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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세금 감면, 주가 급등…2008년 닮은 꼴 재산 증식

버니 샌더스 민주당 의원 ‘억만장자들 부담케 하라’ 법안 제출

“늘어난 재산 60% 세금으로 징수…코로나 의료비 정산에 쓰자”

코로나19 기간 재산 증가분이 가장 많은 미국 부자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왼쪽),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운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였다.

머스크가 먼저였다. 그는 8일 트위터에 ‘버니 샌더스의 술먹기 게임’이라는 제목의 ‘짤’을 올렸다. ‘샌더스가 공짜 정부 프로그램을 말할 때마다 타인의 맥주를 마시라’는 내용으로, 최근 억만장자들에게 부유세를 걷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샌더스를 조롱한 것이다.

샌더스가 반격했다. 그는 ‘머스크가 기업을 일구는 데 정부 보조금 49억 달러가 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한 뒤 “머스크가 국민 99%를 위한 정부 지원을 조롱할 때마다 보조금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머스크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업 사회주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친 자본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썼다.

10억달러 이상 부자 재산증가분에 60% 세금

두 사람의 설전을 부른 ‘부유세’ 법안은 지난 6일 샌더스와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했다.

‘억만장자들이 부담케 하라’는 제목의 법안은 재산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 이상을 가진 미국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18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늘어난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 모든 미국인의 의료비 사후 정산에 쓰자고 제안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인 16만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었다”며 “이런 위기에 슈퍼 부자들이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467명 재산 7318억$ 늘어…베이조스-머스크-저커버그 차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슈퍼 부자들의 재산은 크게 늘었다. 샌더스 의원이 미국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를 통해 집계한 미국 10억 달러 이상 부자 467명의 3월18일부터 8월5일까지 재산 증가 현황을 보면, 이들의 재산은 총 2조4178억달러(2860조원)에서 3조1496억달러(3726조원)로 다섯 달 동안 무려 7318억달러(865조원)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51억7천만달러(6조1100억원)에서 67억4천만달러(7조9700억원)로 15억7천만달러(1조8600억원)씩 증가한 셈이다.

재산 규모 1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로 3월 1130억달러에서 이달 1843억달러로 713억달러 증가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위로, 980억달러에서 1124억달러로 늘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547억달러에서 926억달러로 재산이 늘어 3위였고, 4위는 투자사 버크셔헤서웨이를 창업한 워런 버핏으로 675억달러에서 753억달러로 재산이 늘었다.

샌더스와 설전을 벌인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5위),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6위)에 이어 7위였다. 머스크는 246억달러에서 705억 달러로 늘어, 재산 증가분으로 따지면 베이조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버니 샌더스 누리집.

미국 부자들의 재산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주된 이유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미국 상위 억만장자 다수가 창업자로 막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이들의 자산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18일 1만9898이었던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8월5일 2만7201로 36.7% 증가했다. 나스닥 지수도 3월 6989에서 8월 1만998로 57.4%나 증가했다. 나스닥의 경우, 정보통신 회사(IT), 게임회사, 제약사 등 이른바 코로나19 수혜주가 몰려 상승 폭이 컸다.

제프 베이조스가 11~12% 지분을 보유한 아마존은 같은 기간 주당 1830달러에서 3205달러로 상승했고, 머스크가 창업한 테슬라는 주당 361달러에서 1485달러로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주당 140달러에서 212달러로 올랐다.

유동성 증가로 주가 뛰고…기업 세금 감면도 한몫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 정부가 추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제로 조처 등이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중소업체의 직원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659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지원했는데, 상당액이 중소업체가 아닌 대기업으로 흘러갔다. 또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회복될 때가지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주가 부양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기업 친화적인 세법이 억만장자들의 재산 증식을 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법인세 감면 조처로 연간 20조원 영업이익을 올린 아마존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퍼부은 세금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위기 이후 슈퍼 부자들의 재산이 급증하는 양상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다.

샌더스의 법안대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늘어난 슈퍼 부자들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거둔다면, 지난 5일 기준 총 4217억달러(500조원)의 재원이 생긴다. 재산 증가 1위인 베이조스는 428억달러, 2위 머스크는 275억달러, 3위 저커버그는 227억달러를 세금을 내게 된다. 샌더스는 이 돈으로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이들의 1년치 보험 비용을 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류 언론들은 샌더스가 제출한 부유세 법안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이다. 부자 감세 기조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부유세 법안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도 하다. 또 억만장자들의 늘어난 재산 대부분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고율 과세를 물리는 게 타당한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발언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이 관건…소로스 등 일부 억만장자 부유세 지지

하지만, 이번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제시한 부유세보다 훨씬 온건한 방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 사상 가장 진보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이윤도 과세할 계획이다. 또 고소득층의 임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액감면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유세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도 지켜봐야 한다. 미국 정가에서 괴물 신인으로 평가받는 뉴욕주 민주당 소속 최연소 연방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30·AOC)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지원을 위해 ‘억만장자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뉴욕 시민들의 반응도 비교적 호의적이다.

