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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윳 총리 “왕실 존중하라”며 시위 대응 주문 뒤

왕실개혁 요구 변호사 등 6명 ‘폭력선동’ 혐의 체포

타이의 반정부·민주화 집회를 주도했다가 체포된 활동가 타니 사솜이 20일 방콕 경찰서로 들어서며 시위대의 3대 핵심 요구사항을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타이의 반정부 시위 사상 처음으로 왕실 비판에 나섰던 활동가들이 무더기 체포되면서, 타이의 정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타이 경찰은 19일 반정부 활동가인 변호사 아논 남파(36)를 폭력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아논 외에도 지난달부터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요구 집회를 주도해온 활동가 5명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방콕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아논은 수도 방콕과 치앙마이 등지에서 지난달부터 한달 넘게 진행된 반정부 집회에서 타이 사회의 금기 사항인 왕실 비판을 하며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달 초에 열린 한 집회에서 “입헌군주제를 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며 왕실 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을 요구했다. 2016년 왕위에 오른 마하 와치랄롱꼰(68·라마 10세)이 2017년 ‘왕실 자산구조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타이 정부가 형식적으로나마 관리해 온 왕실 자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입헌군주제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타이에선 왕실에 대한 모욕을 불경죄로 보기에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불경죄 적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고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폭력선동죄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정부 인사들을 겨냥해왔다.

이날 체포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국가안보위원회(NSC) 차원의 특별 안보당국 회의에서 학생 주도 반정부 집회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 이후 이뤄졌다. 특히 다음달 군 정기인사를 통해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 장성들이 이날 회의에 대거 참석해, 시위 대응에 군부를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반정부 집회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집회 주최 쪽의 많은 요구는 실행하기 불가능한 것들이라며 왕실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고 <방콕 포스트>가 전했다.

한편, 타이 방콕과 치앙마이 등에선 최근 한 달 넘게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정부·민주화 집회가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16일 방콕의 민주기념탑 인근에서 1만명(경찰 추산, 집회 주최 쪽 추산 2만~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타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 3월26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최대 규모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시위대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고 △민주화 활동가 탄압 중지 △군부 중심 의회 해산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기구 구성 3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 정의길 기자 >

왕국 타이 ‘왕실개혁 10항 요구‘에 충격… “루비콘강 건넜다”

푸미폰왕 사망 4년 만에 왕실개혁 요구 분출

“국왕 고소 가능하게, 왕 쿠데타 지지말아야”

지난 16일 저녁 방콕 거리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한 시민이 “정부와 왕실은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위대하다”고 쓴 팻말을 들고 있다. 방콕/EPA 연합뉴스

‘부처의 현신’이라는 평가까지 받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라마 9세)이 사망한 지 4년 만에 타이(태국)에서 왕실개혁 요구가 터져나왔다. 푸미폰 왕의 아들로 2016년 취임한 마하 와찌랄롱꼰 왕(68·라마 10세)이 여성 편력과 사치스러운 생활 등을 일삼아 왕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탓이다. 왕실에 대한 비판을 법률로 금지할 정도로 왕실의 권위와 힘이 막강한 타이 사회에서 왕실 비판이 제기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 ‘금기’인 왕실의 정치·재정·관습 등 비판

지난 10일 오후 타이의 수도 방콕의 명문대 탐마삿대에서 대학생과 고교생 3천~4천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한달 여 전부터 계속된 반정부 집회의 일환이었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던 집회 말미, 타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는 주장이 제기됐다.

‘탐마삿 연합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왕실 개혁을 촉구하는 10가지 요구 사항이 발표된 것이다.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왕실을 전면적으로 공개 비판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매튜 윌러 선임 연구원은 이를 두고 “(시위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표현했다. 타이 진보 매체 <쁘라차타이>(자유민중)에 실린 시위대의 10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왕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6조’를 폐지하고 왕의 잘못을 국회가 조사할 수 있게 한다.

② 왕을 비판하면 3년~15년형에 처하는 ‘형법 112조’를 폐지해 군주제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고 기소된 이들을 사면한다.

③ 2018년 개정된 ‘왕실재산법’을 폐지해, 왕실 재산과 왕 개인 재산을 분리한다.

④ 국가의 경제 여건에 맞춰 왕실에 대한 국비 배정액을 삭감한다.

⑤ 왕실 사무국을 해체한다. 왕실 보안사령부를 이전하고, 추밀원은 폐지한다.

⑥ 왕실 자선기금에 의한 기부와 수령을 중단하고, 모든 왕실 재산을 감사한다.

⑦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왕실의 활동을 중단한다.

⑧ 군주제를 미화하는 홍보와 교육을 중단한다.

⑨ 군주제를 비판했거나 왕실과 관련돼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다.

