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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살해 대가 탈레반에 포상금, 보고 받고 아무 조처 안해”

 NYT 보도에 ‘보고 없어’ 부인 후 ‘보고 무시’ 보도 이어져 파문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 ‘제2의 러시아게이트’가 열릴 조짐이 보인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상금을 걸고 탈레반에 미군 살해를 사주했다는 정보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했다는 최근 <뉴욕 타임스> 보도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보에 대해 (이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주장이 정보당국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그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정보당국 내에서 여전히 유보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보도된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산하 ‘29155’라는 조직이 지난해 미군 및 연합군을 살해하는 대가로 탈레반과 연관된 아프간 반군 세력에 비밀리에 포상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보는 트럼프에게 보고됐으며 지난 3월 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관계 부서들과 이를 논의했다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미 당국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제재 부여 등 대응안을 마련했지만, 백악관은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백악관 쪽은 즉각 그런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에이피>(AP) 통신 등 다른 언론들도 행정부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뉴욕 타임스> 보도를 확인했다. 30일에도 <시엔엔>(CNN)이 “지난봄 해당 정보가 트럼프의 일일 브리핑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트럼프가 평소 정보당국의 일일 정보보고 등 주요 정보보고를 읽지 않아서, 구두로 설명받곤 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쪽은 논란이 커지자 의원들을 초청해 이 사안에 대해 설명했으나, 민주당 쪽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 설명회에 참석한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가 이 문제를 바닥까지 파헤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항의하지 않은 것은 설명될 수 없다”며, “트럼프의 대응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1일 상·하원의 여야 지도자들을 백악관 상황실에 초청하는 고위급 설명회를 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상·하원 공화·민주 원내대표, 상·하원 정보위원장 등 이른바 ‘주요 8인’이 초청된다. 그만큼 사안의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다.

공화당에서도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벤 새스 상원 정보위 의원은 “의회는 누가 무엇을 알았고, 언제 알았는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최고사령관이 알았는지,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의길 기자 >

독일 국방장관, 특수부대 KSK 부분적 해체 명령

극우분자들이 부대 내에 존재…나치식 경례에 기념품

일부 중대 완전 해체하고, 대체 부대도 안만들어

독일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극우파 대원들의 존재로 해체를 명령받았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30일 대원들이 우익 극단주의에 오염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정예 특수부대 KSK 특공대의 부분적 해체를 명령했다.

카렌바우어 장관은 이날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회견에서 이 부대가 지휘체계에서 부분적으로 일탈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독일 경찰은 KSK 소속의 한 병사의 집에서 폭발물과 무기들을 발견했다. 지난 1월에는 군 정보기관이 이 부대에 거의 600명에 달하는 극우세력 지지자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독일 경찰과 정보기관들은 특히 KSK가 극우 이념을 신봉하는 20명에 달하는 대원이 있는 등 특별한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카렌바우어 장관은 KSK가 “유해한 지도부 문화”로 지휘 체계에서 부분적으로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KSK에서 4만8천발의 탄환과 62㎏의 폭발물이 사라진 것을 거론하며 “혼란스럽고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고 개탄했다.

KSK는 2003년 지휘관 급이 극우세력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이후 일부 부대원들도 극우 이념에 동조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다. 2017년 KSK 2중대장의 송별 파티에서 참석자들이 극우 성향의 음악을 틀어놓고, 일부가 나치식 경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치식 경례는 독일 형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이 부대원 2명에게서 나치의 기념품이 발견돼, 이 부대의 모든 병영에 대한 조사가 명령되기도 했다. 극우세력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대원들은 주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동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KSK는 1996년에 창설돼, 현재 1천여명의 대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 인질구출, 테러 진압 등 위기상황 대처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카렌바우어 장관은 지난 5월 이 문제를 조사할 실무기구를 구성했고, 이 기구는 이날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KSK는 “현재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 없고”, “독일 연방군으로 통합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카렌바우어 장관은 KSK의 4개 중대 중에서 극단주의가 가장 만연한 중대 하나가 해체될 것이고, 대체되는 중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우분자로 밝혀지는 누구라도 연방군에서 존재할 입지가 없고,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의길 기자 >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30일, 홍콩 경찰이 한 쇼핑몰에서 점심시간 항의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중국 전인대 속전속결 입법, 러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닮은 꼴

