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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에 파벌 2인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중·참 양원은 10일 오후 특별국회를 열고 여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101대 총리로 지명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달여 만에 제101대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일본 중·참 양원은 10일 오후 특별국회를 열고 여당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지명했다. 지난달 31일 총선으로 중의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내각도 새로 꾸려지게 됐다.

기시다 2차 내각에서는 외무상만 바뀌고 나머지 각료들은 유임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이 임명됐다. 하야시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온건 성향의 파벌인 ‘고치카이’의 2인자다. 참의원 5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야마구치 3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들과 관계를 중요하는 ‘고치카이’ 전통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중 우호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2차 내각 출범과 관련 “코로나에 대한 불안, 경제 재생의 기대, 국제 정세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국민의 소리에 응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단행해 나가는 것이 기시다 내각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방역·민생경제 주제로 100분 간 타운홀 미팅 형식 문답…2년만

여론조사 기관이 선정한 국민 300여 명,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국민들과의 정책 관련 대화에 나서면서 임기 말 대국민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두고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다.

이번 '2021 국민과의 대화'는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 MC를, 김용준 KBS 기자가 보조 MC를 맡아 공개회의인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2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백신 미접종자 등 나머지 100여 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는 문 대통령 외에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할 질문을 접수 받는다.

"방송 예산 95% 감축한 수준…광고 허용 안 돼 재정 독립도 어려워"

언론노조 "TBS 출연금 삭감 즉각 중단하라"= 전국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TBS 출연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서울시의 TBS 출연금 삭감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발전협의회는 10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TBS 출연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언론탄압이 '오세훈 식'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TBS의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375억1천798만원)보다 122억4천364만원 감액한 252억7천434만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서울시가 TBS의 재정 독립성을 출연금 삭감 이유로 들었지만, 현재 TBS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재정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TBS는 2019년 10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독립 법인화 계획서를 내면서 FM 라디오의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독립법인 변경만 허가되고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서울시가 123억의 출연금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방송하지 말라는 의미'로밖에 판단 수 없다"며 "인건비나 행정경비를 제외하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에서는 올해 대비 예산이 95% 이상 감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방송 송출, 인건비, 청사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제작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독립성을 키우라는 이야기는 비상식적이라 다른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부고발 뒤 '풀세트'로 보복 당해…은폐하려던 사람들 아직도 현직"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김광호씨 제공]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제보·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다시 관철돼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제보 뒤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뒤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현대차로부터 해고되고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김씨는 공익제보 활동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제보 뒤 해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내부고발자가 당할 수 있는 보복은 '풀세트'로 당했다"며 "사회봉사·환원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들로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가칭)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라는 조직을 세우고, 이들을 돕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령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현대차 공익제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주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공익제보 포상이 "대한민국에서도 공익제보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공익제보 뒤 구속을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훈장과 포상금을 받고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280억 포상’ 현대차 내부고발자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할 것”

“내부고발 뒤 ‘풀세트’로 보복 당해…은폐하려던 사람들 아직도 현직”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개선 필요…제보자 돕는 유튜브 채널 만들 것”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제보·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다시 관철돼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제보 뒤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뒤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현대차로부터 해고되고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김씨는 공익제보 활동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제보 뒤 해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내부고발자가 당할 수 있는 보복은 '풀세트'로 당했다"며 "사회봉사·환원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들로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가칭)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라는 조직을 세우고, 이들을 돕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령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현대차 공익제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주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공익제보 포상이 "대한민국에서도 공익제보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공익제보 뒤 구속을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훈장과 포상금을 받고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