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13일 유엔총회서 투표, 사우디 탈락…인권단체 반대 6국 중 5개국 당선

인권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국제 인권단체는 “인권에 있어 암흑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총회는 13일 인권이사회의 새 이사국을 뽑는 투표를 진행해,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총 47개국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다.

투표 이전부터 국제 인권단체들이 ‘부적합’ 국가로 지적한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쿠바,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중에서는 사우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새 이사국이 됐다. 사우디는 모두 4곳을 뽑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표에서 5위에 그쳐 탈락했다.

휴먼라이츠재단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여섯 나라가 자국의 인권 문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유엔가입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인권위원회의 멤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 비정부기구로 유엔을 감시하는 유엔워치의 힐렐 노이어 대표는 “러시아의 나발니, 중국의 왕빙장, 쿠바의 오스왈도 파야를 생각해 보라”며 “유엔은 오늘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일까”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당국은 야권 정치인인 나발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중국 정부는 반체제 인사 왕빙장을 18년째 감옥에 수감해 두고 있다. 쿠바의 반체제 인사인 오스왈도 파야는 2012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본인들이 당사자인 주요 인권 문제들에 대해 이들 국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신장위구르 등지에서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러시아는 시리아 민간인 살상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현준 기자

외환 통제하려 만든 ‘태환 페소’ 수출 통한 외화벌이 위해 없애기로

코로나19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피하지 못한 쿠바가 국내 생산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중 화폐 제도를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고 쿠바 국영 통신사 <프렌사 라티나> 등이 최근 보도했다.

통신은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주 국영 방송에 출연해 공식 화폐 단일화와 임금·연금 개혁을 새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고 “화폐 단일화는 쿠바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사회 전략의 걸림돌을 완화할 것”이라고 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이번 주중 관계 장관들이 출연하는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에서 상세한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쿠바는 1994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막고 외환 통제를 위해 기존 통화인 페소(CUP)에 추가로 ‘태환 페소’(CUC)를 도입했다. 이 화폐는 미국 달러와 1 대 1로 교환되며, 이 화폐 전용 상점 등이 운영된다.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받는 일부 계층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정부의 외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제도다.

태환 페소는 국영 무역 업체들을 돕고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활용됐다. 페소와 태환 페소의 공식 교환 비율은 24 대 1이지만, 생필품 수입 업체 등에게는 1 대 1의 비율을 적용해준다. 수입 업체들의 국내 판매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해외 송금도 줄면서 외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소 중 하나다.

게다가 최근 이중 화폐 제도가 인위적 수입 물가 통제에 따른 수입품 대체 노력을 방해하고 경제를 왜곡시키는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다. 쿠바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인식하고 수출 확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7월 “국내 생산을 촉진하면서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생활을 배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바 정부는 화폐 단일화의 경제적 충격을 임금과 연금 인상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예상되는 등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NHK 여론조사 지지율 55%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 영향 준 듯

           일본 정부 지지율 추이. NHK 갈무리

출범 초기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했다.

일본 공영 방송인 <NHK> 방송은 지난 9~11일 전화로 여론조사(1284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스가 정부 지지율이 55%로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방송의 지난달(62%)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지지율은 7%포인트 하락했다. 스가 정부는 지난 달 16일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들 여론조사에서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출범 한 달여 만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데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최근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 6명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렀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는 총리 산하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다.

실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학술회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가 47%로 ‘납득할 수 있다’(38%)보다 9%포인트 높게 나왔다. 스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59%가 ‘너무 빨랐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소연 기자

스탠퍼드 ‘사제지간’ 폴 밀그럼과 로버트 윌슨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밀그롬(왼쪽) 교수와 로버트 윌슨 스탠퍼드대 교수. AP 연합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경매 이론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폴 밀그럼(72)과 로버트 윌슨(83) 스탠퍼드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다. 노벨위원회는 “경매는 어디에서든 벌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며 “이들은 경매 이론을 개선했고, 새로운 형식의 경매 형태를 발명해 전세계 매도자와 매수자, 납세자에게 혜택을 줬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경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응찰자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주파수 매매나 공항에서 특정 시간 동안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존의 방법으로 매매가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매 방식을 개발하는 데 이용했다. 밀그럼과 윌슨이 개발한 새로운 경매 방식을 활용하면 이익 극대화보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밀그럼은 현직 스탠퍼드대 교수로 게임·경매 이론, 가격 전략의 전문가다. 윌슨 교수는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이며, 경영과학 분야에서 유명하다. 수상자인 윌슨 교수의 지도를 받은 김정유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과거 경매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분야에서 방법을 연구해낸 것이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196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경제학상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지금까지 52회에 걸쳐 86명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1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상금은 1천만 크로나(약 13억원)로 두 명이 나눠 갖는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5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경제학상 수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발표는 마무리됐다. 김소연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