지난해 6월에는 조지 소로스 등 억만장자 19명이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1%의 미국인 부자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호인 우리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지지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 하얏트호텔 체인 상속자 리젤 프리츠카 등이 참여했다. < 최현준 기자 >

환경전문가 "생태학적 중요지역 파괴…피해 복원에 수십년 걸릴 것"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서 3주 전 좌초한 일본 화물선 'MV 와카시오'에서 15일(현지시간)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 좌초돼 기름 유출 피해를 일으킨 일본 선박이 결국 두 동강 났다고 CNN 등이 전했다.

모리셔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선제 앞부분이 분리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아프리카지부 탈 해리스 조정관은 모리셔스 당국이 사고 지역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드론 영상을 확인한 환경 전문가 수닐 코르와카싱은 "아침부터 해안가를 따라 경비가 강화됐다"며 "완전한 비상사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프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는 환경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케이비 라마노 환경부 장관은 "환경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좌초된 일본 선박에서 새어 나온 기름을 제거하는 모리셔스 작업자들.

일본 3대 해운사인 쇼센미쓰이(商船三井)의 화물선 '와카시오호'는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 바다에서 좌초했다.

이 화물선에선 사고 이후 약 1천t의 원유가 새어 나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모리셔스 바다를 오염시켰다.

일본 해운사 측은 지난 13일 사고 선박에 남아있던 원유 3천t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의 다 끝냈다고 밝혔으나 이날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모리셔스 안팎에선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 전문가들은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모리셔스 출신의 환경운동가 알렉스 렁페르나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지구상에서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황폐해지고 있다"며 통탄했다.

그는 이번 기름유출 사고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새, 산호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독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모리셔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양생태계의 본고장으로 생태보호지역인 토종 새와 동식물이 사는 작은 산호섬 등을 보유하고 있다.

모리셔스에 있어서 산호 생태계는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위성에 잡힌 모리셔스 기름유출 오염

         “피해자 생전 서둘러 유엔 인권 수준의 해결에 착수해야"

일본 시민단체인 '위안부 문제 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자발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요구서에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서둘러 유엔 인권 수준의 해결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위안부 피해자와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 배상 외에 ▲위안부 관련 사실(史實)과 그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죄 ▲ 두 번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이 '제대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언급하면서 오랜 기간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온 모든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에 응하는 것은 가해국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사실을 직시하고 '복사본'이 아닌 자신의 말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에 응하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올바른 역사 교육에 대해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죽기를 일본 정부가 기다린다는 말도 들린다면서 피해자가 죽어도 젊은 후계자가 힘차게 자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끝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오랜 운동에도 불구하고 애초보다 후퇴한 일본 정부의 태도 때문에 지치고 실망감이 퍼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 수준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 여성의 인권과 평화 문제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시민단체인 '위안부 문제 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낸 문서.

일본 각료 4명 패전일 야스쿠니 참배…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최다

패전일 현직 각료 참배 4년 만에 처음…아베 총리는 또 공물 보내

아베 신조 내각의 각료 4명이 태평양전쟁 패전(종전) 75주년인 15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현직 각료의 패전일 참배는 4년 만에 처음이고 그 인원은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참배하지 않았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을 바쳤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다카토리 슈이치(高鳥修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봉납할 나무장식품인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에 흰 종이를 단 것) 비용을 보냈다. 다카토리 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평화의 초석이 된 전몰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쳐 영령의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기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지 1년 후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으나 그 뒤로는 종전일과 봄·가을 제사인 춘·추계 예대제 때에 공물만 보내고 있다.

이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침략 전쟁을 용인하는 행위로 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물 봉납도 침략전쟁을 이끈 사람들에 대한 예를 표하는 성격이어서 논란거리가 돼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신원불명 전몰자의 유골을 안치한 시설로, 야스쿠니 신사 인근에 조성된 '지도리가후치(千鳥ケ淵) 전몰자묘원'을 찾아 헌화했다.

