 이날 밤 11시47분에 공저로 돌아와 한 시간 뒤인 28일 0시47분에 통화에 임했다. 이 통화가 이뤄지기 직전까지도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언제 통화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이 ‘그야말로’ 갑자기 전화 회담을 제의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한밤 중에 타국 정상을 불러내는 일종의 ‘외교적 결례’를 범한 이유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8살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꼽고 있다. 미-일 간의 시차를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통화할 수 있는 오전 10~11시를 골랐다는 것이다.

미국은 청와대엔 몇시쯤 전화를 걸어올까. 오늘 밤이라도 백악관에서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 오면, 문 대통령도 퇴근했던 스가 총리처럼 전화가 앞에 불려와야할지 모른다.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자”고 요청하는데, “밤이 늦었다”며 거절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길윤형 김지은 기자

극우 수어통역사 모임 이끌며 의사당 난입사태·코로나백신 허위정보 통역

백악관 수어통역사 헤더 무쇼(오른 쪽 아래 상자). [백악관 유튜브 갈무리=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백악관이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고용한 수어통역사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을 믿는 극우단체를 이끌어온 사람이라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등이 27일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5일 앞으로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수어통역사 헤더 뮤쇼를 '오늘의 수어통역사'라고 소개하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실제 26일과 이날은 각각 다른 수어통역사가 등장했다.

타임지에 따르면 무쇼는 극우 성향 수어통역사 모임 '우파 수어'(Right Side ASL)의 관리자로 추정된다. 모임은 작년 11월 페이스북 규정 위반으로 페이스북 페이지가 삭제된 뒤 이름을 '자유의 손들'(Hands Of Liberty)로 바꿨다.

자유의 손들 페이스북 페이지도 타임지 취재 후 폐쇄됐다.

이 모임은 지난 대선과 이달 6일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 관련 허위정보를 담은 영상에 수어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가 담겼거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이 트랜스젠더라는 거짓주장을 담은 영상도 통역했다.

무쇼도 '럼블'이라는 우파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린 '1월 6일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연설을 수어로 통역했다.

그는 '박사의 코로나19 백신 설명'이라는 영상에서는 의사 스텔라 임마누엘의 발언을 수어로 옮겼다. 임마누엘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악마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진지하게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무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YMCA'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모은 이달 20일 영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구호였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고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올해 41세인 무쇼는 1999년부터 수어통역사로 일했고 미국수화통역사협회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지는 백악관과 무쇼가 입장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이틀 전 올라온 무쇼를 해임하라는 청원은 현재까지 약 2천6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접근시 1시간내 사망할 수도…폐로작업 차질 우려

폐로가 추진되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2, 3호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서 노출될 경우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의 강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폐로 작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우선 시작될 예정인 2호기 원자로 내의 핵연료 찌꺼기(데브리) 반출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산하 검토회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2019년 9월 재개한 조사의 중간보고서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의 2, 3호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설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농도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것은 원자로 격납 용기 바로 위에서 덮개 역할을 하는 직경 12m, 두께 약 60㎝의 원형 철근콘크리트 시설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총 3겹으로 이뤄진 이 덮개의 안쪽 부분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양을 측정한 결과, 2호기는 약 2~4경(京, 1조의 1만배) 베크렐(㏃, 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 3호기는 약 3경 베크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0시버트(㏜, 인체피폭 방사선량 단위) 전후로, 사람이 이 환경에 노출되면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검토회는 대량의 세슘이 덮개 안쪽에 부착된 이유에 대해 폭발사고 직후에 덮개가 방사성 물질이 옥외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소 폭발로 덮개 부분이 변형된 1호기는 2, 3호기보다는 적은 약 160조 베크렐의 세슘이 부착된 것으로 추정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베크렐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방사능 강도를, 시버트는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제기준에 맞춰 일본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선량 한도는 전신 기준으로 연간 20밀리시버트(m㏜, 5년 연속 근무 기준)다.

1시버트가 1,000m㏜이므로, 10시버트의 피폭량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가늠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은 내년부터 2호기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폐로에 돌입하기 위한 1차 관문이 될 이 작업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덮개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총 465t에 달하는 덮개 무게와 덮개에 부착된 세슘의 높은 방사선량이 폐로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연합뉴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지역을 강타한 규모 9.0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후쿠시마현 태평양 연안의 후타바(雙葉), 오쿠마(大熊) 등 두 마을에 절반씩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쳤다.

당시 제1원전 6기의 원자로 중 오쿠마 마을 쪽의 1~4호기가 침수로 냉각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이 영향으로 1~3호기의 노심용융이 일어나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대량 누출된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 기준으로 1986년의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최고 레벨(7)에 해당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검토회는 당시 격납용기 손상을 막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증기를 대기로 방출한 '벤트'(vent) 과정을 검증해 1, 3호기의 증기가 원자로 건물 내에 역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3호기에서 폭발이 여러 차례 일어난 사실도 확인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사고 10주년인 오는 3월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