독립성향 정당 “활동 불가능” 해산 조슈아 웡 등 일제히 탈당 의사

미-중 관계 회복 더 어려워지고, 유럽연합도 항의성 대응 나설 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과정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떠올리게 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닮았고, 파장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문제’를 직접 챙기는 것을 뼈대로 한 홍콩 보안법은 짧은 입법 과정에서 그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달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입법을 예고한 직후부터 중국 지도부는 바삐 움직였다. 통상 두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가 불과 8일 사이에 두차례나 열렸고, 미리 초안을 공개한 뒤 세차례의 심의 절차도 생략한 채 불과 한달여 만에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전인대 전체회의가 연기되지 않았다면, 홍콩 보안법 제정이 앞당겨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안보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 직할체제로 재편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원장인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정점으로 홍콩 주재 국가안전부가 신설되고, 홍콩 정부 내에도 캐리 람 행정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안전수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안전부엔 중앙정부 요원이, 안전위엔 중앙정부가 임명한 국가안전사무고문이 각각 파견된다.

법정 최고형 등 처벌 조항이 철저히 가려진 채 진행된 ‘깜깜이 입법’인 탓에, 전인대 상무위 통과 이전까지 법안 전문을 본 홍콩인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홍콩변호사협회가 29일 공개서한을 내어 “표결 처리 이전에 법안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탓이다.

보안법이 열거한 ‘4대 범죄’인 △분리독립 △체제전복 △테러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해석의 여지가 넓은 탓에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콩 민주파 입법의원인 마오멍징이 <홍콩방송>에 “홍콩 시민을 억압하고 탄압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려는 게 보안법의 의도”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보안법의 ‘위축효과’는 이미 현실화했다.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은 이날 오후 “더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단체 해산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엔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초우 등 지도부가 일제히 당 탈퇴 의사를 밝혔다. 조슈아 웡은 트위터에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세계가 그동안 알고 있던 ‘홍콩’의 종말을 뜻한다. 이제부터 홍콩은 새로운 공포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썼다. 앞서 ‘홍콩독립연맹’ 창설자인 웨인 챈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국제적 파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와 보복 조처를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는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영국은 이미 홍콩 인구 750만명 가운데 약 300만명에게 거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막판까지 보안법 처리 재고를 촉구했던 유럽연합 쪽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면 ‘일국양제’에 대한 대만의 거부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대만해협 양안관계도 격랑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 만장일치 통과 ‘홍콩 보안법’, 1일부터 발효

미, 국방물자와 첨단제품 등 홍콩 수출 중단 발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30일, 홍콩 보안법 통과 처리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홍콩 센트럴지구의 한 쇼핑몰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입법회(국회 격)를 우회해 중앙정부가 직접 보안법을 입법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한달여 만의 일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전인대 상무위 오전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령 제49호로 서명해 공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선 전국성 법률을 규정한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홍콩 보안법을 포함시키기로 한 상무위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정부 관보에 게재된 뒤 중국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앞서 지난 18~20일 열린 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 폐막 직후 중국 당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홍콩 보안법은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조차 법안 전문을 못 봤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인대 상무위 통과 전까지 철저히 가려졌다. 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보안법 관련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전인대 상무위의 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29일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대해서도 국방물자와 첨단제품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맞서 단호히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고조될 미-중 갈등을 예고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금융허브 위상 망가지나…‘홍콩 보안법’에 국제사회 촉각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고, 미국이 홍콩 제재에 들어간 30일 오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홍콩 증시 전광판 앞을 마스크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29일 홍콩에 국방 장비 수출을 중단하는 ‘일부 특별지위 박탈’ 조처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2단계 홍콩 제재를 언제 단행할지, 한다면 홍콩 금융산업을 직접 겨냥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콩 금융산업은 그 자체로 큰 시장이지만, 중국과 외국자본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꾀하고 금융 자유화 실험을 벌이는 장소로서 가치도 크다. 또 외국계 자본이 중국 정부의 직접 규제를 피하면서 중국에 진출하는 발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당장 홍콩 금융산업에 대해 ‘칼’을 빼들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홍콩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미국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무부 자료를 보면, 2018년 현재 홍콩에 8만5천명의 미국 시민이 살고 현지 진출 기업도 1300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는 금융기업과 법률·회계 서비스 기업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홍콩 금융산업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제재는 홍콩과의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홍콩 금융시장과 홍콩달러의 위상은 물론, 미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처다. 금융계의 복잡한 사정을 상징하는 사건이 지난 3일 벌어졌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영국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이 홍콩 보안법을 공개 지지한 것이다. 두 은행은 홍콩달러의 발권 은행이자 홍콩 금융산업의 주요 수혜자다. 중국에 대한 보복 차원의 ‘홍콩 금융산업 죽이기’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가뜩이나 허약해진 세계 경제 전반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신기섭 기자 >

