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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중단 촉구” 결의안

국내 불매운동 등 불붙을 가능성

환경부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27일로 예상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시점을 국내외 반발 여론을 고려해 다음달 이후로 미뤘다. 한국은 주변 해양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일본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국 상황을 앞세운 일본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와 관련해 “27일 정부 방침을 정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지역 어민 등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가지야마 경산상은 “적절한 타이밍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여 결정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고 정부가 방침을 정하지 않고 뒤로 미룰 순 없다. 가급적 빨리 정부가 책임을 갖고 처분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방침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한국에선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내어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는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문제는 일본의 결정을 뒤집을 ‘대응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인정하는 처분법이다. 일본은 지금도 하루에 140t씩 발생하는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를 통해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오염수는 일단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설치된 1천t짜리 거대 탱크에 보관되는데 2022년 10월이면 오염수 저장 용량이 한계에 이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500~600배 희석해 배출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방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을 정식 결정하면, 설비 건설, 기준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022년에 오염수를 바다에 처음 쏟아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일단 자료 공개 등 한국 정부의 여러 요청엔 가급적 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한국의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앞서 22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방사능에 극도로 민감한 한국 여론을 생각할 때 이번 사태가 한-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가 쏟아질 수 있고, 지난해 같은 자발적 ‘불매운동’이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반발 분위기에 일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처 때와 같이 상호 보복전이 재발할 수도 있다. 길윤형 기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다음달 이후로 연기”

가지야마 경산상 “27일 결정 안해”..일본도 안전성 우려 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늘어서 있는 오염수 보관용 물탱크들의 모습. 사진은 2017년 촬영된 것이다. 후쿠시마원전 공동 취재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제1원전(후쿠시마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다음달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TBS> 방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방법 결정이 다음달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23일 전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안이 정식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27일에 정부 방침은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 시기는 “구체적 결정 시기를 전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방송은 일본 정부가 시민 의견 청취를 이날 총리관저에서 정리해본 결과 서면으로 받은 의견 4000여건 중 절반 이상이 바다 방류안 안전성을 우려하는 내용이었으며, 합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3분의 1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달 내 바다 방류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그동안 후쿠시마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갈수록 늘어나는 오염수를 계속 보관하기 어렵고,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이용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며 바다 방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우려 외에도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바다 방류안 추진 의지를 굽히지는 않고 있다. 실제 바다 방류 실행은 방침 결정 뒤 2년여 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원 기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됐다.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로키산맥 서쪽 지대의 산불 때문에 모든 공원의 출입을 폐쇄한다"고 밝혔다고 23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소방국에 따르면 로키마운틴 공원을 위협하는 '이스트 트러블섬 파이어'는 지난 14일 발화해 주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대형 산불로 커졌다.

이 산불로 현재까지 서울 면적(605㎢)과 맞먹는 688㎢의 산림이 불탔고, 인근 6천500가구가 대피했다.

또 로키마운틴 공원 북쪽 지역에서는 콜로라도주에서 역대 가장 큰 산불인 '캐머런 피크 파이어'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공원 전체 부지에 출입금지령을 내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원 관리당국은 성명에서 "산불이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대기 질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산불 진화 작업과 인명 구조 작업 등을 돕기 위해 화재 현장에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미 교포사회 "법안을 통해 시민 모금으로 공공장소에 건립"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

201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뉴저지주(州) 팰리세이드 파크시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자 일본은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철거 로비에 나섰다.

뉴욕의 일본 총영사관은 2012년 당시 팰리세이드 파크 시에 일본의 벚꽃과 책을 기증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기념비 철거를 요구했다.

또한 일본 의회에서도 대표단이 파견돼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팰리세이드 파크시는 "미국 시민들이 세운 기념비를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당시 위안부 기림비 운동을 주도했던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로비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림비 건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홍보 운동을 하던 유대인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기림비 앞에서 건립 과정을 설명하는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유대인 사회의 조언은 '기념비나 조형물은 공공장소에 세워져야 하고, 건립예정지의 의회 등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비용은 시민의 모금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었다.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에 세워진다면 기념비나 조형물의 의미가 반감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향후 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의 모금은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언에 따라 김 대표는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 시립도서관 경내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회를 설득해 기림비 건립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법안을 통해 기림비를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철거 로비를 한다고 해도 철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기림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독일 소녀상의 예를 들었다. 베를린 미테구(區)가 소녀상의 설치를 허가했지만,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미테구도 입장을 바꿀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기림비의 내용에도 교육적인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단순히 한일관계를 기술하는 것보다는 인권이라는 가치에 맞춰 위안부 문제를 설명했기 때문에 미국인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영구적인 조형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위안부 운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물밑 작업을 주도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가다.

러시아 군사행사 영상이 양측 미사일 교전으로 둔갑

교전 시작 사흘 만에 교전 관련 트위트 21만개 폭증

아르메니아 총리 “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은 불가능”

최근 트위터에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교전 상황이라며, 국경 지역에서 하늘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란인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온라인에서 이 동영상은 25만번이 넘게 재생됐다. 하지만 동영상 장면을 역추적해보니, 해당 장면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서 이뤄진 군사 행사 중 하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트위터 상에선 아직도 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분쟁 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교전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상황 악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기자들의 최전방 접근이 제한되는 전시 상황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유포되는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짜뉴스 범람 속에서 양국의 휴전 합의가 번번이 휴짓 조각이 되며 상황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군사 전술게임 ‘아르마3’ 속 장면을 갖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교전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도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인도의 한 뉴스 채널은 이 영상이 실제 아르메니아군이 아제르바이잔 항공기를 격추하는 장면인 줄로 착각하고 보도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가짜 교전 영상 뿐만 아니라, ‘교전에 외국인 용병이 가세하고 있다’는 주장도 온라인 상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라크 거주 소수민족 예지디족이 아르메니아 쪽에 가세해 싸우고 있으며, 터키가 아제르바이잔 군을 돕기 위해 시리아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는 ‘설’인데, 근거가 되는 영상 등의 진위 여부는 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국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온라인은 양쪽을 지지하는 이들의 대리 선전장이 되고 있다. 6700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린 아르메니아계 미국 연예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양국 교전 상황을 알리고 있는 게 한 예다. 오스트레일리아 소재 국제사이버정책센터(ICP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교전 시작 이후 단 사흘 만에 트위터 상에서 양국 교전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물 20만6116개가 집중적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한 주간 페이스북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란 국가명이 각각 2천만건, 1700만건씩 회자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우리는 승리할 것’(#WeWillWin) ‘아르메니아를 믿지마라’(#Don’tBelieveArmenia) ‘아제르바이잔의공격을멈추자’(#StopAzerbaijanAggression) 등의 해시태그가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온라인에서 유통된 것이다.페이스북엔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기 위한 해시태그 달기 운동 등을 펼치자고 주장하는 ‘사이버 군대’ ‘미디어 전사’ 등의 그룹도 만들어졌는데, 2주 전 만들어진 아르메니아 지지자 페이지엔 무려 1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시작된 양국의 교전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0일과 18일 러시아의 중재로 두 차례 휴전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두 나라가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사상자는 늘어가고 있다. 급기야 이날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쉬냔 총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는 현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