⑩ 왕은 더이상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는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왕의 정치적 행위와 불투명한 재산 관리,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특권까지, 타이 왕실의 모순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헌법과 형법, 왕실재산법은 물론이고 왕실 관련 행정 기구와 관행까지 모두 바꾸길 요구했다. 사실상 타이 왕의 힘을 상징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요구였다.

이들은 “왕이 정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이것이 (타이의) 정치 문제의 근원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타이 왕이 쿠데타를 합법적으로 승인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재산을 개인 소유로 이관해 왕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 헌법을 고쳐 왕이 섭정을 두지 않고도 국외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것도 국가원수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데타 승인을 제외하고 모두 현재 왕인 와찌랄롱꼰 왕이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취한 것들이다.

이들은 주장의 민감성을 의식해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기득권층과 왕당파들은 사법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5월1일 타이 왕실에서 열린 마하 와찌랄롱꼰 왕(맨 오른쪽)과 수티다 왕비의 결혼식에서 국왕이 왕비의 이마에 꽃잎을 얹어주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권위 높인 푸미폰…아들 와찌랄롱꼰은 각종 스캔들

푸미폰 왕은 19살 때인 1946년 왕에 취임해 2016년 사망할 때까지 70년간 타이 왕으로 재임하며, 능수능란한 정치력으로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 그가 왕에 취임하기 14년 전인 1932년 타이는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입헌군주제로 전환돼 혼란이 이어졌지만, 푸미폰은 재임중 이뤄진 19차례 쿠데타를 때로는 승인하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왕실의 정치력을 높였다. 또 직접 농촌 마을을 돌면서 농촌 개혁을 주도해 국민의 존경을 얻었다.

푸미폰 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절제된 사생활로 왕실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은 최소화시켰다. 반면 그의 아들로 2016년 12월 왕위에 오른 와찌랄롱꼰 왕은 복잡한 사생활과 사치스러운 행보, 외국 생활 등으로 왕실의 권위를 깎아먹었다.

와찌랄롱꼰 왕은 정식 이혼만 3번 했고, 후궁을 두기도 했다. 셋째 부인이 반라 상태로 왕의 애완견 생일 파티에서 참가한 영상이 인터넷에 노출되는가 하면, 와찌랄롱꼰 왕이 독일에서 정체 불명의 여성과 쇼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나돌기도 했다. 과거였으면 알려지지 않았거나 뜬소문 정도로 그쳤을 사건이 대중에게 노출됐고, 타이 왕실의 권위는 낮아졌다.

특히 지난 3월 와찌랄롱꼰 왕이 코로나19를 피해 여성 20여명을 데리고 독일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독일 언론 <빌트>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타이 온라인에는 ‘왜 우리에게 국왕이 필요한가’(#why do we need a king)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전개돼 100만번 이상 공유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들어진 군주제 반대 그룹에 수십만명이 가입하기도 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행동도 반발을 불렀다.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헌법에 추가해, 수시로 독일 등 외국에 머물렀고, 2017년에는 ‘왕실 자산구조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타이 정부가 형식적으로나마 관리해 온 왕실 자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이 왕실 재산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8년 300억달러(33조4800억원)로 추산했다.

타이 왕실과 정부 지지자들이 16일 방콕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맞서 마하 와치랄롱꼰 왕(왼쪽)과 수티다 왕비(오른쪽)의 초상을 들고 서 있다. 방콕/EPA 연합뉴스

당국도 당황…1976년 탐마삿대 학살 기억 소환

왕실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에 타이 당국도 당황하고 있다. 비판을 방치하면 비판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강하게 억압할 경우 반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가디언>은 “왕실에 대한 이런 공개적인 비판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타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전문가들은 왕실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면 권력을 유지하는 현 체제가 훼손되고, 학생들을 엄중히 단속하면 더 큰 시위가 촉발돼, 군주제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타이 사회의 어두운 기억인 1976년 ‘탐마삿대 학살’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해 타이 경찰과 군인들은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탐마삿대 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타이 정부는 46명이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망자가 100명 이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타이에선 1973년 민중봉기로 사퇴한 타놈 키티카촌 전 총리의 복귀 문제를 두고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시위대도 조심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로 열린 16일 집회에서 시위대는 왕실에 대해 추상적으로 비판하는 데 그쳤다. 민주진영 교수와 학자 100여명이 학생들의 왕실 개혁 요구가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나섰지만, 왕실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공연히 정부 당국에 탄압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왕실 지지자들과 정부 지지자들도 왕과 왕비의 사진을 들고 엄호 시위에 나섰다. < 최현준 기자 >

