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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마다 대척점…코로나19·흑인사망 시위도 변수

여론 조사상 바이든 앞선 형국…5개월간 피 말리는 싸움 예상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 대진표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2파전으로 조기에 확정됐다.

민주당 경선을 치러온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5일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수인 1천991명을 넘겨 2천명을 확보했다.

공화당 경선에서 약체 주자 1명과 싱거운 대결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대의원 매직넘버(1천276명)를 일찌감치 확보한 상황이었다.

양당은 8월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공식 추대할 예정이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3수 도전 끝에 후보직을 거머쥔 바이든 전 부통령의 피 말리는 대권 싸움은 이미 본격화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 사람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주요 분야마다 서로 대척점에 서 있어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인신공격, 폭로전처럼 진흙탕 싸움도 조금씩 징후가 보인다.

여기에 더해 미국을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흑인 사망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겹쳐 전선이 더욱 확대된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경제 성과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려고 별렀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궤도를 수정한 상황이다.

대신 코로나19 확산 책임론 등을 고리로 중국을 향한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미국인의 반(反)중국 정서를 공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경기침체 탈출의 적임자가 자신임을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19 봉쇄 정책 이후 경제 정상화를 촉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느라 자택에 머물다 최근 외부 행사를 재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 실패로 코로나19 대유행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부통령 시절인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5월 취업자가 깜짝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전직하한 경제 지표가 3분기에 본격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예단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서 촉발된 시위 사태를 놓고도 두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사태에 주목하며 현역 군대까지 동원한 강경 대응에 방점을 뒀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종차별 해소, 경찰 개혁 등 시위 사태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수 지지층인 보수층 다지기를 기본 전략으로 구사하는 모양새라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를 분열의 정치라고 비난하며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시점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은 49.3%로 트럼프 대통령(42.2%)을 7.1%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특히 역대 대선 때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아 승부처로 불리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앞서는 조사가 꾸준히 나온다.

그러나 직전 대선인 2016년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겼지만, 실제 투표 결과 패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론조사만으로 승패를 예상하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또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기는 폭은 전국 조사에 비해 격차가 작아 앞으로 선거일까지 남은 5개월간 어떤 바람이 불 것인지에 따라 대선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셧다운에서 벗어나 경제 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적 분열' 문제와도 씨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6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접근법은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공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안이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당의 기반을 통합하면서 당 밖의 유권자에게도 호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력행사 위협·선거방해 게시물 정책 다시 검토하겠다”

페이스북이 무력행사 위협이나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한 규정을 개선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은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도 인종적 정의와 유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글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경쟁사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글에 경고 표시를 달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무력행사 위협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둘러싼 사내외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도 트위터처럼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는 경고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커버그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며 흑인 사회를 향해 손을 내밀기도 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백인우월주의 단체와 연관된 계정 약 200개를 삭제했다. 삭제된 계정들은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혐오단체로 규정돼 활동이 금지된 2개 백인우월주의 단체와 연관된 계정들로 최근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인종차별 반대 시위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려고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WSJ 등 보도 “9월까지 수천명 감축, 다른 동맹국 재배치·본국 귀환”

“전 주독대사, 방위비 불만 표시 감축 압박”…안보공약 우려 제기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한 수천명의 미군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군을 9천500명 가까이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의 3만4천500명에서 2만5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또 감축된 병력 중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수개월간 해왔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가운데 9천500명을 줄일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면서 오는 9월까지 수천 명을 줄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감축 규모로 전해진 9천500명을 9월까지 모두 줄이라는 의미인지는 불투명하다.

WSJ은 또 미국의 이 같은 감축 움직임은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만5천명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 주둔군은 물론 임시·임시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항상 2만5천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WSJ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지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memorandum)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인사는 WSJ에 감축 논의가 지난해 9월부터 행정부 내에서 이뤄져 왔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 개최를 계획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이달 하순 미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 우려를 들어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그 직후 G7 정상회의를 9월 뉴욕 유엔총회 전후나 11월 미 대선이 끝난 이후 개최하고,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WSJ은 "이번 조치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가 독일 정부가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군대 감축을 오랫동안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충족을 약속했지만 그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반적인 방위비 증액에 따라 독일에서 대규모 주둔 필요성이 덜해졌다"고 말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지난 2017년 7월16일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도쿄신문 “조선학교와 차이나타운도 ‘헤이트 스피치’ 피해”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계기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가 확산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수도권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에 있는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유치부’에 “싫으면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는 전화와 이메일이 빗발쳤다고 전했다.

이런 전화나 이메일의 배경에는 지난 3월 있었던 사이타마시 조선유치원 마스크 배포 배제 사건이 있다.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유치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이 같이 있다. 당시 사이타마시는 일본 전역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시 비축 마스크 24만장을 시 내 보육소(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교실과 고령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선유치원은 시가 감독하는 시설이 아니라면서 배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선학교 유치원과 일본 시민들이 차별이라며 항의하자, 사이타마시는 조선유치원에도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유치부’ 교장은 “일본인에게도 (마스크가) 가지 않았는데 왜 조선학교 아이들이 받는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일본인도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차이나타운도 코로나19 관련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입었다. 지난 3월 차이나타운 가게 최소 6곳에 “중국인은 빨리 (일본에서) 나가라”고 쓴 편지가 도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최초로 확인된 곳이 중국 우한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구나 당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정박하고 있는 부두와 차이나타운은 3㎞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차이나 타운 가게의 매출이 70% 급감한 상황이었다.

일본에서는 2013년께 길거리 한복판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빈발해 사회문제가 됐다.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등이 헤이트 스피치 주요 무대였다. 일본 정부가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시행했지만 이 법은 금지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헤이트 스피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주요 무대가 됐던 가와사키시가 지난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큰 진전이지만 실제로 형사처분을 하려면 시가 꾸린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시가 형사고발을 하는 형식이어서, 실제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