홍콩 캐리 람 "어떤 정부도 국가안보 위협 외면 못해"

       유엔 인권이사회서 화상 연설하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어떠한 중앙 정부도 국가 안보와 권력에 대한 위협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람 장관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개막한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홍콩은 외부 세력에 부채질한 폭력 사태 격화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모든 행동이 하나의 나라 '레드 라인'을 넘었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은 표현과 집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홍콩 보안법은 이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법의 목적은 분리·독립 활동, 국가 권력의 전복, 테러 행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 세력과의 공모 등을 예방, 억제,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범죄는 법에 분명하게 규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법은 법을 위반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홍콩 거주자의 압도적 다수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 자유는 보호될 것"이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높은 수준의 홍콩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홍콩이 정치적 폭풍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중국의 국가 안보 수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 보안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홍콩보안법, '일국양제' 불가능 증명"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처럼 일국양제 방식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중국의 구상이지만 차이 총통은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기자들을 만나 "홍콩이 (반환 이후) 50년간 그대로일 것이라고 약속했던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약속을 어긴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이 총통은 "우리는 홍콩인 자신들이 소중히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계속 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공공 기구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이 다음날부터 가동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만 정부도 성명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 사회의 자유와 인권,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또 대만 국민들이 홍콩을 방문할 때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아베 규탄 4차 촛불문화제’

일본 언론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오히려 일본 쪽의 타격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년 전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보복 대상으로 겨냥했다. 주요 소재지만 일본 의존도가 많게는 90%에 달했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로 바꿨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로 적극 대응하면서 도리어 일본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도쿄신문>은 최근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실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 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발표한 결산(2019년4월~2020년 3월) 자료를 보면,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18.2% 줄었다. 직전 1년간 순이익이 84.4% 증가했는데, 갑자기 실적이 악화된 것이다. 이 회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불화수소 수출 판매가 감소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또다른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은 반년 가까이 한국에 수출을 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업체의 판매량이 “수출규제 강화 전과 비교해 30% 정도 줄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여전히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가 높지만, 수입처 다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이 주춤한 사이 미국, 벨기에, 대만 등 다른 나라가 재빨리 틈을 메우고 있다. 일본에선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탈일본화’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라며 “일본의 몫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번 빼앗기면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불화수소 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한국 정부가 모두 개선했는데도, 수출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명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수출관리와 징용공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한국이 수출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이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추가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결국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미로, 수출규제가 보복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의 대대적인 불매운동도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 관저(우리의 청와대)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불매운동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일본 패션·음식·관광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해 9월~올해 2월까지 순이익이 11.9% 감소했다. 아사히맥주를 생산·판매하는 아사히그룹홀딩스는 한국 불매운동 등으로 지난해 전체 순이익이 5.9% 줄었다. 일본 관광은 수출규제 이후부터 코로나19 발발 전인 연말까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아사히신문>은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에서 좋은 부분을 지탱해 온 경제와 문화 교류마저 냉각됐다”며 “아베 정권이 택한 강경조치로 인해 상실되는 대가가 엄청나다”고 전했다. < 김소연 기자 >

[사설] 수출 규제 1년, 아베 정부 ‘혐한 외교’ 중단해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첨단산업을 겨냥해 기습적인 수출 규제에 나선 지 꼭 1년이 됐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원료·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도 없이 발표했고, 한달 뒤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했다가, 11월 말 종료 유예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 조처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규제 철회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할 바를 다 했으니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양국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아베 정부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는 1년 뒤 한국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일본에는 자충수가 되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일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일본총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탈일본화’는 수출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고 일본의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의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반한·혐한’ 외교가 자리잡고 있다. 근거도 없이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수출 규제를 강행한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안보 문제에서 일본의 요구를 따르도록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였다. 아베 정부가 미국 강경파와 손잡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집요하게 방해한 행적은 볼턴의 회고록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데 대해서도 아베 정부는 반대하는 등 한국을 견제하는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혐한 외교’를 멈춰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강제동원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