알래스카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 개방 계획 최종 승인

북극곰 세마리가 미 알래스카의 뷰포트 해안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최대 야생 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환경보호적 중요성 때문에 개발 저지가 이뤄졌던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석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11월 대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석유 개발 허가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ANWR) 내 일부 지역을 개방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내무부는 이날 필요한 검토를 마치고 시추를 위한 공유지 경매 준비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번하트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틀림없이 공유지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공유지 경매가 이뤄진다면 이 지역을 임대받은 기업은 수십 년의 임대 계약을 맺고 석유와 가스 탐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실제 석유를 생산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최대 야생보호구역…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번에 개발이 허용된 알래스카 동북부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은 남한 면적의 75%에 달하는 1900만에이커(7만6890㎢) 넓이로, 연안평원 지대 150만에이커엔 북미 대륙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추정돼왔다. 1987년 레이건 행정부를 비롯해 공화당 쪽은 이 지역에서 석유 시추 등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으나, 민주당과 환경보호단체,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해왔다. 북극권에 면해, 북미대륙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이 지역은 북극곰과 순록 떼 등 수많은 멸종 위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소유 토지에서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트럼프는 취임 이후 알래스카 북극권에서의 시추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에서 다수이던 2017년 이 구역 일부를 임대 판매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노닐고 있는 순록 떼 위로 경비행기 한 대가 날고 있다. AP 연합뉴스

민주당·환경단체 격한 반대…경제성도 불투명하다는데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개발을 막기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구역의 영구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알래스카야생연맹의 애덤 콜턴 사무총장은 “모든 국면에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북극보호구역에서 시추하려는 그 어떤 석유기업도 평판이나 비용, 법적인 차원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시추권 경매를 무산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과 함께 의회에서 저지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도 반대거니와 이 지역 내 석유 개발이 경제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개발로 석유가 남아돌아 석유값이 역사적인 저점인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석유 수요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극권의 석유 개발에도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 구역 내 토지 임대 경매 등으로 연방정부가 거둬들일 수입도 애초 평가의 절반도 안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개발에 따른 수입이 18억달러(약 2조1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 이를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4500만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북미대륙 최대 석유 매장량’이란 것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1980년대의 추정치다. 최근 이 지역 주변에서 이뤄진 시범 시추에선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극권 석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그간 알래스카에서 석유 개발을 줄곧 요구해온 트럼프 지지층과 공화당 의원들, 알래스카의 재계 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조처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 개최와 동시에 발표됐다. 트럼프는 이 조처가 발표된 직후 <폭스 뉴스> 회견에서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 개발은 로널드 레이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한 빅딜”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결국,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의 운명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토지가 임대 경매되면, 그 권리를 취소하기가 매우 어려워 설사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일부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 정의길 최현준 기자 >

일각에서 총리 사임 예측…총리 관저 “통상의 건강검진”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게이오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시간 넘게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일본 정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총리 사임 가능성까지 나오고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포스트 아베’ 중 한명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총리가 병원 검진을 받은 지난 17일 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건강 문제와 차기 총리에 대해 언급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 건강에 대해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격무가 계속돼 피로가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건강 이상설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차기 총리를 염두한 듯 헌법 개정에 의지를 보였다. 그는 “헌법은 나라의 기본이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총리가 된다면 헌법의 문제도 확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꼽고 있는 인물이지만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병원 검진을 두고 관저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검진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예고 없이 게이오대 병원을 찾은 데다, 같은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또 7시간 이상 검사를 받아서다. 아베 총리는 제1차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사임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총리의 사임도 시야에 넣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자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총리의 몸 상태가 어떤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신진 의원은 “혹시 정말로 몸 상태가 나쁜 것이라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김소연 기자 >

홍콩보안법 관련 금융거래 제한 홍콩 고위직들 우려

가족들 은행계좌 폐쇄 등도 가능, 달러권에서 ‘배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홍콩 당국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은행 계좌 폐쇄나 신용카드 취소 등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달러화를 앞세워 국제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 거래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제재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해외 은행 계좌가 폐쇄되거나, 발급 은행이 신용카드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보험사들도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며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계 기업과의 거래도 차단될 수 있으며, 미국계 호텔에 숙박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 출신 제재 전문가는 신문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건 사실상 미국의 달러화 체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제재 대상자들이 국제거래를 통해 결제를 하려면 미국 금융 시스템과 단절된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화 이외의 통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제재 대상은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기피하기 마련이다. 단순 실수로라도 제재를 위반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도 있는 탓이다. 실제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위원인 버나드 찬은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 3월 그간 사용해온 미국계 은행 계좌 폐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홍콩 주재 외국계 은행들도 이번 제재 발표 이전부터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8일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데 관여했다”며 람 장관을 비롯한 홍콩 정부 고위인사 8명과 뤄후이닝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 등 중국 관료 3명 등 모두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도 금지시켰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