각료 중에 작년 9월 내각에 합류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이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영토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도 각각 참배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5주년인 15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군복 차림에 전범기 문양을 넣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참배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각료가 패전일에 맞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6년 총무상을 맡고 있던 다카이치 현 총무상과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당시 올림픽담당상 이후 4년만이다.

특히 올해 참배 인원은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일의 야스쿠니신사 각료 참배자 수는 2013~2015년에 매년 3명, 2016년에 2명 있었지만 2017~2019년에는 없었다.

고이즈미 환경상 등 이날 참배한 각료들은 입각 전에도 주요 행사 때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참배 후 기자들에게 "부전(不戰)의 맹세를 새롭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토 영토담당상은 한국과 중국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전몰자 추도 방식은) 중국이나 한국의 얘기를 들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위령할지는 각 나라의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결코 외교문제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임 회장인 오쓰지 히데히사(尾?秀久) 전 참의원 부의장과 사무국장인 미즈오치 도시에이(水落敏榮) 참의원 의원이 대표로 참배했다.

이 밖에 다카토리 특보가 이끄는 자민당의 '보수단결모임'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대표를 맡은 '전통과 창조 모임' 회원도 각각 참배했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본이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어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불린다.

이곳에는 특히 태평양전쟁을 이끌어 전후 극동 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총리와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옥사한 조선 총독 출신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1880∼1950) 등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7월 세계 평균기온 역대 1위 2019년과 0.01도 차

1∼7월 기온도 역대 2위…2016년과 0.04도 차이

2020년 ‘가장 뜨거운 해’ 1위 될 확률 여전 유효

올해 북반구 7월은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이었다. 남반구까지 합한 세계 평균으로도 역대 두번째 더운 7월로 기록됐다. 1∼7월 기온도 관측 141년 동안 두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에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2020년이 가장 ‘뜨거운 해’ 1위가 될 확률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3월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확률은 74.67%, 역대 5위에 들 확률은 99.94%, 10위에 들 확률은 99.99%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14일 발표한 7월 기후 관측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세계 평균기온은 16.72도로 집계돼 20세기 평균을 0.92도 뛰어넘었다. 이는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관측을 시작한 1880년 이래 141년 동안 두번째로 높은 기온으로, 1위인 2019년과 0.01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역대 가장 뜨거운 해인 2016년 7월과는 동률이다.

올해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북반구 평균기온은 20세기 평균보다 1.18도 높아 역대 1위를 차지했다. 이전 1위였던 지난해보다 무려 0.08도나 높았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됨에 따라 20세기 평균기온보다 높은 7월은 올해로 44번째 이어지고 있다. 또 20세기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달로는 427번째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7월 평균기온 역대 10위 가운데 9개가 2010년 이후이다. 또 6위까지가 지난 6년 동안(2015~2020년)에 기록됐다.

7월에 폭염이 덮친 곳은 동남아시아, 남미 북부, 북미, 북서태평양, 북인도양, 카리브해 등이다. 카리브해 7월 평균기온은 역대 1위이고, 북미는 2위였다. 미국의 경우 7월 기온이 평균보다 2.1도나 높았다. 역대 7월 기온 1위가 기록된 주만 해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7개에 이른다.

우리나라 1∼7월 기온도 역대 3위

또 올해 1~7월 세계 평균기온(14.85도)은 1880년 이래 141년 사상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세기 평균보다 1.05도 높은 것이다. 역대 1위인 2016년에 비하면 0.04도 낮다.

1~7월 평균기온이 높은 곳은 아시아 북부, 유럽 일부, 중국, 멕시코, 남미 북부, 대서양, 북인도양, 태평양 등이다. 아시아북부는 평균보다 2도 높았다. 우리나라도 7월 평균기온은 6월보다 낮아 관측 48년 동안 역대 44위를 기록했지만, 1∼7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1도가 높아 역대 3위였다.

북극 해빙 관측사상 가장 적어

7월 북극 해빙 면적은 통계를 시작한 이래 48년 만에 가장 작았다. 이는 기존 역대 1위였던 지난해 면적보다 베트남 면적(31만㎢) 더 줄어든 규모다. 1981∼2010년 평균보다는 220만㎢(23.1%)가 작은 것이다. 북극 해빙 면적의 작은 순위 10위는 모두 2007년 이후 기록됐다.

남극 해빙은 올해 7월 51만㎢ 커졌다. 이는 1981~2010년 평균보다 1.9% 작은 것으로, 9번째로 작은 면적이다. 올해까지 4년 연속 평균보다 작은 면적이 기록되고 있다. < 이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