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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지스 어쇼어에 도입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가 2017년 미국 하와이에서 요격실험차 발사되는 모습.

고노 “기술 결함”…사실상 백지화 “방위계획 수정 불가피” 부담 커져

2년 넘게 ‘북 공격 대비’ 추진했지만 비용 갑절 치솟고 안전성 문제 부각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2년 넘게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방어체제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아베 정권이 미국제 무기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상징 중 하나였으며, 군비 경쟁으로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강행했던 사업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나와 “지난 15일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발사 후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약 200㎏의 부스터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근 주민 피해 등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고노 방위상은 이어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폭 개량이 필요한데,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했으며 배치 중단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지스 어쇼어란 날아오는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이지스함 시스템’을 육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아키타현의 아라야 연습장과 일본 남서쪽 야마구치현의 육상자위대 무쓰미 연습장 등 2곳에 배치를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총 2404억엔(약 2조7천억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비용이 계속 늘어나 최근 총 4500억엔(약 5조원)까지 추산됐다.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국방부회 등 합동회의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기둥이 됐던 사업이었던 만큼 일본의 방위계획도 큰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미-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아베 총리가 받아들여 추진됐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단은 미국 쪽과 협의를 거쳐 검토했다”고 말했다. < 김소연 기자 >

북 미사일 대비 '이지스 어쇼어' 백지화에 일 '충격'

집권 자민당·연립 여당 공명당서도 불만…방위성은 '발칵'

본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추진하던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 백지화 결정 이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 차례나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낙하한 '북한 미사일 쇼크'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과 배치 시기,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되자, 일본 내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의 15일 저녁 갑작스러운 이지스 어쇼어 중단 발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고노 방위상의 발표에 방위성도 발칵 뒤집어졌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일본의 방위구상이 근본부터 뒤집히게 된다"며 "지금까지 논의는 무엇이었냐"며 곤혹스러워했다.

16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 관련 질책성 질문이 쏟아졌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던 방위성의 입장이 왜 바뀐 것이냐고 추궁하는 질문도 있었다.

고노 방위상이 이지스 어쇼어 중단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는 배치 지역의 주민 안전을 고려해 요격 미사일(SM3) 발사 후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와 관련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면 경로를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한 결과 하드웨어를 포함해 시스템 전체의 대폭적인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앞서 방위성에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이지스 어쇼어를 개발한 미국 측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번복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가 장관이 미국 측에 사업 중단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이 아베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지스 어쇼어 배치 백지화는 이 사업을 주도한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이 갖춘 미사일 요격 체계의 육상형인 셈이다.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에 따라 당분간 이지스함 위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큐리오시티호와 일몰 뒤 마스트캠으로 포착한 지구와 금성

NASA 큐리오시티호가 황혼녘에 찍은 이미지 공개

'붉은 행성' 화성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탐사 로버인 '큐리오시티'(Curiosity)가 최근 포착한 지구와 금성 사진이 공개됐다.

지구와 금성은 화성에서 관측할 때 밝은 별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공전궤도 상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대기에 먼지가 많아 희미한 점으로만 포착됐다.

이 사진은 지난 5일 촬영한 것으로 일몰 뒤 광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화성에서는 이때쯤 대기 중 먼지가 많아지면서 태양 빛을 반사해 일몰 뒤에도 어느 정도 밝기가 유지된다.

큐리오시티호에 탑재된 마스트캠(Mastcam)을 담당하고 있는 우주과학연구소의 마크 레먼 연구원은 "지구에서도 대형 화산이 폭발한 뒤에는 황혼 녘이 평소보다 밝다"면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꽤 밝은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마스트캠으로 찍은 지구와 달은 이번 이미지보다 더 뚜렷하게 포착돼 있다.

지난 2014년에 포착한 지구와 달 이미지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담당 집행위원

다자주의·협력 강조…‘반중 전선’ 불참 밝혀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유럽연합(EU)이 다자주의와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방적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14일 공식 누리집에 ‘더 거칠어진 바다에서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나침반 삼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편들기’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우리 식’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은 다자주의와 협력에 기반할 것이며, 미-중 갈등 속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냉전 시절과 같은 대립구도를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보렐 집행위원은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라며 “유럽연합은 미국 주도의 반중전선 구축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14일(현지)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대신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나침반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렐 집행위원의 이런 발언은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유럽연합 각국 외교장관 간 화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9일 제10차 유럽-중국 전략대화에 참여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3시간가량 양자 간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 바 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전략 전망 보고서’를 통해 유럽-중국 관계를 △기후변화 등 국제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기술적 우위를 놓고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관계 △체제적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이 중국을 ‘라이벌’로 규정한 것은 1975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처음이었다.

보렐 집행위원은 “전략 전망 보고서에서 ‘체제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체제 경쟁’적 측면보다 ‘라이벌’이란 측면이 더욱 부각된 것 같다”며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일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역할도 커져 협력해야 할 분야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아프리카 54개국 요청…인권이사회 19일 긴급회의

WHO 사무총장 등 유엔 고위 지도자 20명도 성명

유엔 인권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인종 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를 논의한다.

인권이사회가 15일(현지시각) 아프리카 54개 국가들의 요청으로 오는 19일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및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프리카 54개 국가를 대표해 디유도네 데지레 수구리 주제네바 부르키나파소 대표부 대사는 지난 12일 엘리자베트 티치피슬베르거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인종에 따른 인권 침해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만행, 평화적으로 열리는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 문제를 토론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위니 비아니마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사무국장,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총재 등 유엔 내 아프리카계 고위 지도자 20여명도 전날 “세계적 재앙인 인종차별 행위를 비난하는 것만으론 불충분하다”며 “(유엔이)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변화를 다뤄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유엔의 목적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1조’가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플로이드의 가족 등 경찰 폭력 희생자 가족들과 6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도 지난 8일 인권이사회 소속 47개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미국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피셔 제네바 사무소장은 인권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것과 관련 <아에프페>(AFP) 통신 인터뷰에서 인권이사회가 미국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뤄지는 인종 차별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